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장 위구르 지역 강제 노동 캠프 의혹의 시사점

미 국무부와 미국 국가 안보 및 무역 정책에 관여하는 타 기관은 7월 13일 신장 비즈니스 권고(XBA)를 업데이트했습니다. 본 권고는 중화인민공화국(PRC)과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권고에서 미국은 중국 신장 지역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인권 침해와 연관된 활동을 단절하지 않는 기업들에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제기되었습니다.

강제노동 수용소 의혹 배경

강제노동 프로그램 의혹은 중국 전역의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하는 PRC의 국가 주도 계획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계획은 주로 무슬림 소수민족을 표적으로 했으며 XBA에 따르면 “차별적인 사회 통제와 광범위한 감시, 대규모 구금 프로그램”이 이용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금 프로그램에는 노동이 포함되며, 미국 정부는 이를 “직업 교육”이라는 명목 아래 감추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고 조치

신장과 어떠한 연관이라도 있는 기업들은, 신장 지역 내 위구르, 카자흐족, 키르기스족을 포함한 무슬림 소수민족에 대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기업들에 대해 미국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이 권고는 기업 및 개인이 신장 지역과의 모든 연계를 즉시 단절할 것을 권고하며, “…공급망, 벤처, 투자 등에서 신장과 연계된 기업 및 개인이 이를 종료하지 않을 경우 미국 법률 위반의 높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신장 연관 산업

미국 정부는 신장 강제노동 수용소와 연계된 다양한 산업을 식별했습니다. 해당 산업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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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관련 산업

산업
농업(원면·하미멜론·쿠얼러배·토마토 가공품·마늘 포함)
휴대폰
청소 용품
건설업
면·면사·면직물·목화 조면·방적 공장·면제품
전자제품 조립
추출 산업(석탄·구리·탄화수소·석유·우라늄·아연 포함)
인조 모발 및 인모 가발·헤어 액세서리
식품 가공 공장
신발
장갑
호텔·호스피탈리티 서비스
금속용 실리콘
국수
인쇄 제품
재생 에너지(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모듈)
스테비아
설탕
섬유(의류·침구·카펫·모직·비스코스 포함)
완구

금지 대상 엔터티란

금지 엔터티란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 산업안보국(BIS)으로부터 제재를 받았거나, 수입보류명령(WRO)이 발령된 엔터티를 의미합니다.

금지 엔터티에는 신장 지역에서 운영 중인 기업뿐 아니라, 강제노동 이관·기술 또는 기타 연결고리를 통해 이 지역과 협력한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도 포함됩니다.

향후 전망

OFAC, BIS에 의해 금지된 기업 또는 WRO가 발령된 엔터티와 비즈니스 관계를 맺는 경우, 해당 기업들은 규제 조치 및 추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 및 제한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입 억류
제재 부과
미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VPA) 위반으로 기소
참고: TVPA는 신장 수용소에서 중국 내 기업 근로지로의 인력 이송이 의심될 경우 적용될 수 있음

금지 엔터티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사례

Reuters에 따르면, 금지 엔터티의 한 예는 신장 지역에서 금속 실리콘을 생산하는 Hoshine Silicon Industry Co(HSIC)입니다. 금속 실리콘은 태양광 패널 생산에 핵심적인 소재입니다.

HSIC에 내려진 제재의 핵심은 회사의 공급망이 매우 넓다는 점입니다. HSIC의 1차 고객 중 일부도 제재를 받았으며, 해당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Daqo New Energy
GCL-Poly

HSIC의 1차 고객이지만 아직 수입·수출 금지를 받지 않은 추가 기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Xinte Energy Co.
East Hope Group
Tongwei Solar Co.
Asia Silicon Company
Dongyue Group Ltd.
Emerson Electric Co.
OCI Company Ltd
Wacker Chemie AG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OCI Company Ltd.와 같은 기업은 2차 고객사로 AU Optronics Corp. 등에 공급하며, 이들은 세계 최대 소비자 기술 기업 등 3차 고객으로 공급합니다.

HSIC와 같은 대규모 기업이 미국 수입 금지 목록에 오를 경우, 그 영향 범위가 매우 광범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신장에 위치하지는 않지만 강제노동 인신매매로 제재 대상이 된 사례로 O-Film Technology Co. Ltd.가 있습니다. 2017년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약 700명의 위구르인이 신장에서 O-Film의 난창 공장으로 이송된 것으로 보도되었습니다.

O-Film의 공급망을 살펴보면, 미국의 금지 조치가 기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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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y Chain Connections — 출처: ASPI ICPC

도전 과제 및 향후 과제

현재 미국은 신장 인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OFAC와 BIS의 금지 목록에 신규 기업이 추가되고, WRO도 지속적으로 갱신될 예정입니다. 기업의 가장 큰 과제는 새로 금지된 법인에 대한 공급망 실사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반복해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도전 과제로는 새로 금지된 엔터티의 복잡한 공급망을 이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미 수출입 금지 대상에 새로 등재되는 엔터티들은 소규모 4차 공급업체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고객망이 촘촘한 글로벌 제조사입니다.

세 번째·가장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정보의 접근성입니다. 중국 당국은 강제노동과 관련된 활동을 ‘직업 교육’·‘근로자 재교육’ 등 긍정적인 용어로 전환하였고, 당국에 의해 감춰진 정보를 파악하려면 금지 엔터티 및 그 공급망 평가에 더욱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