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반도체 제조사 Nvidia·AMD 수익 공유 계약 내부 분석

미국 정부가 최근 주요 반도체 제조사 두 곳의 중국 관련 매출 일부를 회수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아래 가이드는 핵심 질문에 답변합니다.

Michael Mariani

5분 소요
미국 정부·반도체 제조사 Nvidia·AMD 수익 공유 계약 내부 분석

주요 내용 요약

  • Nvidia와 AMD가 중국에 특정 인공지능(AI) 칩을 판매할 수 있는 수출 라이선스와 맞바꾸어, 두 회사는 해당 판매로 발생하는 매출의 15%를 미국 상무부에 납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Nvidia·AMD·미국 정부가 맺은 이번 합의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미국이 중국에 적용해 온 다양한 수출 규제를 포함한 미중 기술 경쟁의 큰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 발표 이후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의 법적 모호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 제1조 9절은 “어떤 주(州)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조세나 관세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이른바 수출 조항, Export Clause), 이번 합의의 위헌 소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AI 칩 거래 주요 조건 및 촉발 요인

8월 10일 일요일, 미국 주요 언론들은 Nvidia와 Advanced Micron Devices(AMD) 두 대형 반도체 제조사가 연방 정부와 전례 없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Nvidia와 AMD가 특정 AI 칩을 중국에 판매할 수 있도록 수출 라이선스를 부여받는 대가로, 두 회사는 해당 매출의 15%를 미국 상무부에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Nvidia는 H20라는 AI 칩을 중국 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고, AMD는 자사의 또 다른 AI 칩인 MI308에 대한 수출 라이선스를 받게 됩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Nvidia CEO 젠슨 황은 8월 6일(수)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칩 생산사의 매출 분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AMD의 수익 분배 협상 시점에 대한 자세한 보도는 없지만, 산타클라라 소재 칩 기업인 AMD 역시 최종적으로 동일한 틀의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8월 11일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합의를 공식 확인하며, 협상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Nvidia의 AI 칩 중국 매출의 20%를 요구했으나, 황 CEO가 15%로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거래를 했습니다. 그는 본질적으로 구형 칩을 팔고 있어요.” 트럼프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합의 직후 Nvidia는 언론을 통해 “미국 정부가 전 세계 시장 참여를 위해 마련한 규정을 준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sociated Press에 보낸 성명에서 Nvidia는 “우리는 미국 정부가 정한 규칙을 전 세계 시장에서 철저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H20을 중국에 출하하지 않았지만, 수출통제 규정이 미국이 중국 및 전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중 반도체 분쟁 약사

Nvidia·AMD·미국 정부가 도달한 이번 합의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중 기술 경쟁이라는 더 큰 배경을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은 2020년 5월 미 상무부가 화웨이에 대해 미국 기술을 이용한 반도체 설계·제조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기술 발전을 견제하기 위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이후로 미 정부는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연이어 발표해 왔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수출 라이선스 제한 주요 연혁

  • 2020년 5월: 미 상무부가 미국 기술을 활용하는 모든 기업에 대해 화웨이용 반도체의 설계·생산을 금지한다고 발표. 불과 며칠 만에 TSMC가 해당 지침에 따라 화웨이 주문을 중단했습니다. 2023년에는 화웨이의 이익이 거의 70% 급감했습니다.
  • 2022년 10월: 미국 산업안보국(BIS)에서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 통제를 단행, 미국 제조사의 칩·반도체 제조장비(SME) 및 다양한 관련 기술의 수출을 제한했습니다. 
  • 2023년 10월: BIS가 1년 전 도입한 수출통제를 확대, 제한 품목을 넓히고 13개 중국 기업을 엔티티 리스트(Entity List)에 추가했습니다. 당시 상무부 관계자는 “중국 정부는 민수 기술, 특히 컴퓨팅·우주·AI·통신 분야 기술을 슈퍼컴퓨터와 민군 융합 프로그램 등으로 전용하고 있으며, 감시와 인권 침해와도 연결되는 다양한 기술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Nvidia·AMD와의 매출 분배 합의는, 최근까지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해 온 미국 정부 기조와 매우 대조되는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 정책의 핵심은 미국을 추월하려는 중국의 목표를 저지하기 위한 “민군 융합” 방지에 있었습니다. 반면 트럼프의 이번 접근 방식은 전략적 맥락보다는 거래적 성격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미국이 양국 간 상업 활동을 통해 이익을 얻는 한, 중국에 AI 기술을 제공하는 하드웨어 공급은 허용된다는 시각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Nvidia·AMD와의 매출 분배 합의는, 최근까지 중국의 기술 발전을 견제해 온 미국 정부 기조와 매우 대조되는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AI 칩 수출 라이선스의 재무적 영향

