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갈륨·저마늄 수출 금지로 인한 공급망 혼란

중국의 새로운 갈륨·저마늄·안티몬 수출 금지는 미국 기술 산업을 겨냥하며 70만 종 이상의 전자 부품에 영향을 미칩니다.

Michelle Ad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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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갈륨·저마늄 수출 금지로 인한 공급망 혼란

사건 개요

2024년 12월 3일 화요일, 중국이 갈륨, 저마늄, 안티몬 및 기타 첨단 제조에 필수적인 주요 소재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 산업안전국(BIS)이 수출관리규정(EAR)을 개정하여 140개의 기업을 Entity List(제재 대상 리스트)에 추가한 다음 날 발표됐습니다.

Entity List(제재 대상 목록)에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소속 기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목록 중 125개 기업이 중국 소속이어서, 중국이 이번 제재로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Gallium and Germanium export

BIS Entity List란?

BIS Entity List는 미국 상무부가 관리하는 주요 제재 리스트 중 하나입니다. Entity List에는 개인, 기업, 조직 등 미국 기업이 EAR(수출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물품을 수출할 경우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법적 실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허가 요건은 Entity List의 각 실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연방규정집에 명시된 요구사항을 따릅니다. BIS는 이들 라이선스 신청을 검토하고 ‘모든 적용 가능한 허가 정책’에 따라 심사합니다.

Entity List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배 가까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1,000개가 넘는 실체에 대한 미국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 실체가 Entity List에 추가되었는가 

BIS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된 여러 실체는 ‘첨단 노드 IC(집적회로)’의 개발 또는 생산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는 ‘미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문서에서는 또한 “이들 실체가 Entity List에 등재된 화웨이 테크놀로지스 등 특정 기관의 첨단 노드 IC의 국산화 목표와 군사 현대화를 지원할 위험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번에 BIS Entity List에 추가된 실체는 첨단 반도체 개발, IC(집적회로) 생산, 반도체 제조 장비와 첨단 부품 생산에 필수적인 소재 등 반도체 관련 다양한 활동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2023년 갈륨·저마늄 수출 제한

중국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술 필수 원소(TCE)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2023년 7월 3일, 중국 상무부(MOFCOM)는 반도체·전자 부품 제조에 널리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갈륨과 저마늄 수출에 대한 일련의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시행된 해당 조치에 따라, 모든 수출업체는 갈륨 및 저마늄을 해외로 반출하려면 반드시 허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수출업체는 수입업체 및 최종 사용자, 금속 사용처까지 명확히 밝혀야 했으며, 베이징 당국은 국가 안보 및 국익 보호를 동기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발표 이후, 2024년 8월에는 MOFCOM이 안티몬, 흑연, 다이아몬드 및 일부 합성 소재에 대한 신규 수출 제한 조치도 추가로 예고했습니다. 

이번 신규 조치가 2023년과 다른 점

이번 신규 조치는 즉시 발효되어 갈륨, 저마늄, 안티몬 등 주요 소재의 미국 수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이전 조치가 수출 허가제 기반이고 지역적 특정성이 없었던 것과 달리 미국을 대상으로 한 완전 수출 금지입니다.

이 조치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전체 공고문 (Center for Security and Emerging Technology 번역본)에서는 두 가지 주요 금지 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 군사용 또는 미국 군사용 수요에 사용되는 이중 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 금지
  2. 원칙적으로, 갈륨·저마늄·안티몬·초경질 소재와 같은 해당 이중 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이 불허됩니다. 또한 이중 용도 흑연의 경우 미국 수출에 대해 더욱 엄격한 최종 사용자 및 최종 용도 심사가 적용됩니다.

갈륨·저마늄·안티몬이란?

갈륨(Ga)과 저마늄(Ge)은 반도체 및 전자 부품 제조에 필수적인 원소입니다. 두 원소 모두 자연 상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아연 및 보크사이트와 같은 금속의 부산물로 얻어집니다.

안티몬(Sb)은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화학 원소로, 일반적으로 다른 금속과 합금 형태로 사용됩니다. 이 합금들은 배터리, 반도체, 다이오드 등 다양한 제품에 쓰입니다. 흔하지는 않지만, 매우 희귀한 원소는 아닙니다. 

