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란 무엇인가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 규정인 REACH(EC 1907/2006)는 EU 내에서 제조·판매·수입되는 제품에 특정 유해 화학물질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규제입니다.

REACH란 무엇인가

REACH란

REACH(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EC 1907/2006)은 유럽연합(EU) 내에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제한하여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규제입니다. 

reach certification Report

REACH 시행일

REACH는 유럽연합이 제정하여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제정까지 7년이 걸렸으며, EU 내에서 가장 복잡한 입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공중이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주요 규제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REACH 제정 목적

REACH는 인체, 동물,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로부터 인류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인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고혈압
  • 신장 손상
  • 심혈관 질환
  • 생식 문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 수생 생물 독성
  • 생물다양성 감소
  • 식물 및 동물 성장 저하
  • 척추동물 건강 악화

REACH의 작동 방식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은 EU의 화학물질 입법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화학물질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평가합니다. 이러한 평가는 해당 화학물질의 리스크 관리 방안까지 포괄합니다.

검토 후 ECHA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 조치를 취합니다:

  1. 해당 물질을 고위험 우려 물질(SVHC,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 목록(일명 ECHA 후보 목록)에 추가하여 제한을 부과
  2. 해당 물질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않음

ECHA가 물질을 후보 목록에 추가하기로 결정하면, 공식적으로 SVHC(고위험 우려 물질)로 지정됩니다. 이후 해당 화학물질을 계속 사용하는 공급업체는 상세한 안전 정보 제공, 소비자의 요청에 45일 이내로 회신, 그리고 제품 조성에서 SVHC가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ECHA에 신고 등 여러 의무를 법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Annex XVII(제한 물질 목록)

Annex XVII, 즉 제한 물질 목록은 유해성 때문에 특정 용도 또는 제품에서 사용이 제한된 화학물질을 명시합니다. 이 목록에 추가된 화학물질은 전체적으로 사용이 금지되거나 특정 농도 및 용도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고위험 우려 물질 후보 목록(SVHC List)

제한 물질 목록과 달리, SVHC(고위험 우려 물질) 목록에 추가된 화학물질은 금지되거나 수량에 제한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 엄격한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제품 내 SVHC가 0.1% w/w(중량 기준) 이상으로 존재할 경우 기업은 ECHA에 통보하고, 고객에게 안전한 사용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REACH 적용 화학물질

적용 범위는 각각의 목록에 따라 다릅니다:

  • 제한 물질 목록에는 74개의 고유 화학물질/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SVHC 목록에는 인체와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247개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한 물질 목록은 필요에 따라 업데이트되며, SVHC 목록은 일반적으로 매년 1월과 6월 두 차례 갱신됩니다. 다만, 필요에 따라 추가로 연내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ECHA가 연례 세 번째 SVHC 목록 업데이트를 실시하여 Triphenyl Phosphate(TPhP)를 추가한 바 있습니다.

전체 목록은 ECHA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록에는 화학물질명, CAS(화학물질 등록번호) 번호, 항목 번호, 조건, 관련 부속서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EACH 제한 물질 예시

이들 목록에 포함된 대표적인 예는 납(Lead, Pb) – CAS No. 7439-92-1 입니다. 

납은 독특한 물리적·화학적·경제적 특성으로 인해 수세기 동안 산업 제조에서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PCB 솔더, 케이블, 코팅 등에 활용되며 일부 전자 부품의 마감재에서도 검출됩니다. 하지만 납은 신경 독성 물질로 여러 건강상의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 신장 손상
  • 심혈관 문제
  • 생식 문제
  • 신경 손상

납 오염은 또한 식물과 동물의 성장 저해, 무척추동물 신경계 영향 등 환경에도 부정적 결과를 미칠 수 있습니다. 

납은 SVHC 목록의 항목 번호 63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REACH 적용 대상

REACH는 EU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조사 및 수입업체에 광범위하게 적용됩니다. 이 외에도 일부 다른 주체에 규제 준수 의무가 있을 수 있으나, 제조사와 수입업체가 주된 의무를 부담합니다.

기업이 수입·제조하는 품목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다릅니다. 