이번 수익 분배 협약은 재무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며, Nvidia와 AMD 모두 향후 상당한 매출을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 합니다. 

  • Nvidia: 2024년 Nvidia는 중국에서 약 18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 기준으로 추산하면 Nvidia는 중국 시장 접근권의 대가로 매년 최대 27억 달러를 미국 상무부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AMD: AMD는 Nvidia보다 훨씬 소규모 회사로, 2024년 연 매출이 260억 달러 미만입니다. 매년 약 8억 달러 상당의 칩을 중국에 판매하며, 연간 약 1억 2천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납부하게 됩니다. 
  • 미국 상무부: 이번 합의로 미국 상무부는 Nvidia와 AMD의 AI 칩 중국 판매 실적에 따라 연간 20억~3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상당해 보일 수 있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통해 매달 250억 달러 이상을 거두는 것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매출 분배 정책이 본격 추진될 경우, 해당 금액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거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은 미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매출 분배 구조가 심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분명합니다. Nvidia는 중국 시장에서 약 8~10%의 총마진(gross margin)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AMD의 마진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작아 5% 내외입니다. 

Nvidia·AMD의 매출 분배 협약, 위법인가

이번 거래가 공개된 지 고작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양대 미국 반도체 대기업과 단행한 과감한 시도가 합법적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미 뜨겁습니다. 

  •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제 경제 정책 담당자였던 피터 해럴은 거래 직후 합의의 위헌성을 주장했습니다. “Nvidia와 AMD의 첨단 칩 중국 판매 매출 15%를 부과하는 정책적 문제 외에도, 미국 헌법상 수출세는 명백히 금지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는 8월 10일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수출통제 담당관이었던 크리스토퍼 파딜라는 이번 합의에 대해 워싱턴포스트에 “전례 없는 위험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수출 통제 정책의 목적은 정부 수입 증대가 아니라 국가 안보 보호”라고 덧붙였습니다. 

거래 발표 이후, 법률 전문가들은 협의의 법적 불확실성을 더욱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미국 헌법 제1조 9절에서 “어떤 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에 대해 조세나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수출 조항(Export Clause)으로 지칭됩니다. 최근 입법도 이 조치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데,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xport Control Reform Act)은 수출 라이선스와 관련된 비용 부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50 U.S.C. § 4815(c)는 “본 장의 권한 하에 시행되는 규정과 관련된 어떤 라이선스 신청·처리·심사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번 이례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협약 마무리를 위한 법적 과제들을 여전히 검토 중임을 인정했습니다. 8월 14일 백악관 카롤린 레비트 대변인은 상무부가 해당 합의의 다양한 난관 해결에 계속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합의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적 이행 방식 등은 상무부 내에서 현재 조율 중이며, 실제 실행 프로세스에 대한 추가 상세 내용은 상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이번 이례적이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협약 마무리를 위한 법적 과제들을 여전히 검토 중임을 인정했습니다.

공급망 변동성에 대응하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Nvidia·AMD·미국 정부 간 매출 분배 거래는 미국 기업과 수출 모두에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내외부 공급망의 불확실성과 역동성 속에서, 기업들은 어느 때보다 유연하고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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