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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은 2021년 12월 23일 미국에서 법률로 제정되어 2022년 6월 2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특히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XUAR)에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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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FLPA 시행 배경
최근 몇 년간 연구자들과 미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신장 등 중국 서부 지역에서 소수민족을 통제하고 사상적으로 주입하기 위해 강제 노동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21년 기준, 신장 지역의 토착 민족이며 주로 무슬림인 튀르크계 위구르인 100만 명 이상 및 기타 소수 민족·종교 집단이 구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신장에는 민족 및 종교 정체성을 말살하기 위해 운영되는 1,200여 개의 국가 주도 수용소가 존재하며, 이곳에서 당국은 폭력·학대·고문 등의 위협을 가해 피구금자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인하며, 신장 내 구금 시설은 극단주의 대응 및 직업 훈련을 목표로 하는 직업 교육센터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의 강제 노동 시스템에 대한 조사와 보고가 2020년대 초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국제 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권 단체, 탐사 전문 언론, 국제기구, 그리고 생존자들에 의해 신장 지역에서의 강제 노동에 대한 증거가 제기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정부와 기관에서 광범위한 우려와 대응 촉구가 이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위구르 강제 노동에 대응하는 캠페인을 시작했고, 2021년 UFLPA를 법제화하였으며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UFLPA의 적용 범위
UFLPA는 1930년 관세법(19 U.S.C. § 1307) 307조를 관할하는 CBP(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집행을 지원합니다. 이 법은 강제 노동으로 전부 또는 일부가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합니다. UFLPA는 PRC 신장 지역에서 채굴·생산·제조된 상품과 UFLPA Entity List(UFLPA 대상 기업 리스트)에 명시된 특정 기업이 제조한 상품에 대해 19 U.S.C. § 1307에 따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제척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을 적용하므로, 해당 상품은 미국 내 수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UFLPA 전략상 우선 관리 산업·분야
미국 정부는 UFLPA 원안에서 세 가지 우선 산업으로 면화·토마토·폴리실리콘을 지정했습니다. 이외에도, UFLPA 전략에서는 의류 및 실리카 기반 제품(알루미늄 합금, 실리콘, 폴리실리콘 제조 원료 포함) 분야를 우선 관리 대상 산업으로 명시하여 단속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미국 CBP는 알루미늄 제품 및 폴리염화비닐(PVC)에 대해서도 UFLPA 단속을 확대해 구금 통지를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공급망 내 알루미늄과 UFLPA 76장(알루미늄 및 기타 관련품목) 적용 대상 상품을 중점 단속하고 있습니다.
강제노동 집행전담반(FLETF)은 해당 분야에 대한 공급망 추적 실사와 관련 가이드라인을 각 사에 권고하고 있으며, 앞으로 단속 우선 산업이 추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UFLPA 영향 산업
CBP는 UFLPA 관련 통계를 실시간으로 공개해, 단속 대상 선적 건수와 조치를 투명하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UFLPA 단속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산업군은 다음과 같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 전자 부품·전자제품
- 산업재·제조 자재
- 의류·신발·섬유
- 농산물·가공식품
- 소비재·대형 유통
- 의약·헬스·화학
- 기초 금속
- 기계장비
- 자동차·항공우주
추가적으로 태양광 산업 역시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8억 6백만 달러 상당 이상의 압수된 수입 제품 중 다수가 2023년 기준 태양광 패널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추가 태양광 발전 용량 신규 설치가 전년 대비 17% 감소해, 미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제척 추정(rebuttal) 이의제기 절차
수입업체는 CBP에 제출하는 자료를 통해 해당 제품의 제작 과정에서 강제 노동이 없었음을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로 입증해야 하며, 집행 전략상 실사 및 체계적 자료 요구에 완전히 응해야 합니다. 수입업체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강제 노동 미사용을 신빙성 있게 입증할 경우, CBP는 예외적으로 해당 상품의 수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자치구 대상 기존 WRO(수입보류명령)와 UFLPA 관계
UFLPA 시행과 제척 추정 적용은 2022년 6월 21일 이후 수입된 상품에 모두 적용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이전 수입된 기존 WRO(수입보류명령) 또는 판정 대상 선적 건에 대해서는 WRO/Findings 절차를 통해 별도 심사 및 처리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이후 수입되는 선적물 중 UFLPA가 적용되고, 기존에는 신장 관련 WRO 대상이었던 상품은 UFLPA 절차에 따라 구금·배제·압수 처분됩니다.
2022년 6월 21일 이전에 신장 관련 WRO로 구금된 선적 건은 19 C.F.R. §§ 12.43-12.44에 명시된 WRO 절차에 따라 계속 처리됩니다.
UFLPA 통계 대시보드
CBP는 2023년 3월 대시보드를 공개해, UFLPA 검토 및 단속 대상 선적 통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