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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 공급업체와의 규제 준수에 대한 과제를 다루는 시리즈의 두 번째 기사입니다.1부에서는 서방 기업과 이들의 중국 제조사가 중국 공산당(중국 정부)의 영향 아래서 규제 준수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장애물을 다루었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 수입되는 모든 품목에 리스크가 있는 소재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처음부터 검증하는 것이 물품 압류와 같은 잠재적 문제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 공급업체와 체결하는 계약서에 강제 노동 없는 공급망에 대해 명확히 명시함으로써, 사전에 이 선별 활동의 중요성을 공급업체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에 명시된 벌금과 제재가 직접적으로 물품의 해제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외국 공급업체가 수입 시 압류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제품 생산을 회피하게 만드는 유효한 인센티브가 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중국 공급업체가 규제 의무를 이행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장애물에 직면합니다. 여기에는 변동성이 큰 무역 규제 법률, 그리고 중국 정부로부터의 강한 정치적 압력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제조사가 공급업체가 원하는 대로 소싱하도록 방치하고, 신장과 연관된 기업들에 만연하다고 알려진 체계적 강제 노동 문제를 모른 척 할 수 있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공급업체와의 관계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가 무엇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제조업체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지만, 공급업체로부터 최대한의 정보와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공급업체 계약서 내 강제 노동 없는 공급망에 대한 명확한 기대치 설정
수입 품목에 리스크 소재가 존재하지 않는지 검증하는 것이 잠재적 압류 문제를 피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업체가 강제 노동 및 기타 무역 규제 리스크에 대해 직접 선별할 것을 확고히 요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대를 공식적으로 계약에 명시하면, 주문 전 단계부터 공급업체에 사전 전달하여 선별 활동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습니다.
이 전략만으로 CBP(미국 세관국경보호청) 등 기관이 강제 노동 연관 의혹을 이유로 국경에서 물품을 압류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무역 규제(강제 노동 포함) 이슈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초기 계약 논의 단계는 실제 구매하는 제품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비즈니스 운영에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계약 체결 전부터 기대치를 설정하고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면, 기업은 시작 단계부터 적정한 규제 준수를 확보하거나, 공급업체가 만족스러운 무역 규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공급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 계약에 CBP 압류 시 제재 조항 추가
강제 노동(또는 기타 이슈)로 인한 물품 압류에 대한 벌칙을 계약 조건에 포함하는 것도 외국 공급업체가 공급망의 선별을 철저히 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러한 벌칙에는 강제 노동 의심 압류 물품에 대한 미지급 책임 면제, 압류 물품 발송에 들어간 운임 비용의 배상, 그리고 공급업체가 강제 노동을 사용한 자재를 출하한 것이 확인될 경우 자동 거래 축소 조항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벌금과 제재가 물품 해제 자체에 직접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외국 공급업체에게는 수입 압류 리스크가 있는 제품 생산을 막는 유효한 인센티브가 됩니다. 수입기업 입장에서도 이러한 벌칙 조항은 압류로 인한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무엇보다 공급업체에게 강력한 경고 역할을 제공하여 규제 준수와 공급망 실사 시스템에 대한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기업이 무역 규제 리스크 완화를 위한 조항을 계약에 자유롭게 협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중국 등 고위험 국가의 공급업체와 깊은 거래 관계를 맺은 기업도 많습니다. 이 경우에도 계약 재협상이 가능하나, 국경에서 수입품이 압류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역 규제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전략들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공급업체와의 대화 시 간접적 접근법 활용
많은 무역 규제 준수 담당자들은 외국 파트너에게 정보를 직접적으로 요청하고 싶어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직설적인 접근은 특히 중국 공급업체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신, 공급업체의 하위 공급망에서 “인권 침해 사례”가 없는지, 또는 본인들의 하위 공급망을 직접적으로 가시화할 역량이 있는지를 묻는 등 완곡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대치를 전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공급망 안정성”과 같은 개념의 가치를 강조하면 이러한 노력이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윈윈이 되는 실사 활동이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공유할 경우 무역 규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강제 노동 문제 자체를 정면으로 제기하는 대신 접근하면, 공급업체가 보다 쉽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보는 제재 대상 및 강제 노동 리스크 선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매 부품의 BOM(자재 명세서) 파악
공급업체가 자체적으로 무역 규제 실사를 수행하는 것이 제재 대상 및 강제 노동 여부를 식별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항상 가능한 목표는 아닙니다. 무역 규제 관련 질문에 대한 직접 답변을 받지 못할 경우, 외국 기업은 구매 품목의 BOM(자재 명세서) 정보와 완제품 내 사용된 부품에 대한 공급업체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제재 대상, 강제 노동 리스크를 선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강제 노동 선별 요청을 정면으로 하지 않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급망 검증 불가 시 대체 제조 파트너 탐색 필요성
직접적인 방식을 충분히 시도했음에도 외국 공급업체가 지속적으로 저항하거나 강제 노동 선별에 대한 정보를 일절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필요한 규제 준수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는 대체 공급업체를 찾는 것을 검토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에서는 강제 노동 연루 의심 제품의 수입 자체가 불가능하며, 오염된 제품의 수입 시 평판 훼손 및 벌금 등 리스크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감수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적정한 무역 규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제조 파트너를 찾는 것이 장기적으로 공급망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선의 해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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