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1260H로 인해 NDAA 규제 준수 위반 리스크 증가

기사 주요 내용

• NDAA(국방수권법)에 대해 널리 퍼진 오해와 달리, Section 1260H(섹션 1260H)에 등재된 기업과 미국 기업이 거래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금지한 적은 없습니다. 해당 조항은 국방부가 중국의 군·민 융합 정책에 따라 중국군과 연관이 있다고 여겨지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 2024 회계연도 NDAA에는 Section 805(섹션 805)가 포함되어 있으며, 국방부는 Section 1260H에 등재된 어떤 기업과도 계약을 체결·갱신·연장할 수 없습니다. 이 법안은 2023년 여름에 처음 통과되었으나, 이러한 신규 제한의 발효일은 2026년 6월 30일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 2026년 6월에 발효된 조치 외에도, 2024년 NDAA의 Section 805는 2027년 6월부터 적용되는 규제 준수 확대 조항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국방부와 모든 민간 방위 계약업체는 Section 1260H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으로부터 제품·서비스를 조달하는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간 미국 정부는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수단이 매년 갱신되는 미국 연방법인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 국방수권법)입니다. NDAA는 국방부 및 기타 연방 보안 기관의 예산·우선순위·조달 정책을 수립합니다.

NDAA에는 정부 기관과 그들과 거래하는 계약업체가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무역 요건이 자주 포함됩니다. 2021년 회계연도 NDAA에는 Section 1260H로 알려진 신규 조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국방부(과거 국방성으로도 표기)를 통해 중국 정부 군대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들을 매년 2030년까지 식별 및 명단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NDAA Section 1260H에 등재된 기업은 대부분의 미국 기업과 여전히 거래할 수 있지만, 상당한 제약과 미국 시장에 대한 제한적 접근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방부는 매년 Section 1260H 명단을 확대해 왔으며, 2026년에는 명단에 새롭게 추가된 중국 기업 수가 크게 증가했고 추가적인 신규 제한 조치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항공우주·방위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 기업들은 NDAA 및 Section 1260H를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비교적 경미한 규제 준수 사항에 불과했으나, 최근 및 향후 예정된 변화로 인해 미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들에게 보다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Section 1260H가 부과하는 제한 사항

널리 퍼진 오해와 달리, NDAA는 원래 Section 1260H에 등재된 기업과 미국 기업 간의 거래 자체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로펌 DLA Piper의 설명처럼, 해당 조항의 본질은 "정보 공개 의무(disclosure mandate)"입니다. 즉, 국방부가 중국의 군·민 융합 정책에 따라 중국 군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명단에 오른 것만으로 거래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미국 규제 기관에 해당 기업들이 국가 안보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가 됩니다. 이로 인해 해당 기업들은 더 높은 리스크에 노출되며, 향후 추가 제재나 다른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하지만 Section 1260H가 ‘정보 공개 의무’에 머물던 성격은 2026년 6월 변경됐습니다. 6월 30일부터 새로운 조항이 발효되어 Section 1260H 등재 기업에 대한 NDAA 규제 준수 요건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 6월 NDAA 규제 준수 변화

2021년 NDAA Section 1260H는 국방부가 등재한 중국 기업에 대해 실제적인 추가 제약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제정된 2024년 NDAA에서는 해당 조항이 더욱 강화되어 실질적인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2024 회계연도 NDAA에 포함된 Section 805는 국방부가 Section 1260H에 등재된 기업과 어떠한 계약도 체결·갱신·연장할 수 없게 했습니다. 이 법안은 2023년 여름에 통과되었지만, 신규 제한은 2026년 6월 30일에 발효 예정이었습니다.

6월 30일을 기점으로 국방부 및 그와 거래하는 모든 방위 계약업체는 Section 1260H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기업과 직접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많은 전문가가 중국 군과 연계된 기업을 미국 방위 공급망에서 본격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장기적, 보다 포괄적인 조치의 초석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7년 NDAA 규제 준수 강화 예고

2026년 6월에 발효된 조치 외에도, 2024년 NDAA의 Section 805는 2027년 6월부터 적용될 새로운 규제 준수 확대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방부 및 관련 민간 계약업체는 Section 1260H 블랙리스트 등재 기업으로부터 부품·제품·서비스를 조달하는 모든 기업과도 거래할 수 없습니다.

이는 기존 NDAA 제한의 상당한 확대에 해당합니다. 미국 기업들은 2026년 6월 발효 조치에 따라 Section 1260H에 등재된 중국 기업과 직접 거래하지 않음으로써 규정을 준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7년부터는 해당 기업들이 공급망의 2차·3차(서브티어) 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즉 직계 공급업체(1차, tier 1)의 하위 협력업체(2차, 3차)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도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이러한 NDAA 규제 준수 요건은 관련 기업에게 상당한 수준의 실사(due diligence)를 요구합니다. 각 제조 네트워크 내 188개의 블랙리스트 등재 기업이 존재하지 않음을 사전에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기준에 맞게 2027년 6월까지 준비할 시간이 주어지지만, 기업들은 공급망을 맵핑하고, 1차 공급업체에 직접 확인하며, 서브티어에서 제재 대상 기업이 확인되는 즉시 벤더들과 협력해 해당 기업들을 공급망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2026년 6월 기준 Section 1260H 등재 중국 기업 현황

