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 EU/China RoHS 및 Prop 65는 다양한 산업군, 특히 전자 산업에서 매우 중요한 규제 준수 기준입니다. 아래에서 이 세 가지 주요 정책에 대해 설명합니다. REACH, RoHS 또는 Prop 65에 대해 빠르게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 언제든 이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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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REACH 개요
유럽연합(EU)에서 제정한 REACH는 화학물질의 등록(Registration)·평가(Evaluation)·허가(Authorisation)·제한(restriction)을 관리하는 규정입니다. REACH의 목적은 화학물질이 인체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REACH 규제 준수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의해 집행됩니다. ECHA는 REACH의 기술적·행정적·과학적 측면을 총괄합니다.
REACH가 전자 산업에 미치는 영향
REACH 가이드라인은 전자 부품에 사용되는 수천 종의 화학물질에 적용됩니다.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재료의 혼합물이나 용액도 REACH 정책의 심사를 받습니다. REACH는 제조에 사용되는 가장 위험하고 엄격히 규제되는 물질을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SVHC·고위험 우려 물질)로 지정합니다. SVHC는 안전한 대체 부품이 있을 경우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공식 ECHA 웹사이트에서 SVHC 후보 목록을 꼭 확인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제품에 사용된 화학물질이 REACH를 위반하는 경우 공급망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제품에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 제품 내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로부터 전체 성분 공개 자료를 받아 REACH를 위반하는 화학물질이 포함된 부품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만약 전체 성분 공개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면, 최소한 미사용 SVHC 확인서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급업체는 SVHC 농도가 0.1%를 초과할 경우 반드시 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통지에만 의존할 경우 귀사의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습니다.
필요한 문서화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은 ECHA에 등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생산 또는 판매하는 모든 전자 부품의 총합이 REACH가 정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2022년 REACH 업데이트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REACH 일부 개정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이번 부분 개정에서는 SVHC, 폴리머, 혼합물, 그리고 제한 및 허가 절차 간소화에 계속 초점을 둘 예정입니다.
2022년 REACH 개정에서 구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규제 과제는 아래와 같습니다:
- 폐기물·SVHC·재활용 물질
- 복합 노출
- 폴리머/우려 폴리머
- 내분비계 장애 물질(EDS)
- 화학물질과 환경 영향
- 보고서 품질 업데이트 및 유지
EU RoHS 관련 주요 정보
RoHS(유해물질 제한)는 2002/95/EC 지침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유럽연합(EU)에서 시작된 규정입니다. 특정 전기·전자 부품에 포함된 일부 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EU RoHS는 2011년 7월 21일 최초로 시행되었습니다.
EU RoHS에 의해 제한되는 물질 및 한계치
- 납(Pb) (≤ 0.1% 또는 1,000 ppm)
- 수은(Hg) (≤ 0.1% 또는 1,000 ppm)
- 카드뮴(Cd) (≤ 0.1% 또는 1,000 ppm)
- 6가 크롬(CrVI) (≤ 0.1% 또는 1,000 ppm)
- 폴리브로민화비페닐(PBB) (≤ 0.1% 또는 1,000 ppm)
- 폴리브로민화디페닐에테르(PBDE) (≤ 0.1% 또는 1,000 ppm)
-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 0.1% 또는 1,000 ppm)
-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 0.1% 또는 1,000 ppm)
- 디부틸프탈레이트(DBP) (≤ 0.1% 또는 1,000 ppm)
-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 0.1% 또는 1,000 ppm)
해당 물질들에 대해 RoHS에서 지정한 제한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전기·전자 부품이 포함된 모든 제품에 적용됩니다. 단, 특정 예외 변경이 명시된 제품만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U RoHS에서 제한하는 10가지 물질은 환경오염과 매립지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제조 및 폐기 과정에서 노출될 경우 인체 건강에도 심각한 리스크를 초래합니다.
RoHS는 EU에서 집행되지만, 전 세계 기업에도 해당 규정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EU 내 기업에 직접 전자 부품·제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업체·리셀러를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회사는 RoHS 규제 준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China RoHS도 잊지 마십시오!