  1. 연간 1톤(1,000kg) 이상 모든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REACH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ECHA에 등록해야 합니다.
  2. SVHC 목록에 등재된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articles)을 연간 1톤(1,000kg) 이상, 그리고 동일 부품 내 농도가 0.1% w/w를 초과하여 제조·수입하는 경우, ECHA에 통지해야 합니다.
  3. articles 내 SVHC 목록 화학물질이 0.1% w/w 초과로 포함된 경우, 총 중량에 상관없이 ECHA에 SCIP 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REACH는 등록 의무를 제조사와 수입업체에 부여합니다. 등록 자료(dossier)는 유럽화학물질청(ECHA)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됩니다.  

등록 서류에는 아래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위해성 정보
  • 해당 물질의 리스크 평가
  • 리스크 관리 방법
  • 성질 및 용도

이 평가는 EU 내 제조 또는 수입 전 반드시 실행해야 합니다. 

연간 10톤을 초과하여 제조, 판매, 수입되는 물질은 화학 안전성 평가(CSA)까지 필수이며, 이 내용은 등록 서류 내 화학 안전 보고서에 기재되어야 합니다. 평가는 위해성 평가(분류, PBT 결론 및 용량 특징화)와 노출 평가(시나리오, 노출 한계)를 포함합니다.

또한, 등록 정보는 새로운 정보가 발생할 때마다 지속적으로 갱신·관리해야 하며, 이는 REACH 규제 준수의 핵심 요소입니다.

REACH 보고 의무

예, REACH 보고는 적용 대상이 되는 모든 제조사 및 수입업체에 의무적으로 부과됩니다. 

REACH 미준수 시 제재

비준수 시 제재는 27개 EU 국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인 제재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금전적 제재
  • 행정 벌금
  • 시장 접근 제한

형사 범죄에 해당할 경우, REACH 위반 시 최대 8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REACH의 집행 방식

ECHA는 직접 법적 집행 권한을 가지지 않으므로, REACH 집행 및 위반자 제재는 각 EU 회원국 및 정부가 담당합니다. 다만, ECHA는 각국이 비준수 시 법적 제재를 명시하고 공식적인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합니다. 

ECHA에 따르면, EU 회원국들은 “공식 규제 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REACH의 비준수에 대한 제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입법을 시행해야 합니다.”

REACH 업데이트 주기

ECHA는 일반적으로 매년 1월과 6월 두 차례 REACH를 업데이트합니다. 다만, 필요 시 비정기적으로 추가 물질이 등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는 1월 5개, 6월 1개, 11월 1개 등 총 7개 신규 물질이 등재되었습니다. 

REACH 규제 최신 업데이트

2024년, ECHA는 1월 5개, 6월 1개, 11월에 추가 1개, 총 7개 고위험 우려 물질을 REACH SVHC(고위험 우려 물질) 목록에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 2,4,6-tri-tert-butylphenol 
  • 2-(2H-benzotriazol-2-yl)-4-(1,1,3,3-tetramethylbutyl)phenol
  • 2-(dimethylamino)-2-[(4-methylphenyl)methyl]-1-[4-(morpholin-4-yl)phenyl]butan-1-one
  • Bumetrizole
  • 2-phenylpropene과 phenol의 올리고머화 및 알킬화 반응 생성물 
  • bis(α,α-dimethylbenzyl) peroxide.
  • Triphenyl phosphate(TPhP)

또한, 2025년 1월에는 추가로 5개 물질이 SVHC 목록에 추가되었습니다:

  • 6-[(C10-C13)-alkyl-(branched, unsaturated)-2,5-dioxopyrrolidin-1-yl]hexanoic acid 
  • O,O,O-triphenyl phosphorothioate 
  • Octamethyltrisiloxane 
  • Perfluamine 
  • triphenylthiophosphate 및 tert-butyl화된 phenyl 유도체의 반응 생성물 

REACH 규제 준수 방법

REACH는 시행 국가가 많고, 위반 시 상당한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규제 준수 프로그램의 우선순위로 관리되어야 합니다. REACH 및 SVHC 목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관된 지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래의 주요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는 기업은 최상의 준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제조사 및 규제 준수팀은 자사 제품의 전체 원재료 조성 정보를 파악하고, 완전한 소재 선언(FMD, Full Material Declarations)을 확보해야 합니다.
  • 제품 내 고위험 우려 물질이 포함된 경우, 기업은 반드시 상세한 안전정보 제공, 소비자 문의 45일 이내 응답, SVHC 일정 기준 초과 시 ECHA에 통지 등 법적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합니다. 
  • 매 REACH 규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신규 제한 물질이 자사 제품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 점검 및 검증을 수행해야 합니다. 

