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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미국 하원의회에서 2,800억 달러 규모의 CHIPS 및 과학법(Science Act)을 통과시켰습니다.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과의 경쟁, 그리고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이 법안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재건을 위해 760억 달러 이상이 배정되었고, 810억 달러는 국립과학재단(NSF, 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연구·교육 사업에, 수십억 달러는 에너지부(DOE) 프로그램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법안이 일상 생활용품의 비용을 절감하고, 전국에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를 창출하며, 미래 산업에서의 미국의 국가 안보와 리더십을 동시에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간의 팬데믹과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는 반도체가 세계 경제와 에너지 지속 가능성 목표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다시금 조명했습니다. 공급망 붕괴는 글로벌 의존도를 드러냈고, 여러 국가에서 경제·군사 안보의 핵심 동력으로 자국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 노력이 촉진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반도체 부족으로 수십억 달러의 비즈니스 손실이 발생하며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제조 역량은 1990년 37%에서 현재 12%로 감소했으며, 이는 주로 다른 국가의 정부가 반도체 제조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투자한 반면 미국 정부는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소는 해외 반도체 생산 비용을 낮추는 인센티브 정책이 주된 원인입니다. 이번 법안은 이 분야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이 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향후 5년간 국내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520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 지급. 이 중 20억 달러는 자동차, 군사 및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레거시(legacy) 칩 생산에 명확히 중점 둡니다.
- 반도체 또는 반도체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신규 또는 확장 시설에 대해 25% 투자 세액공제(ITC) 제공.
- 향후 5년간 국립과학재단(NSF)에 2억 달러 지원, ‘반도체 인력 성장 촉진’ 목적. 미 상무부(Department of Commerce)는 2025년까지 미국 반도체 업계가 9만 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 CHIPS for America 국제기술보안 및 혁신 기금(International Technology Security and Innovation Fund)에 5억 달러 지원. 외국 정부 파트너와 협력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기술, 반도체, 신기술 도입 및 국제 정보통신기술 보안·공급망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 향후 5년간 110억 달러가 배정되어 국가반도체기술센터(NSTC, National Semiconductor Technology Center) 설립, 첨단 패키징 제조 프로그램, 기타 R&D 및 인력 개발 프로그램 시행에 사용됩니다.
- 공공 무선 공급망 혁신 기금(Public Wireless Supply Chain Innovation Fund) 지원을 위해 15억 달러 배정, 개방형 아키텍처 기반 소프트웨어 무선 기술 개발에 중점.
- 향후 5년간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에 9억 6,800만 달러 지원, 온실가스 측정 프로그램, 인공지능(AI), 사이버보안, 통신, 디지털 신원 관리 연구에 사용.
해당 법안의 지원을 받는 주요 이니셔티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표준기술연구소(NIST) 산하 홀링스 제조 확장 파트너십(Hollings Manufacturing Extension Partnership) 프로그램 확장을 위한 지원 확대. 미국 50개 주 및 푸에르토리코 전역의 제조 역량 강화 목표.
- 지역별 청정에너지 혁신 프로그램(Regional Clean Energy Innovation Program) 신설. 다양한 지역의 경제 발전 촉진.
- 미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 과학실(Office of Science)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 예산 지원, 수십 년간 미국의 혁신과 기업가정신 발전의 근간이 되어온 기초 과학 연구 추진.
- 국립과학재단(NSF) 내 21세기 경쟁의 주요 기술 분야 연구와 상용화를 전담하는 새 디렉터 설립.
- 경쟁 연구 촉진 프로그램(EPSCoR, Established Program to Stimulate Competitive Research) 확대, 전국 대학의 첨단 과학·기술 연구 지원.
- NSF 내 최고 다양성 책임자(Chief Diversity Officer) 신설, NSF 운영 및 프로그램 내 다양성과 포용성 보장을 담당.
- 핵심 광물 공급망 연구·개발을 위한 전용 NSF 연구개발 자금 지원.
- 역사적으로 흑인 대학(HBCU), 부족 대학, 히스패닉 대학 등 소수계 대상 기관에서 STEM 연방 교육의 투명성과 접근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및 보조금, 여성 및 소수계의 STEM 분야 채용·승진 장벽 해소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