EU RoHS와 China RoHS의 차이점
EU RoHS와 China RoHS 간 첫 번째 차이점은 각 지침에서 금지하는 물질입니다. China RoHS는 EU RoHS의 2015년 개정 이후 추가된 4가지 프탈레이트(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벤질부틸프탈레이트·디부틸프탈레이트·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를 제외하면 동일한 물질을 규제합니다.
-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
-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
- 디부틸프탈레이트(DBP)
-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EU RoHS와 달리, China RoHS는 대형 산업용 도구(Large Scale Industrial Tools) 및 대규모 고정설비(Large Scale Fixed Installations) 등 대형 상업용 제품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또한 China RoHS는 제품 내 각 균질 재료별로 물질 함량 기준을 적용하며, EU RoHS는 전체 제품 기준으로 물질 농도를 제한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EU RoHS 규제 준수를 충족하는 제품도 China RoHS 규제 준수는 통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EU RoHS 업데이트 연혁
EU RoHS 2는 2011년에 발표되어 2013년 7월에 시행되었습니다. RoHS 2의 주요 변화는 CE 마크 의무 부여입니다.
이 지침은 기업이 RoHS에서 규정한 모든 환경 및 공중보건 안전 기준을 준수했음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요구합니다.
2014년 이후 RoHS는 총 5차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 2014년: 비산업 제어·모니터링 기기, 대부분의 의료기기가 RoHS 제품군에 추가
- 2016년: 체외진단 의료기기(IVD)가 제품군에 추가
- 2017년: 산업용 모니터링·제어 장비가 제품군에 추가
- 2019년: DEHP·BBP·DBP·DIBP가 제한 물질로 추가, 제품군 11 신설
- 2021년: 카테고리 8·9의 의료기기에도 2019년 추가 제한 물질 적용 의무
상기 업데이트는 최신 EU RoHS 3으로 통합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RoHS가 잦은 업데이트를 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규제 준수를 입증하는 과정은 여전히 복잡할 수 있습니다.
RoHS 규제 준수 추적
간단한 스프레드시트로 RoHS 규제 준수를 관리해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침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귀사는 BOM(자재 명세서) 내 모든 부품의 규제 준수와 추적 가능성에 대한 문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부품의 전체 소재 선언서에는 포장·라벨링까지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포괄적인 규제 준수 데이터와 전체 소재 선언 및 체계적인 관리 기능을 활용하면 RoHS로 인한 이슈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잠재적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 Prop 65 개요
캘리포니아주의 Proposition 65는 1986년 제정된 안전한 식수 및 유해 물질 관리법(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의 최신 개정안입니다. Prop 65는 화학물질 규제에 관한 내용이며, 이는 전자 부품 공급업체·제조사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기업은 주 정부에서 암, 선천적 장애 또는 생식기능 손상과 연관된 화학물질이 포함된 경우, 소비자에게 반드시 경고해야 합니다.
Prop 65에 포함된 물질
해당 법안은 매년 업데이트되며, 900여 종이 넘는 화학물질이 목록에 포함됩니다. 이 중 약 100종은 전자 부품과 제품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Prop 65에 포함된 물질 전체 목록은 캘리포니아 환경보건유해평가국(OEHHA)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Prop 65 업데이트
Prop 65의 최근 업데이트는 2021년 3월에 이루어졌으며, 화학물질 2종이 목록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021년 3월 19일부터, OEHHA는 몰리브덴 트리옥사이드(Molybdenum Trioxide)와 인듐 주석 산화물(Indium Tin Oxide)을 Proposition 65의 발암성 화학물질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이 목록 추가의 근거는 2020년 10월 9일자 캘리포니아 규제 알림지(Register 2020, No. 41-Z)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고 제목은 “노동법 메커니즘에 의한 화학물질 목록 지정 의도 알림: 몰리브덴 트리옥사이드 및 인듐 주석 산화물”입니다. 해당 공고 게재 이후 45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이 있었으며, 몰리브덴 트리옥사이드에 대한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해당 의견과 OEHHA의 공식 답변은 의견 제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