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요약
- 10월에 체결된 미·중 무역 합의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 간 긴장 완화에 다소 도움이 되었으며, 미국 내 여러 산업에 실질적인 안도감을 제공함. 그러나 이 합의가 2026년 11월에 만료된 이후의 상황과 향후 지속될 미·중 긴장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음.
- 중국이 자국이 생산을 주도하는 핵심 광물의 수출 규제를 사실상 전면 완화함에 따라, 해당 광물이 포함된 제품의 고객들은 이제 중국에서 원광물 및 관련 제품을 계속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 안심할 수 있음. 다만, 이 제한 조치가 2026년 11월 합의 만료 이후 어떻게 변할지는 아직 불확실함.
- 탄탄한 회복력을 유지하려는 기업들은 지금 다양한 과제를 수행해야 함. 그 공통된 핵심 주제는 공급망 내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식별하고, 지정학적 또는 광물 리스크에 동일하게 노출되지 않은 대체 부품과 공급업체를 찾는 데 있음.
10월 31일 미·중 무역 합의 분석
2025년 10월 31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만나 양국 간 경제 현안을 논의하고 무역 합의를 협상함. 협상 결과 양측은 최근 발표된 무역 제한 조치의 철회를 합의함. 중국은 핵심 광물의 수출 규제를 완화하고, 미국은 BIS(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의 50% 룰을 유예하는 등 상호 양보함. 본 합의는 세계 최대 경제 대국 간 긴장 완화에 다소 도움이 되었으며, 미국 내 다양한 산업에 실질적인 안도감을 제공함. 그러나 이 협정이 2026년 11월에 만료된 이후의 상황과 앞으로 미·중 긴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함.
이 글에서는 미·중 협상에서의 주요 내용, 양국이 합의한 주요 사항,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중국의 핵심 광물에 의존하는 기업과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상세히 분석함.
10월 미·중 합의의 주요 내용
합의의 전체 내용은 미국 백악관 및 중국 상무부(MOFCOM)의 공식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이 외에도 중국 상무부(MOFCOM) 및 미국 Federal Register에서도 공식 발표가 이뤄졌음. 주요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음:
중국 측 양보 사항
- 희토류 관련 광범위한 수출 통제의 전 세계적 시행을 중단하고, 이전에 제한됐던 갈륨·저머니·안티몬 등 희토류 광물에 대한 수출 허가 발급을 시작하기로 합의함. 사실상 중국이 이전에 제한했던 모든 희토류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가 중단됨. 이 규제 완화 조치는 2026년 11월 27일까지 유효함.
- 2025년 3월 4일 이후 발표된 모든 보복 관세 조치를 중단 또는 철회하기로 합의함. 이에 해당하는 품목에는 미국산 대두·옥수수 등 주요 농산물이 포함됨.
- 2028년까지 미국산 대두의 최소 구매량을 보장하기로 합의함.
- Nexperia의 중국 내 시설에서의 무역 재개를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임.
미국 측 양보 사항
- Section 301 관세 면제 조치의 만료일을 2026년 11월 10일까지 연장함.
- BIS(미 상무부 산업안보국) 50% Affiliates Rule의 시행을 2026년 11월 9일까지 유예하는 데 동의함.
- 일부 중국산 제품에 적용된 “펜타닐 관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할 예정이며, 해당 조치는 10% 관세 인하 및 24% 상호 관세 철회로 이어질 예정임.
중국과 거래하는 기업에 미치는 영향
핵심 광물을 사용하여 제조된 제품을 구매하는 전 세계 기업들은 당분간 안도감을 가질 수 있음. 그러나 이는 동시에 결단력 있는 대응의 계기가 되어야 함. 중국이 생산을 주도하는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함에 따라, 이러한 광물이 포함된 제품의 고객들은 중국에서 원재료 및 관련 상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됨. 다만, 2026년 11월 합의 종료 이후 어떤 조치가 시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임.
이제 기업들은 향후 1년간 제한 조치가 다시 도입되거나, 2026년 11월에 새로운 제한 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에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함. 현재는 임시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지만, 양국은 여전히 고조된 긴장과 치열한 지정학적 경쟁 상태를 유지 중임. 이번 합의에서 눈여겨볼 또 다른 부분은, 2028년까지 정해진 미국산 대두 구매 약속임. 비슷한 합의가 2020년 초에도 체결됐으나,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중국이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전례가 있어, 이번에도 트럼프 행정부 측의 철저한 모니터링이 예상됨. 만약 중국이 구매 약속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나머지 무역 합의 전체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있음.
이제 기업들은 앞으로 1년간 제한 조치가 재도입되거나, 2026년 11월에 새로운 규제가 등장할 가능성에 반드시 대비해야 함.