6월 초, 국방부는 NDAA Section 1260H에 65개 기업을 추가 등재했습니다. 이들 기업은 독립적으로 처음 추가된 기업과 기존 등재 기업의 자회사 두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규 독립 등재 기업

• Alibaba Group Holding Limited (Alibaba)
• Autel Intelligent Technology Corp., Ltd. (Autel Technology)
• Baidu, Inc.
• BOE Technology Group Company Limited (BOE)
• BYD Company Limited (BYD)
• CALB Group Co., Ltd. (CALB)
• EVE Energy Co., Ltd.
• Hangzhou Yushu Technology Co., Ltd. (Unitree)
• JA Solar Technology Co., Ltd.
• NIO, Inc.
• Novogene Company Limited
• Robosense Technology Co., Ltd.
• Tianma Microelectronics Co., Ltd.
• TP-Link Technologies Co., Ltd.
• Trina Solar Co., Ltd.
• WuXi AppTec Co., Ltd.
• Zhongji Innolight Co., Ltd. (Innolight)

기존 등재 기업의 자회사

Aviation Industry Corporation of China (AVIC) 자회사

• Align Aerospace LLC
• Avicopter PLC
• Cirrus Design Corporation
• Continental Aerospace Technologies, Inc.

BGI Group 자회사

• BGI Americas Corporation
• Complete Genomics, Inc.
• GBI Diagnostics, Inc.
• Innomics Inc.
• STOmics Americas Ltd.

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Group (CCCG) 자회사

• CCCC Design and Consulting Group Co., Ltd.
• CCCC First Harbor Engineering Bureau Co., Ltd.
• CCCC Second Navigation Engineering Bureau Co., Ltd.
• CCCC Third Navigation Engineering Bureau Co., Ltd.
• China Transportation Materials Co., Ltd.
• Shanghai Zhenhua Shipping Co., Ltd.
• ZPMC North America, Inc.

China COSCO SHIPPING 자회사

• China Ocean Shipping Company Ltd.
• COSCO SHIPPING Logistics Supply Chain Co., Ltd.
• Shanghai Ship and Shipping Research.

China Electronics Corporation (CEC) 자회사

• China Information Security Research Institute
• IRICO Group Company, Ltd.
• Shenzhen CEC Blue Ocean Holdings Co., Ltd.
• The 6th Research Institute of CEC

China Electronics Technology Group Corporation (CETC) 자회사

• 14th Research Institute of CETC
• 15th Research Institute of CETC
• CETC Research Institute 32

China Mobile Communications Group 자회사

• Aspire Technologies (Shenzhen) Limited
• China Mobile Hong Kong (BVI) Limited.

China National Offshore Oil Corporation (CNOOC) 자회사

• China BlueChemical Limited
• China North Industries Group (Norinco)
• China North Chemical Research Academy Group Co., Ltd.
• Chinese Academy of Ordnance Science; Kiekert USA Inc.
• Merit Automotive Electronics Systems S.L.U.
• North Petroleum International Company Limited
• Yunnan Yuanjin Optical Instrument Co., Ltd.

China South Industries Group (CSGC) 자회사

• Baoding Tianwei Baobian Electric Co., Ltd.
• Beijing Beiji Mechanical and Electrical Industry Co., Ltd.
• Changan US R&D Center, Inc.
• China South Industries Group Corporation No. 59 Research Institute Co., Ltd.
• Sichuan Jian'an Industry Co., Ltd.

China SpaceSat 자회사

• Aerospace Star Space Technology Application Co., Ltd.

China Telecom Group 자회사

• China Telecom Satellite Communications Co., Ltd.
• New Guomai Digital Culture Co., Ltd.
• Tianyi Cloud Technology Co., Ltd.
• Zhongjie Communications Co., Ltd.

China Unicom 자회사

• Beijing Telecom Planning and Designing Institute Company Limited

COMAC 자회사

• Shanghai Aircraft Design and Research Institute

SDIC Intelligence 자회사

• Beijing Meiya Hongshu Technology Co., Ltd.

마지막으로, 미국 내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기업은 Section 1260H에서 제외됐습니다.

• Anhui Sun Create Electronics Co., Ltd.
• China International Information Services Ltd.
• China National Chemical Engineering Co., Ltd.
• China Traffic Construction USA, Inc.
• CNOOC China Limited (CNOOC China Ltd.)
• CNOOC International Trading Co., Ltd. (CNOOC International Trading)
• COSCO SHIPPING Finance Co., Ltd.
• Costar Group Co., Ltd. (Costar)
• GLARUN Technology Co., Ltd.
• Taiji Computer Co., Ltd.

방위 계약업체를 위한 NDAA 규제 준수 사항

방위 산업에 종사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NDAA 규제 준수 및 조달 정책의 최근 변화와 예고된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Section 1260H에 등재된 중국 기업에 대해 간단히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명단 등재는 더 강력한 제재의 전조일 수는 있었으나, Section 1260H만으로 당장 법적 의무가 생기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명단 등재는 군·민 융합 등과 관련된 중국 기업과의 비즈니스 단절을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블랙리스트 기업을 신속히 식별하여 배제하려면 공급망 가시성 확보 및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야 합니다. 조직이 공급망 전체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면 1차 또는 서브티어 공급업체가 Section 1260H에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NDAA 규제 준수를 위반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량과 데이터 없이 미국 제조사는 규제 위반 위험뿐만 아니라 평판 손상, 시장 퇴출 등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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