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1260H 목록 기반 공급망 점검 방법

주요 내용 요약

관련성이 큰 만큼,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모든 조직은 2026년 6월에 확대된 Section 1260H(미국 국방수권법)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해당 명단에 제재된 중국 기업이 공급망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알아야 합니다.
NDAA(미국 국방수권법) 규제 준수 여부를 판단하려면, 조직이 Section 1260H 명단과 자사의 공급망을 나란히 대조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공급망 최신 맵이 필수입니다.
NDAA와 Section 1260H 규제 준수를 추진하는 조직은 주의해야 할 중요한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공급업체가 사용하는 브랜드명과 정부 기준 공식 법인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Section 1260H 상에는 공식 법인명이나 모회사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지만, 공급망 내 고객들에게는 다른 이름으로 알려져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미국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과 함께 처음 도입된 Section 1260H는 중국의 군민융합 전략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 기업 명단입니다. 미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일명 Department of War) 및 국토안보부의 시각에서, 해당 기업들은 국가 안보에 대한 명확하고 현재적인 위협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위협으로 인해, 미국 국방부 및 관련 정부 기관과 협력하는 모든 계약업체는 Section 1260H에 등재된 기업을 통해 상품을 조달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규정 위반 시에는 벌금뿐만 아니라 계약 참가 자격 박탈(디바먼트)까지 처분받을 수 있으며, NDAA상 제재된 기업에서 제품을 조달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연방 정부와의 향후 계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성이 큰 만큼, 연방 정부와 거래하는 모든 조직은 2026년 6월에 확대된 Section 1260H와, 해당 명단을 통한 중국 기업이 공급망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포함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최적의 전략을 숙지해야 합니다.

공급망 내 Section 1260H 연관 여부 확인 방법

NDAA 및 해당 법령 내 Section 1260H 제재 명단을 준수하는 것은 모든 정부 계약업체에 필수적입니다. 아래에는 공급망에서 중국 군수 기업과의 연관성을 없애기 위해 따라야 할 단계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합니다.

공급망 맵 작성

NDAA 규제 준수 여부를 판단하려면, 조직은 Section 1260H 명단과 자사 공급망을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망 맵이 최신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며, 일단은 1차(티어 원) 공급업체까지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곧 설명하겠지만, 앞으로는 정부 계약업체가 전체 공급망, 즉 하위 티어까지 책임지게 되며, NDAA에 따라 제재 대상 기업이 하위 공급망에도 포함되지 않도록 법적 의무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개정되는 Section 1260H를 제대로 준수하려면 2·3차 하위 공급망까지 가시성이 필요합니다. 그간 사례에서도 확인했듯이, 많은 기업이 아직도 티어 원 이상의 공급망 전체를 꾸준하게 가시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식 법인명 모두 식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NDAA와 Section 1260H 규제 준수를 추진하는 조직은 중요한 예외조항에도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공급업체가 사용하는 브랜드명이 정부상 공식 법인명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명단에는 공식 법인명·모회사 기준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 공급망 내에서는 전혀 다른 이름으로 통용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는 자신이 거래하는 공급업체가 Section 1260H로 미국 정부에 의해 제재된 다른 명의로 연관되어 있지 않은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모든 중국 공급업체의 모회사, 소유구조, 공식 법인명을 반드시 체크하고, 확인된 모든 이름을 제재 명단과 대조해야 합니다. 이는 추가적인 실사 업무이자 시간·자원 투입이 필요하지만, 제재 대상 중국 기업들이 사용하는 각종 위장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절차입니다.

공급업체-Section 1260H 교차 확인

위 단계들을 마쳤다면, 이제 실제로 자사 공급업체를 Section 1260H에 등재된 188개 기업과 대조할 준비가 됩니다.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하며,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다음 조치가 달라집니다. 동시에, 무역 규제 준수를 위한 실사 절차 중에서는 그나마 직관적인 단계입니다.

실사 과정 문서화

향후 정부 기관에서의 문의나 조사에 대비하려면, 실사 과정 전체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진행했던 단계별 설명, 검증 대상 전체 공급업체 리스트, 그리고 잠재 규제 준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로 실행한 조치 등 모든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향후 규제 위반 이슈 대응 시, 이 문서화된 자료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Section 1260H: 직접 공급업체 vs. 하위 공급업체

끝으로, 직접 공급업체와 하위(서브 티어) 공급업체 관련 이슈로 다시 돌아가봅니다. 2026년 현재까지는 정부 계약업체가 Section 1260H 명단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조달하지 않는 것만 책임집니다. 즉, 188개 기업 중 하나가 하위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NDAA 위반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2027년 6월에 변경됩니다. 해당 달 말부터, 법에 따라 정부는 Section 1260H에서 정의하는 대상 기업이 원래 생산·제조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해당 물품·서비스를 조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내년부터 모든 정부 계약업체는, 단순히 직접 거래뿐만 아니라, 전체 공급망에서 제재 대상 중국 기업을 완전히 배제해야 합니다. 공급망 어느 정도 하위까지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는 아직 다소 불확실하지만, 최소한 2차 혹은 3차까지는 필수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망 가시성 극대화 및 운영 유연성 확보

최근 몇 년 간 국제 무역은 세계 주요 국가 간 새로운 전장으로 부상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자국 산업 공급망에서 위험성이 높은 중국 기업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자 다양한 법률, 제재, 무역 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NDAA Section 1260H 관련 예정된 변화는,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이 하위 공급망까지 더 높은 가시성과 통제권을 확보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미국 무역법뿐만 아니라 주요 고객사, 투자자,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공급망의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 출발이 바로 공급망 가시성의 심화입니다. 공급망 리스크 관리(SCRM) 플랫폼 Z2Data는 공급망 맵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티어 원 및 하위 공급업체, 반도체 제조공장(fab), EMS 사이트, 조립공장 등 다양한 생산 거점을 상세한 가시화 기반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Z2Data의 부품-생산거점 맵핑 기능은 개별 부품과 서브어셈블리를 특정 제조 현장까지 추적해, 고객사에 부품이 어떻게 더 큰 공급망 네트워크에 통합되어 있는지 보여줍니다.

더불어 Z2Data는 전 세계 수백만 건의 직접·하위 공급업체 간 연결성을 보유한 대형 서브티어 인텔리전스 데이터베이스를 유지·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데이터베이스를 구동하는 엔진은 신뢰성 높은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집약·분석하여, 부품과 공급업체 및 하위 기업 간 검증된 연계 구조를 식별해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Z2Data를 활용해 하위 공급망까지 인사이트를 넓히고 시스템맵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내일의 글로벌 무역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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