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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10월 7일, 첨단 기술(슈퍼컴퓨팅, 반도체 생산 장비, 군사 현대화·강화에 사용될 수 있는 AI 등)의 중국 구매 및 제조 역량을 추가로 제한하는 일련의 수출통제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최대 메모리 칩 제조사 YMTC(Yangtze Memory Technologies Co.)와 30개 중국 조직이 엔터티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되어 이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발표 후 Apple은 YMTC의 NAND 플래시 메모리를 iPhone에 사용할 계획을 보류했고, KLA Corp. 및 Lam Research Corp. 또한 이미 설치된 장비 지원 및 신규 장비 설치를 임시 중단했습니다.
ASML은 새로운 규정이 정리될 때까지 미국 직원에게 중국 내 반도체 공장 장비 설치·유지보수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장비 공급사 Applied Materials는 수출 규제로 인해 4분기 약 4억 달러의 매출에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외 미국·서방 공급업체들도 중국 반도체 공장과의 거래를 줄이고 있습니다. 한국 메모리 칩 제조사 SK하이닉스는 미국으로부터 중국 생산시설에 필요한 물품을 추가 인허가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승인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가안보와 대외정책에 따라 중국의 성장 억제를 위한 기존 미국 규제 조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중 테크 전쟁은 지난 5년간 심화되어 미국은 다양한 제재를 부과하고 자국 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며, CHIPS와 Science Act of 2022를 통해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BIS의 새로운 다층적 규정은 중국 관련 기술 통제에 대해 여러 항목의 업데이트 및 추가를 포함하며, 10월 12일부터 효력이 발생해 2022년 10월 21일까지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주요 규정 요약
- BIS의 Unverified List(UVL·미확인 리스트)에 엔터티 추가 및 삭제. UVL에 등재된 당사자가 관여된 모든 EAR 적용 실물 품목 수출 시, Automated Export System(AES)에 Electronic Export Information(EEI)을 신고해야 합니다.
- 첨단·고성능 컴퓨팅 칩 및 이를 포함하는 컴퓨터 품목을 Commerce Control List(CCL·상무부 통제 리스트)에 추가;
- 중국(PRC)의 슈퍼컴퓨터 또는 반도체 개발·생산 용도의 품목에 대한 신규 인허가 요건 추가;
- 특정 해외 생산 첨단 컴퓨팅 품목 및 슈퍼컴퓨터 용도의 해외 생산 품목에 대한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수출관리규정) 적용 범위 확대;
- CCL에 등재된 중국 소재 28개 기존 엔터티에 대한 해외 생산 품목의 인허가 요건 적용 범위 확대;
- 특정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관련 품목을 CCL에 추가;
- 중국 소재 반도체 제조 “시설”에 납품되는 품목의 신규 인허가 요건 도입. PRC 소유 시설에는 “거의 승인 거부” 원칙이, 다국적 소유 시설에는 개별 심사가 적용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nm 반피치 이하 DRAM 메모리 칩;
- 128단 이상 NAND 플래시 메모리 칩;
- 16nm 또는 14nm 이하의 비평면 트랜지스터(예: FinFET, GAAFET) 아키텍처를 적용한 로직 칩; - 미국인의 중국 내 특정 반도체 제조 “시설”에서 IC 개발·생산 지원을 인허가 없이 수행하는 능력 제한;
-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관련 품목의 개발·생산을 위한 수출 품목에 대한 신규 인허가 요건 도입;
- 중국 외 국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품목 관련 특정 제한적 제조 활동 허용을 통한 반도체 공급망 단기 영향 최소화를 위한 Temporary General License(TGL·임시면허) 제도 신설;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수출관리규정) 개요
미 상무부가 시행하는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수출관리규정)은 “이중용도(dual-use)” 품목의 수출을 관리합니다. 이중용도 품목은 상업적 목적이지만 군사적 활용도 가능한 물품 및 관련 기술(기술 데이터, 기술 지원 등)을 포함하며, 컴퓨터, 항공기, 병원체 등이 해당됩니다.
EAR 적용 품목의 상세 목록인 Commerce Control List(CCL·상무부 통제 리스트)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CL은 전체 품목을 10대 범주로 분류합니다:
- 핵물질·시설·장비 및 기타
- 재료·화학제품·미생물·독소
- 재료 가공
- 전자공학
- 컴퓨터
- 통신·정보보안
- 레이저 및 센서
- 항법 장치·항공전자
- 해양
- 추진 시스템·우주선·관련장비
Unverified List(UVL·미확인 리스트)란
UVL은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이 발표하는 교역 제한 명단으로, BIS가 정기적인 최종 사용자 검사(end-use check)에서 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EAR) 준수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었다고 판단한 해외 기업·단체·정부를 포함합니다.
BIS Unverified List(UVL) 변경사항
UVL 추가:
- Beijing Naura Magnetoelectric Technology Co., Ltd.
- Beijing PowerMac Company
- CCIC Southern Electronic Product Testing Co., Ltd.
- Chang Zhou Jin Tan Teng Yuan Machinery Parts Co., Ltd.
- Institute of Mineral Resources, Chinese Academy of Geological Sciences
- Chinese Academy of Science (CAS) Institute of Chemistry
- Chongqing Optel Telecom
- Chongqing Xinyuhang Technology Co., Ltd.
- Dandong Nondestructive Electronics
- DK Laser Company Ltd.
- Foshan Huaguo Optical Co., Ltd.
- GRG Metrology & Test (Chongqing) Co., Ltd.
- Guangdong Dongling Carbon Tech. Co., Ltd.
- Guangxi Yuchai Machinery Co., Ltd.
- Guangzhou GRG Metrology & Test (Beijing) Co., Ltd.
- Jialin Precision Optics (Shanghai) Co., Ltd.
- Lishui Zhengyang Electric Power Construction
- Nanjing Gova Technology Co., Ltd.
- Ningbo III Lasers Technology Co., Ltd.
- Qingdao Sci-Tech Innovation Quality Testing Co., Ltd.
- Shanghai Tech University
- Suzhou Sen-Chuan Machinery Technology Co., Ltd.
- Tianjin Optical Valley Technology Co., Ltd.
- Universit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
- University of Shanghai for Science and Technology
- Vital Advanced Materials Co., Ltd.
- Wuhan Institute of Biological Products Co., Ltd.
- Wuhan Juhere Photonic Tech Co., Ltd.
- Wuxi Hengling Technology Co., Ltd.
- Xian Zhongsheng Shengyuan Technology Co., Ltd.
- Yangtze Memory Technologies Co., Ltd.
UVL 삭제
- Anhui Institute of Metrology
- Chuzhou HKC Optoelectronics Technology Co., Ltd.
- Hefei Anxin Reed Precision Co. Ltd.
- Hefei Institutes of Physical Science
- Jiutian Intelligent Equipment Co. Ltd.
- Suzhou Gyz Electronic Technology Co. Ltd.
- Suzhou Lylap Mould Technology Co Ltd.
- Wuxi Biologics Co., Ltd.
- Wuxi Turbine Blade Co., Ltd.
핵심 시사점
첨단 컴퓨팅·슈퍼컴퓨팅·반도체 산업 관련 기업은 이번 신규 규정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중국과의 모든 직접·간접 거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식별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전체 공급망, 최종 사용자, 제품의 최종 사용 목적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