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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미국이 관세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면서 CBP(세관국경보호국)의 주요 관심 역시 UFLPA(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 집행에서 예년보다 훨씬 복잡해진 관세 체계의 적용으로 이동하였습니다.
- 신장(신장위구르자치구) 원산으로 의심되거나 UFLPA 엔터티 리스트에 포함된 업체가 제조한 부품이 포함된 물품은 압수 대상이 됩니다. 국경에서 물품이 압수된 후 이를 반출하려면 수입업체는 상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소극적 증명'을 해야 합니다.
- 공급망 리스크 관리(SCRM,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소프트웨어 도구를 활용하여 공급업체의 강제노동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UFLPA 리스크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SCRM 플랫폼 Z2Data는 공급망 내 수십 가지 잠재 리스크를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어, 기업이 직접 공급업체 및 하위 공급업체 중 강제노동 실태를 파악하고 시정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25년에도 UFLPA 규제 준수가 중요한 이유
2025년 다양한 정치·규제·무역·공급망 환경의 변화 속에서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은 올해 상대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의 UFLPA 대시보드에 따르면, 2025년 압수된 선적의 금액은 집행 이래 최저 수준으로, 예년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미국이 관세 프로그램을 크게 확대함에 따라 CBP는 동일한 인력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복잡해진 관세 체계를 집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현재 CBP의 집행 업무량이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최근 변화에도 불구하고, 2022년 미국에서 시행된 UFLPA는 여전히 수입업체가 주목해야 할 중요 규제입니다. 비준수 시 가장 일반적인 결과는 물품의 압수 및 최종 몰수이며, 이는 예상치 못한 생산 차질과 강제노동 연루 의심으로 인한 평판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CBP는 금전적 벌금 부과 및 반복 위반 시 수입 특권 박탈 등 추가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CBP는 공급망 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수입된 제품의 제조사가 강제노동 의혹 기업과 연관되어 있는지도 검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UFLPA는 1930년 관세법(Tariff Act) 307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이는 강제노동으로 제조된 물품 수입을 금지합니다. 즉, 기업들은 UFLPA 발효 이전부터 이미 공급망 전반의 강제노동 여부를 점검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UFLPA는 CBP의 집행 초점을 신장 원산 또는 UFLPA 엔터티 리스트에 오른 중국 내 기업에 맞춘 것일 뿐,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근본 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UFLPA와 이에 따른 강제노동 점검은 집행 건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규제 준수 의무입니다.
2025년 UFLPA 최신 동향
2025년 한 해 동안 UFLPA 집행과 관련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37개의 신규 기업이 2025년 UFLPA 엔터티 리스트에 추가되어, 총 144개 기업이 등재되었습니다.
- CBP의 신규 집행 우선순위로 가성소다, 리튬, 철강, 구리, 대추(홍조)가 지정되었습니다.
- 뉴욕 타임즈 2025년 5월 기사 등 미국 의회 지도자 다수가 신장에서 중국 기타 지역으로의 위구르 노동자 이주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UFLPA 집행 범위 확대 및 엔터티 리스트 추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년 전 UFLPA 시행 초기와 비교하면 규제 인지도는 훨씬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들이 UFLPA 대응 프로그램을 막 시작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법적 요건의 데이터 관리 및 규제 준수 복잡성을 처음으로 체감하고 있습니다.
UFLPA가 기업에 요구하는 '소극적 증명'
UFLPA는 기술적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XUAR, Xinjiang Uyghur Autonomous Region)에서 전부 또는 일부 생산·채굴·가공됐거나, UFLPA 엔터티 리스트 기업이 관여한 모든 상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에 따라 미국 수입을 금지합니다. 다시 말해, 신장 원산 또는 UFLPA 엔터티 리스트 업체 부품이 사용된 물품은 모두 압수 대상이 됩니다. 이때 국경에서 압수된 상품을 반출하려면 수입업체가 상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인 미국 사법 관행(입증책임이 고발자에게 있음)과 정반대의 구조로, 이번에는 그 증명 책임이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즉, 수입자는 자사 제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함을 정부에 소명해야 합니다.
미국 내 많은 기업이 공급업체로부터 ‘강제노동 미사용’ 확인서를 받고 있지만, 통관 압수시에는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세관에서는 공장 내 노동 조건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정보와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많은 기업이 공급업체로부터 ‘강제노동 미사용’ 확인서를 받고 있지만, 통관 압수시에는 실효성이 거의 없습니다.
- 임금 관련 문서(근태표, 급여명세서 등)
- 수입 대상 물품 별 전체 부품에 대한 BOM(자재 명세서, Bill of Material)
- 외국 공장 근로자 인터뷰 영상 및 녹취록(작업자가 강압 없는 환경임을 보여주는 증거)
- 원산지 증명서
요구되는 문서 및 증거는 수입 품목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법적 반출 요건을 충족하려면 통상적인 강제노동 확인서보다 훨씬 복잡한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UFLPA 리스크 최소화 및 규제 준수 방안
수입 항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기업 이미지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기업마다 여러 대응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자사 공급망의 실사를 철저히 하는 것입니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SCRM) 소프트웨어로 공급업체의 강제노동 리스크를 점검하는 것이 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SCRM 플랫폼 Z2Data는 공급망 내 수십 가지 잠재 리스크를 신속하게 식별해줍니다. 더불어, 기업은 모든 수입품의 BOM을 확보하고, 다층 공급망까지 깊이 점검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직접적인 방안으로, 수입업체가 공급업체에 대한 현장 감사를 실시하여 UFLPA 비준수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매 계약 내에서 공급업체에 책임이 전가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공급업체 점검과 강제노동 리스크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프로그램 구축이 CBP 압수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낮추는 최선책입니다. 또한 압수된 물품을 방어하고 반출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1차 출처인 공급망 문서를 최대한 다수 수집·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압수된 물품을 방어하고 반출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1차 출처인 공급망 문서를 최대한 다수 수집·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FLPA 규제 준수에서의 애로점 및 성공 전략
한마디로, 기업이 UFLPA 규제 준수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된 이유는, 공급망 내 공급업체의 강제노동 리스크를 소명하고 제조사로부터 BOM을 수령·정리하는 데 막대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정된 인력이 다양한 법령 규제 준수를 모두 담당하는 경우, 소수의 컴플라이언스 팀은 모든 공급망 단계에서의 강제노동 리스크 제거 후속조치에 쉽게 압도당할 수 있습니다. Z2Data와 같은 도구를 활용하면 리스크 탐지 및 후속조치 부담이 줄어들지만, 기업은 여전히 자체 리스크 허용 기준 마련, 공급업체 응답 검증, 리스크 있는 공급업체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 등 추가 이행책임이 남아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UFLPA 프로그램을 구축하려면, 다양한 규제를 담당하는 소규모 컴플라이언스 팀의 실현 가능 범위를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UFLPA 업무처리를 위한 최적의 접근법은 분명한 리스크 허용 한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래와 같은 목표 정의가 포함됩니다:
- 공급망 내 몇 단계까지 점검 거치할지
- 잠재 리스크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적 대응할지
- 공급업체와 명확한 기대치 설정을 통해 공급망 내 강제노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안
올바른 UFLPA 규제 준수 프로그램은 1회성 연례 점검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리스크 발견 시 공급업체 재점검 및 프로그램 유연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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