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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은 2021년 12월 23일에 미국에서 법률로 서명되어 2022년 6월 2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 법은 강제노동, 특히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XUAR)에서 생산된 상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022년 6월 21일부터 미국 세관국(CBP)은 해당 지역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생산되었거나, 집행 전략에 식별된 기관이 생산한 상품에 대해 수입을 불허한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을 적용합니다.
수입업체는 CBP에 반증 가능한 추정의 예외 적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수입 물품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강제노동에 의해 채굴, 생산, 제조되지 않았음을 입증할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CBP가 UFLPA에 따라 집행 조치를 취하였으며, 수입업체가 해당 수입이 UFLPA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를 들어 수입 물품 및 그 원재료가 신장 외부에서 조달되었고 UFLPA Entity List(강제노동 연루 기관 명단)의 기관과 연결되어 있지 않음을 입증하는 데이터를 CBP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CBP가 수입업체가 제출한 정보가 해당 물품이 신장 또는 UFLPA Entity List상의 기관과 연관되지 않아 UFLPA 적용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을 입증한다고 인정할 경우, 수입업체는 UFLPA 추정에 대한 예외를 별도로 획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국 법률을 준수한다면 해당 선적은 통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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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체가 해야 할 일
-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유지하기
- 신장 위구르 자치구 관련 공급망 리스크를 면밀히 평가하기
- 강제노동 리스크 노출 최소화하기
- UFLPA 집행 전략에 대한 규제 준수 증빙 준비하기
- CBP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고 상품이 전부 또는 일부라도 강제노동으로 채굴, 생산, 제조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신장 위구르 자치구 또는 명단에 포함된 기관의 상품이 우리 공급망에 포함되지 않도록 우리 회사가 취해야 하는 조치
귀사는 실사를 철저히 수행하고 전체 공급망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적절한 실사에 대한 추가 정보는 CBP의 UFLPA 수입업체 운영지침(Operational Guidance for Importer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급업체가 다른 국가에 있을 경우 제품의 원산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수입업체는 충분한 실사, 효과적인 공급망 추적 및 공급망 관리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 있는 공급업체 및 노동력의 출처를 파악해야 합니다. 공급망 추적의 첫 단계는 수입되는 상품 또는 원재료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는 원자재 공급업체까지 포함하여, 전체 공급망을 “매핑(mapping)”하는 것입니다.
본 법(UFLPA)이 보류 통관 명령(WRO, Withhold Release Orders) 절차와 다른 점
UFLPA 집행 및 반증 가능한 추정의 적용은 2022년 6월 21일 또는 그 이후 수입되는 상품에 적용됩니다. CBP는 세관법에 따라 UFLPA 적용 범위 내 선적에 대해 보류, 배제, 압수 및 몰수 권한을 행사합니다.
또한 UFLPA에 따라 CBP는 신장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제조되었거나 UFLPA Entity List에 등재된 기관이 제조한 상품이 19 U.S.C. § 1307을 위반한다고 추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UFLPA의 반증 가능 추정은 해당 상품의 일부 또는 투입 자재 중 어느 하나라도 신장에서 제조된 경우, 다른 국가에서 생산·운송된 상품에도 적용됩니다.
UFLPA는 CBP가 19 U.S.C. § 1307 규정에 따라 보류 통관 명령(WRO)을 발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UFLPA의 반증 가능 추정을 극복하기 위한 증거 요건은 WRO보다 더 엄격합니다. UFLPA는 수입 상품의 공급망에 강제노동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증명해야 합니다.
UFLPA가 본드 운송, 자유무역지역(FTZ) 출입, 보세 창고 출입 화물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네. UFLPA는 본드 운송, 자유무역지역(FTZ) 출입, 보세 창고 입출고 상품 모두에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