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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 공식 명칭은 Fighting Against Forced Labor and Child Labor in Supply Chains Act(공급망 내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근절법)인 캐나다 현대판 노예제법은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에 대한 산업계 인식 및 투명성 제고와 책임 있는 기업 경영 관행 촉진”을 목표로 합니다.
- Canada MSA(캐나다 현대판 노예제법) 적용 대상 기업은 공급망 내 강제노동 식별 방법, 발견 시 강제노동 완화 프로세스, 해당 프로세스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내부 프레임워크 등에 대해 보고해야 합니다.
- 캐나다 현대판 노예제법 규제 준수를 달성하기 위해, 적용 대상 기업은 공급망 맵핑, 공급업체 계약서 업데이트, 강제노동 발견 시 조치를 위한 비상 대응책 도입을 고려해야 합니다.
캐나다 현대판 노예제법(MSA) 개요
캐나다 현대판 노예제법(MSA, Modern Slavery Act)은 공식적으로 Fighting Against Forced Labor and Child Labor in Supply Chains Act(공급망 내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근절법)으로,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에 대한 산업계 인식과 투명성 제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 관행 촉진”을 목적에 둔 법률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해당 범위에 포함되는 기업에게 공급망 내 강제노동·아동노동을 식별, 관리, 완화하기 위한 실사(due diligence) 조치에 대한 연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합니다.
캐나다 현대판 노예제법 제정 배경
캐나다 정부는 2024년 MSA를 제정하여, 적용 대상 기업이 보다 적극적이고 엄격한 실사 조치를 취하고, 공급망 내 노동 착취 근절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의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약 2,800만 명이 강제노동의 피해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투명성과 책임을 강화하고, 더욱 윤리적인 조달(sourcing) 관행을 장려하고자 합니다.
MSA는 글로벌 지속가능성(ESG) 움직임의 일환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를 주요 원칙으로 삼아 이를 공식적인 규제 및 법적 프레임워크에 반영하고 있으며, 강제노동 근절 역시 유럽과 북미 정부의 핵심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현대판 노예제법 적용 대상
MSA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캐나다 증권거래소 상장 기업
- 캐나다에 사업장이 있거나 캐나다에서 사업을 영위하거나 캐나다 내 자산을 소유한 기업
- 위 조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법인은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를 추가로 충족해야 합니다: 자산 2,000만 캐나다 달러 이상, 연간 매출 4,000만 캐나다 달러 이상, 평균 250명 이상의 직원.
- 기업은 직전 2개 회계연도 중 1개 년도에 위 기준 두 가지를 충족했을 경우 CMA 보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캐나다 현대판 노예제법의 보고 요건
Canada MSA 적용 기업은 공급망 내 강제노동 식별 방법, 발견 시 완화 프로세스, 해당 프로세스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내부 프레임워크 등을 보고해야 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보고 지침은 캐나다 정부의 Justice Laws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8개 보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의 조직 구조·주요 활동·공급망 현황
- 공급망 내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식별을 위한 정책 및 실사(due diligence) 관행
- 공급망 내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 리스크가 높은 영역 식별
- 해당 리스크를 평가·완화하기 위해 기업이 수행한 조치
- 강제노동 또는 아동노동 문제 해결을 위해 취한 구체적 조치
- 강제노동 대응 과정에서 취약계층 가족의 수입 손실을 방지·완화하기 위한 조치
-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과 관련된 임직원 대상 교육 현황
- 공급망 내 모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근절 노력의 효과성 평가를 위한 기업의 전략
보고서 제출 대상 기관
캐나다 현대판 노예제법 준수 기업은 연례 보고서를 캐나다 공공안전부(Department of Public Safety and Emergency Preparedness, Public Safety Canada)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기업은 웹사이트 공개 등 일반 대중이 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책임도 있습니다.
아울러, Canada Business Corporations Act(CBCA, 캐나다 기업법) 하에 설립된 상장사는 정기 재무제표와 함께 모든 주주에게 전체 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영국 현대판 노예제법과의 비교
Canada의 Fighting Against Forced Labor and Child Labor in Supply Chains Act(공급망 내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 근절법)은 세계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해결하기 위한 최초의 ESG 지침은 아닙니다. 2015년 시행된 영국 현대판 노예제법(U.K. Modern Slavery Act)은 영국 내 기업의 공급망 내 강제노동 리스크 평가 및 시정 조치 실시를 의무화한 혁신적 규제입니다. 영국 법과 캐나다 법은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 적용 대상 매출 기준은 연간 3,600만 파운드 이상
- Canada의 MSA와 달리, 미준수 시 실질적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 Canada의 MSA는 매년 5월 31일까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지만, 영국 법은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내 제출 권고
캐나다 MSA 미준수 시 제재
캐나다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법 위반 시 이례적으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MSA 대상 기업이 연례 보고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CAD 25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내 허위·기만·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한 경우에도 동일 수준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현대판 노예제법 위반 시 이례적으로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MSA 대상 기업이 연례 보고서 제출을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CAD 25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현대판 노예제법 준수를 위한 효과적 전략
캐나다 현대판 노예제법 규제 준수를 위해, 적용 대상 기업은 우선 보고 지침을 확인하고, 기존 실사(due diligence) 조치가 일부 또는 전체 요건을 충족하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MSA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직접 및 하위 단계 공급망 맵핑
- 부품-현장 맵핑(제조 현장 및 위치의 가시성 포함)
- 모든 임직원 대상, 공급망 내 강제노동·아동노동 식별 교육 프로그램
- 공급업체 계약서 내 강제노동 관련 근거 조항 명시(강제노동 발견 시 계약 및 거래 관계 종료 가능 조항 포함)
- 강제노동 발견 시 대체 공급업체 활용, 계약 해지 등 구체적 비상 대응책 마련 및 관련 규제기관에 보고하는 내부 프로토콜 도입
- 강제노동 식별 및 완화 실사 프로세스의 효과성 평가 메커니즘 구축
포괄적 SCRM 프레임워크를 통한 실사 역량 강화
대다수 기업은 캐나다 현대판 노예제법 등 ESG 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철저한 실사 조치를 스스로 수행할 충분한 리소스와 데이터 가시성을 보유한 경우는 드뭅니다. 다행히도, 최근의 공급망 리스크 관리(SCRM,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도구는 바로 이러한 니즈에 부합하는 강력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Z2Data의 다양한 역량은 MSA 규제 준수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BOM(자재 명세서) 및 부품 대상 즉시 활용 가능한 규제 준수 분석
- 공급망 맵핑
- 직접 및 하위 단계 공급업체 리스크 점수
- 제조사 대상 종합 ESG 데이터
- 제재 데이터 및 분석 예측
대다수 기업은 캐나다 현대판 노예제법 등 ESG 규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로 철저한 실사 조치를 스스로 수행할 충분한 리소스와 데이터 가시성을 보유한 경우는 드뭅니다.
다각적인 공급망 가시성 확보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Z2Data의 역량을 활용하는 기업은 주요 영역에서 즉각적인 공급망 가시성 확대가 가능합니다. Z2Data 플랫폼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와 캐나다 현대판 노예제법 및 기타 ESG 지침 준수 지원 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제품 전문가와 함께 무료로 데모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