Z2Data를 통한 REACH 규제 준수 지원

Z2Data 공급망 리스크 관리(SCRM) 플랫폼은 제품 자재 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를 신속·정확하게 분석하여 REACH, RoHS, China RoHS, SCIP,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 등 주요 환경 규제에서 미준수 부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Z2Data는 10억 개 이상의 전자 부품에 대한 규제 준수 리스크 점수를 제공하며, 이는 글로벌 주요 지침 전반을 고려하는 종합적인 평가입니다. 

아울러 공급업체 조사 기능을 통해 제조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요청·수집하여, 전체 제품 포트폴리오의 100% 규제 준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제공합니다. 

REACH 인증서란 · 발급 방법

“REACH 인증서”라는 개념에는 오해가 존재합니다. ECHA는 REACH 규제 준수에 대한 어떠한 공식 인증서(CoC, Certificate of Compliance)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존재하는 인증서는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규제 준수 사실을 자가선언 형태로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경우에 따라 제3자 기관의 시험 성적서를 근거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서는 공급망 파트너에게 단순 구두 신뢰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규제 준수 실사를 완료했음을 입증합니다. 

또한, REACH 규정 준수에 대해 ECHA는 제3자 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공식 테스트 검증을 거친 경우 역시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REACH와 RoHS의 차이점

REACH와 RoHS는 모두 EU가 관할하고 27개 회원국에서 시행되는 대표적 환경 규제라는 공통점 이외에는 완전히 별개의 법률입니다. REACH는 적용 대상 기업에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SVHC(고위험 우려 물질) 목록을 통해 위험성 높은 화학물질을 엄격히 관리하며, Authorisation List를 통해 일부 화학물질 사용을 제한합니다. 

반면 RoHS는 전기·전자 장비(EEE, Electrical and Electronic Equipment) 내 사용이 제한된 10가지 특정 화학물질로 구성됩니다. 많은 산업군의 제품이 EEE 범위에 해당하나, RoHS는 아래의 10가지 물질에 대해 엄격하게 농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 납(1,000ppm, 백만분의 1,000)
  • 카드뮴(100ppm)
  • 수은(1,000ppm)
  • 6가 크롬(1,000ppm)
  • 폴리브로민화비페닐(PBB, 1,000ppm)
  • 폴리브로민화디페닐에테르(PBDE, 1,000ppm)
  •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1,000ppm)
  •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1,000ppm)
  • 디부틸프탈레이트(DBP, 1,000ppm)
  •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1,000ppm)

REACH의 기타 국가 내 적용

전 세계 최대 시장을 포괄하는 EU REACH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 독자적 REACH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EU 외 주요 REACH 버전으로는 영국과 중국이 대표적입니다. 

영국의 REACH 규제는 2021년 1월 1일 발효됐으며, 잉글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를 범위로 합니다.(EU REACH는 북아일랜드에 계속 적용) 영국 REACH는 EU판과 유사하지만, 영국 정부가 자체적으로 관리 및 시행하며 EU법에서 독립적으로 확장 및 개정됩니다. 

중국판 REACH는 공식적으로 MEE Order No. 12(중화인민공화국 생태환경부령 제12호)로 알려져 있으며, 2021년 1월 1일 시행을 시작했습니다. 생태환경부(MEE)가 관리·집행하며, EU와 유사하나, 중국 내 기존 화학물질 목록(IECSC, Inventory of Existing Chemical Substances in China)에 미등재된 신규 물질에 대해 공식 통지 의무가 더 강하게 요구됩니다. 

중국에서는 신규 화학물질 제조·판매·이용량에 따라 3가지 주요 통지 유형이 존재합니다. 각 조건별 상세 가이드라인은 중국 생태환경부의 공식 규정을 반드시 참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