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PFAS 규제 현황

미국 연방 및 각 주 차원의 기존 및 제안된 PFAS 규제에 대한 개요입니다.

Kelsey Br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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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PFAS 규제 현황

2024년 9월 기준 보고 기한 변경 안내 - 본 직접 최종 규정에 따라 데이터 제출 기간이 2025년 7월 11일에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보고 대상자는 2026년 1월 22일까지 모든 보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형 기업이 기사(articles)에 포함된 PFAS(과불화화합물) 수입에 한해 데이터를 보고하는 경우 보고서 제출 기한은 2026년 7월 11일까지 연장됩니다.

PFAS(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 화합물)은 “영원한 화학물질”로도 알려져 있으며, 인위적으로 제조된 화학물질 계열로서 광범위한 사용과 환경 내 지속성으로 인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물·기름 저항성 등 특유의 성질로 인해 다양한 산업·소비재에 활용도가 높으나, 고도의 내구성은 인체 건강 및 환경에 잠재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토양·소비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한 PFAS의 존재에 대한 대중의 경각심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즉각적인 건강 리스크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PFAS 관련 규제가 매우 빠르게 정비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 PFAS 규제 동향

연방 차원의 PFAS 규제

미국에서는 최근 몇 년간 PFAS에 관한 규제가 크게 진전되었습니다. 연방 정부 차원에서는 환경보호청(EPA)이 PFAS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독물질규제법(TSCA) 8(a)(7)조에 의거한 PFAS 보고 의무가 있으며, 이는 PFAS 생산량, 가공·사용 정보, 잠재적 노출 정보를 수집해 리스크 평가 및 규제 결정에 활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TSCA 8(a)(7)조 준수로 환경 내 PFAS의 투명성과 이해도가 향상되며, 인체 건강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최근 PFAS 노출 저감 노력을 강화해, 4조분의 1 수준(4.0 parts per trillion)으로 수도 음용수 내 PFAS 허용 기준을 신규로 마련했습니다. 해당 기준은 다음 5개 개별 PFAS에 적용됩니다:

  • PFOA
  • PFOS
  • PFNA
  • PFHxS
  • FHPO-DA(GenX Chemicals로도 불림)

이 새로운 규제는 “약 1억 명의 PFAS 노출을 줄이고, 수천 명의 사망을 예방하며, 수만 건의 심각한 질병을 줄이는 효과”를 목표로 한다고 EPA가 4월 10일 공식 발표에서 밝혔습니다. 

PFAS Regulation Report

주(州) 차원의 PFAS 규제

연방정부가 신규 규제 및 정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많은 주(州)들은 이미 독자적인 PFAS 노출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연방 차원보다 더욱 엄격합니다. 

글로벌 및 주(州) 단위의 PFAS 관련 환경 변화에 따라 각 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이러한 선제적 대응이 향후 다른 주와 연방 정부의 PFAS 규제 방향에 지침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메인주: PFAS 규제

메인주는 LD 1503 법안을 2021년 7월에 제정하며 PFAS 오염 근절에 나섰고, 다양한 규정이 단계별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PFAS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러그·카펫·직물처리제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중고품 제외). 또한, 제조사는 2025년 1월 1일부터 의도적으로 PFAS가 첨가된 모든 제품에 대해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등록번호와 함께 PFAS 존재를 보고해야 합니다. 2030년 1월 1일부터는 PFAS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모든 제품의 시장 진입이 금지됩니다.

미네소타주: PFAS 규제

미네소타주는 2023년 Amara의 법(Amara’s Law)을 제정해, 필수적이지 않은 용도의 제품에서 PFAS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2025년부터는 기업이 제품 내 PFAS 사용 내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본 법안은 PFAS의 적극적 반대자였던 Amara Strande를 기려 명명되었습니다. Amara는 2023년 20세의 나이로 섬유간세포성 간세포암으로 사망했으며, 이는 미국에서 500만 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희귀암입니다. 그녀는 3M의 지속적인 폐기물 관리 부실로 인해 미네소타 오크데일 지역의 수질이 오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Minnesota Reformer에 따르면, “2017년 조사 결과 오크데일이 위치한 워싱턴카운티에서 2003~2015년 사망한 아동이 해당 지역 인근에서 사망한 아동 대비 암 발병 확률이 171% 더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PFAS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11개 제품군의 시장 진입이 금지되며, 해당 제품에는 메인주 법령과 유사한 품목 외에도 조리기구·화장품·아동용품 등이 포함됩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PFAS가 의도적으로 첨가된 제품의 제조사가 해당 제품 진입 전 미네소타 오염관리국(MPCA)에 PFAS 존재를 보고해야 합니다. 2032년 1월 1일부터는 PFAS가 첨가된 모든 제품이 시장에서 전면 금지됩니다.

기타 PFAS 규제 논의 중인 주

메인주와 미네소타주가 PFAS 전면 금지 규제의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타 주 역시 각기 다른 수준의 PFAS 규제를 검토 중입니다: 

  • 일리노이주는 상원법 2705호를 통해 2032년까지 PFAS가 의도적으로 함유된 모든 제품의 판매 및 제조를 금지하는 안건을 올해 표결할 예정입니다. 
  • 켄터키주는 HB 116 법안을 올해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 법안에는 PFAS가 함유된 모든 제품에 대한 알림(고지)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타 주에서는 섬유, 소방거품, 조리도구, 아동용품, 식품 포장재 등 일부 제품군에 중점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는 이미 일부 PFAS가 함유된 모든 제품의 라벨 요건을 다루고 있으며, 추가 검토에 따라 더 많은 물질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 콜로라도주 등은 모든 제품 대상 PFAS 전면 금지를 제안했지만, 아직 입법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 테네시주는 2025년 조기 PFAS 전면 금지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까지 총 34개 주에서 PFAS 관련 어떠한 형태로든 규제를 도입했으며, 약 28개 주가 해당 법안을 정식 채택하였습니다.

2023년 한 해에만 PFAS 관련 190건 이상의 법안이 각 주에서 발의되었으며, 20개 이상의 주에서 PFAS 제조사를 대상으로 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각종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만, 규제는 여전히 발전 단계에 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변화·진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주는 법안이 제정된 타 주의 동향과 함께 TSCA 8(a)(7)조에 따른 EPA의 향후 조치를 주시하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차기 PFAS 규제 방향을 수립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