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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는 강제 노동, 환경 안전, CO2 배출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 및 규제 업데이트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원칙, 인권,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공급망에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난해 11월, SEMI 및 Semiconductor Climate Consortium(SCC)은 반도체 가치 사슬 전반에 걸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하는 세계 최초 반도체 생태계 기업 협의체의 60여 개 창립 회원사를 발표하였습니다.
EU 또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제안해 지속 가능한 상품·서비스·비즈니스 모델 구축과 제품의 환경 발자국 저감을 위한 일관된 정책 프레임워크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주요 신규 규제 안내
독일 공급망 실사법
독일 공급망 실사법(SCDDA)은 올해 1월부터 시행되어 공급망상 인권·환경 리스크 평가 및 조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독일 내 직원 3,000명 이상의 모든 기업이 공급망에서의 인권 및 환경 침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요구합니다. 2024년부터는 1,000명 이상의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SCDDA는 독일 내 기업이 다음과 같은 리스크에 대응하도록 요구합니다:
- 강제 노동
- 아동 노동
- 차별
- 결사 자유 침해
- 비윤리적 고용
- 안전하지 않은 작업 환경
- 환경 훼손
기업은 다음을 이행해야 합니다:
-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 인권 및 환경과 관련된 리스크 식별·최소화를 위한 리스크 분석 수행
- 정기적인 리스크 분석 및 정책 발표를 담당할 책임자 지정
- 리스크 예방 조치 수립 및 이행
- 시정 조치 실행
- 내부 이의제기 절차 수립
- 지속적 문서화 및 보고
UFLPA 법률 변경 사항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UFLPA") 발효 이후,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자발적 Customs-Trade Partnership Against Terrorism("CTPAT") 보안 프로그램과 CTPAT 무역 규제 준수 프로그램에 강제 노동 실사 요건을 추가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분쟁 광물 등 중요 광물을 엔터티 리스트에 추가하는 등, 법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에서 1월 초,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UFLPA에 따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단속 및 구금 통지서를 발행하기 시작하였으며, UFLPA의 단속 대상이 알루미늄 제품으로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CBP는 리스크 기반 접근 방식으로 신장 위구르 자치구 및 UFLPA 엔터티 리스트에 등재된 기업에서 직접 수입되는 고위험 상품을 우선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EU 강제 노동 규정안
지난해 9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강제 노동 제품 수입·수출 금지를 위한 신규 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정의와 기준에 근거해 글로벌 파트너와의 협력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각국 규제 당국이 조사 후 강제 노동 제품의 EU 시장 유통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해당 규정은 특정 산업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지 않으면서도, 섬유·광물·농업 등에서 두드러지는 강제 노동 제품의 판매를 통제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EU 회원국은 이 법의 집행을 위한 전담 기관을 지정하며, 집행위원회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공과 회원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SEC 기후 정보공개 의무화 규정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기후 관련 정보공개 강화 및 표준화를 위한 신규 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된 규정은 등록 기업이 기후 리스크 관리체계 및 이사회 관리 실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또한 해당 규정에 따라 기업은 직접적·간접적(스코프 1·2) 온실가스(GHG) 배출량과, 밸류체인 상류·하류(Scope 3) GHG 배출량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요약
끊임없이 변화하는 글로벌 규제 환경은 조직에 비즈니스 연속성 및 평판을 위협하는 각종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Z2Data의 Part Risk Manager, Compliance Manager, Supplier Insights를 활용하면 견고한 ESG·제품·무역 규제 준수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