갈륨·저마늄·안티몬의 전자 산업 내 활용

갈륨은 화합물 반도체 웨이퍼 제조에 쓰이며, 태양광 패널, LED, 광섬유 통신, 치과기재 등에 활용됩니다. 저마늄은 반도체 제조 및 광섬유 시스템, 태양광 응용, LED 등에 사용되며, 공항 보안 스캐너에도 정기적으로 사용됩니다.

안티몬은 다른 금속과 합금 형태로 제조되어 경도와 강도가 높은 소재로 활용됩니다. 주요 응용 분야로는 전기·에너지 관련 기술, 배터리, 반도체,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갈륨·저마늄·안티몬 주요 생산 국가

갈륨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의 갈륨 공급의 95%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미국은 코발트·갈륨과 같은 일부 핵심 소재의 수요를 충족할 충분한 국내 자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저마늄

중국은 저마늄의 주요 생산국으로, 2012~2016년 기간 전 세계 생산량의 80%를 차지했습니다.

안티몬

2022년 기준, 안티몬 전 세계 광산 생산의 55%가 중국에서 이루어졌으며, 미국에는 자체 안티몬 채굴 산업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사용되는 안티몬의 약 85%는 수입에 의존하며, 주요 수입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국
  • 이탈리아
  • 벨기에
  • 인도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안티몬의 주요 산지로는 호주, 볼리비아, 미얀마, 중국, 멕시코, 러시아, 남아프리카, 타지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이번 수출 금지로 영향을 받는 부품 수

집행 방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Z2Data 데이터베이스 내 공급업체 분석 결과 잠재적 영향은 상당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거의 1,000여 개의 공급업체가 이번에 금지된 원소가 포함된 부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16개에 달하는 다양한 부품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부품군은 다음과 같은 16개 범주에 걸쳐 있습니다.

  • 반도체
  • 케이블·와이어 관리
  • 전원 및 회로 보호
  • 전자기계
  • LED
  • 메모리
  • 광전자
  • 센서
  • 시험 및 계측
  • 열 관리
  • 공구·생산 자재

추정 영향 부품 총수

총합적으로 70만 개 이상의 부품이 이번 수출 금지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향을 받는 부품 중 대다수(94%)는 안티몬, 3%는 갈륨, 2%는 저마늄 및 이들의 조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향 제품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MOSFET
  • 제너 다이오드
  • TVS(서지 보호 소자, Transient Voltage Suppressors)
  • 정류기
  • 엔코더

제조사에 미치는 의미

집행 방법은 아직 불투명하지만, 이번 무역 규제 심화는 제조사·공급업체에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시합니다.

1. 멀티소싱 전략 추진

제조사는 미·중 기술 무역 분쟁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멀티소싱(다원 조달) 전략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멀티소싱 전략은 팬데믹 시기에도 대체 공급업체 확보의 필요성으로 주목받았으며, 지정학적 리스크를 줄이고 공급망 복원력을 높이는 핵심 방안입니다.

테네시 대학교 연구진이 2017년 논문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멀티소싱은 공급 부족, 파업, 자연재해, 기술 불확실성 등 다양한 리스크 노출을 낮추고, 공급업체 간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Multi Sourcing China Strategies

2. 지역 의존도 최소화

China Plus One 전략은 리스크 프로파일을 낮추고자 하는 기업에게 여전히 핵심적인 접근입니다. 최근 동향은 미·중 무역 분쟁 및 국가안보 우려의 심화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지정학적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은 공급망을 면밀히 분석해 특정 부품, 공급업체, 생산 거점 등이 특히 취약하지 않은지 검토해야 합니다.

Z2Data를 통한 리스크 공급업체 연관성 식별

제재 대상 실체와의 연관성을 파악할 때에는 가시성이 중요합니다. Z2Data는 귀사 하위 공급업체를 식별·맵핑해, 연관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제공합니다.

Supplier Insights 솔루션은 BOM(자재 명세서) 데이터와 통합해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중국 등 16개국 28개의 제재 리스트를 추적, 어느 제조사 또는 기업이 제재 대상이며 공급망 리스크가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upplier Insights의 강점은 더욱 맞춤화된 관점으로 잠재적 제재 조치가 귀사의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에 어떻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지 확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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