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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분쟁 광물(Conflict Mineral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쟁 광물 규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이 규제는 2017년에 채택되었으며,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분쟁 광물 규제는 책임 있는 공급망 조달 관행을 장려하고, 기업이 공급망을 통해 분쟁이나 인권 침해에 기여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규제는 분쟁 광물 문제를 해결하고, 광물이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조달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 규제는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분쟁 영향 지역 및 고위험 지역에서 조달된 주석, 탄탈럼, 텅스텐, 금(3TG)을 수입하는 모든 EU 수입업체에 적용됩니다.
EU 내에서 분쟁 영향 지역 및 고위험 지역에서 주석, 탄탈럼, 텅스텐, 금(3TG)을 수입하는 기업은 반드시 EU 분쟁 광물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수입업체는 공급망 내 리스크를 식별하고, 무력 집단 자금 조달이나 인권 침해에 기여하는 광물의 조달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므로, 실사 절차(due diligence) 수행이 필수적입니다.
실사 절차에는 강력한 기업 관리 시스템 구축, 공급망 리스크 식별 및 평가, 리스크 완화 조치 등의 단계가 포함됩니다. 기업은 자체 실사 활동을 보고하고 공급망 관련 정보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은 OECD 분쟁 영향 및 고위험 지역에서의 책임 있는 광물 공급망 실사지침(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Supply Chains of Minerals from Conflict-Affected and High-Risk Areas) 등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에 따라 실사를 수행해야 하며, 그 과정은 문서화하여 요청 시 관할 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OECD 가이드라인에서 요구하는 수입업체 의무
규제 준수를 위해 기업은 다음과 같은 실사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견고한 기업 관리 시스템 구축: 광물의 책임 있는 조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공급업체 및 이해관계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실사 절차 관리에 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충분한 자원을 배정해야 합니다.
- 공급망 리스크 식별 및 평가: 공급망 내 제련소 및 정제소를 식별하고, 이들의 실사 관행을 평가해야 합니다. 분쟁 영향 지역 및 고위험 지역에서 3TG 조달 리스크를 파악하고, 해당 리스크의 심각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 리스크 완화 조치 이행: 실사 결과 드러난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공급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실사 관행을 개선하거나,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공급업체와의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실사 활동 보고: 공급망 내 리스크 식별 및 완화를 위해 취한 조치 등 자체 실사 관행을 보고해야 하며, 수입한 3TG의 원산지 국가 및 공급망 내 제련소·정제소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기업 유형별 요구 사항
제품 생산 과정에서는 공급망을 따라 다양한 공급업체 및 비즈니스와의 관계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EU는 기능에 따라 기업을 두 그룹으로 분류합니다.
원자재를 직접 추출·가공·정제하는 기업을 “업스트림 기업(Upstream companies)”이라고 합니다.
EU가 분류하는 업스트림 기업 유형:
- 광산업체
- 원자재 무역업체
- 제련소
- 정제소
두 번째 분류는 업스트림 단계에서 생산된 금속을 완제품 단계로 추가 가공하는 기업에 해당합니다. 이 기업을 “다운스트림 기업(Downstream companies)”이라 합니다. 타 기업, 정부, 개인에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도 다운스트림 기업에 포함됩니다.
책임 있는 광물 조달 여부 확인 방법
EU 내 수입업체는 내부 시스템 및 절차를 구축하여, 해당 광물의 원산지 국가, 수입량, 채굴 시기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광물 및 금속 수입업체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수입하는 광물을 품명 및 유형별로 목록화하고,
- 공급업체의 이름 및 주소를 제공해야 합니다.
분쟁 영향 지역 및 고위험 지역에서 채굴된 광물의 경우, 수입업체는 다음 정보도 제공해야 합니다:
- 광물 채굴 광산 정보
- 광물이 집적·거래·가공된 위치,
- 납부된 세금·수수료·로열티 내역
규제 준수 방법
기업이 실사를 수행할 때는, 불안정하거나 분쟁 영향 지역에서 원자재를 확보하는 데 따른 리스크를 먼저 평가해야 합니다. 각 EU 회원국은 기업이 제출하는 분쟁 광물 보고서를 접수·검토할 관할 당국을 지정하였습니다. 관할 당국은 보고된 정보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기업에 대해 점검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분쟁 광물 규제 집행과 관련하여 감독 역할을 하며, 규제 준수 실사 요건에 부합하는 제련소 및 정제소 목록을 발간합니다. 해당 목록은 매년 갱신되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웹사이트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분쟁 광물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은 관할 당국에 의해 벌금, 공개 경고, 영업허가 정지 또는 취소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반드시 규제를 준수하고, 관할 당국에 정확하고 완전한 분쟁 광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