위 주요 내용들은 모두 중국 핵심 광물이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에게 경고 효과를 줌. 최근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지금부터 취약성과 리스크를 식별하고, 대체 공급망 구성에 착수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1년 내 심각한 공급망 혼란 및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음. 이미 General Motors 등 일부 기업은 중국 외부로 공급망 이전을 진행 중이며, 2027년까지 중국에서 완전히 독립된 부품 조달망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이러한 모든 내용은 중국 핵심 광물이 공급망에 포함된 기업들에게 경고 신호임을 의미함.
중국의 광물 규제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해당 수출 통제가 원래 2025년 11월 시행 예정이었기 때문에 실제 영향이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임. 만약 이번 합의가 없었다면, 강제 시행 시 사상 최대·최광범위의 수출 제한이 되었을 것이며, 기존 규제로 영향을 받지 않았던 기업들도 11월 초부터 공급망 혼란을 겪었을 가능성이 큼.
이번 무역 합의는 BIS 50% Affiliates Rule의 적용을 받을 예정이었던 거래처들과 거래하는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호재임. 해당 규정은 2024년부터 논의됐으나, 2025년 9월 29일에 즉각 효력이 발생하는 중간 최종안이 발표되어 수많은 기업과 업계가 혼란에 빠짐. 대표적으로 Nexperia 사태도 BIS 50% 룰의 적용이 원인 중 하나였음. 해당 규정이 1년간 유예됨에 따라, 기업 및 업계는 파트너 대상 심사와 규정 분석에 추가적인 시간을 확보하여 향후 시행 시 실제 파급효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음.
신규 BIS 50% 규정이 1년간 연기됨으로써, 기업 및 업계는 파트너 심사와 규정 해석에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해 향후 시행 시 영향을 평가할 수 있음.
마찬가지로, 미국 내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게 관세 인하는 수입 비용 완화로 작용할 것임. 최근 9개월 이상 일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가 높게 적용됐음에도, 미 무역 데이터에 따르면 여전히 중국이 미국 최대 교역국인 것으로 확인됨.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낮은 관세율은 미국 내 기업에 즉각적인 이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임.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대응 전략
회복력을 유지하려는 기업들은 지금 바로 다양한 과제를 추진해야 함. 이 모든 과제는 공급망 내 중국과의 연결고리를 식별하고, 지정학적 또는 광물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은 대체 부품 및 공급업체를 찾는 것에서 출발함.
회복력을 유지하려는 기업은 공급망 내 중국과의 연결고리 식별 및 지정학적·광물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은 대체 부품·공급업체 발굴이 필수
이러한 대응의 첫 걸음으로 기업은 Full Material Declarations(FMD)를 수집하여 각 부품에 포함된 광물을 분석해야 함. 핵심 광물 포함 부품을 파악하는 것이, 대체재 및 대체 조달처 확보의 첫 단계임. 또한 공급망을 가능한 최대한 상류까지 역추적해야 하며, 이는 하위 단계(서브티어)에서 중국산 부품 비율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됨. Z2Data의 관계 데이터에 따르면, 많은 기업이 중국 외 공급업체에서 부품을 구매해도 실제로는 2·3차 하위 단계 공급업체가 중국 소재인 경우가 많음.
마지막으로, 기업은 허용 가능한 지정학적·광물 리스크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리스크를 평가하며 프로세스를 체계화해야 함. 어떤 부품, 제품, 원자재가 기업이 정한 허용 리스크 기준을 초과하는지 식별함으로써, 대체 공급업체의 발굴 작업을 합리화하고 단순화할 수 있음. 리스크 자체와 리스크 임계값을 정의하는 작업은 번거로워 보일 수 있으나, 실제 대체 공급업체 탐색이 훨씬 명확하고 근거 있게 진행될 수 있음.
리스크와 리스크 허용 기준을 정의하는 과정은 다소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으나, 대체 공급업체 발굴 과정을 훨씬 단순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음.
10월 미·중 무역 합의는 단기적으로 거의 모든 글로벌 기업과 산업에 도움이 되지만, 면밀한 사전 점검, 공급망 맵핑, 대체 부품 및 공급망 발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이번 합의에서 양측이 완화한 제한 조치가 2026년 11월 또는 그 이전(긴장 고조, 관계 불안정, 합의 위반 등)에 다시 도입될 경우, 준비 부족한 기업은 심각한 공급망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음. 이에 대비하려면 사전에 다양한 공급망 리스크 관리(SCRM)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대표적인 전략은 다음과 같음:
- FMD 수집
- 공급망 맵핑
- 광물·지정학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은 대체 부품 발굴
Z2Data의 지원 방안
Z2Data는 업계 선도적인 공급망 리스크 관리 소프트웨어·서비스 제공업체로서, 부품·공급업체·제조 단계별 공급망 리스크를 식별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Z2Data는 다음과 같은 공급망 보안 조치 실현을 지원합니다:
- 공급업체로부터 FMD 수집해 부품 내 자재의 위치 파악
- 대체 공급업체 및 부품 대체재(Cross) 신속 탐색
- 조직적인 공급망 맵핑 캠페인 착수 지원
Z2Data가 핵심 광물 의존성에 관한 인사이트 확보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제품 전문가와의 무료 체험을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