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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Prop 65 개요
공식 명칭은 1986년 안전한 식수 및 유해 물질에 관한 법(“Safe Drinking Water and Toxic Enforcement Act of 1986”)이며, 캘리포니아 Prop 65는 주민투표를 통해 법제화되어 1988년에 시행되었습니다. Prop 65는 기업에 대해 암이나 출생 결함 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에 “유의미한 노출”이 있을 경우 경고 라벨을 부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라벨은 상업용 제품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으나, 주택·사업장·근무지 및 기타 유해 화학물질에 유의미하게 노출되는 환경에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1988년 Prop 65가 처음 시행되었을 때 해당 법에 포함된 화학물질은 235종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매년 리스트를 업데이트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현재 약 900종의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비소, 카드뮴, 그리고 인체 및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 살충제 디클로로디페닐트리클로로에탄(DDT)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Prop 65 관할 기관
캘리포니아 Prop 65는 환경 건강 유해성 평가국(OEHHA, Office of Environmental Health Hazard Assessment)에서 관할합니다. OEHHA는 캘리포니아 환경 보호국 소속 기관으로, 화학 오염물질에 대한 건강 리스크를 식별 및 평가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합니다. OEHHA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OEHHA의 미션은 “유해 물질이 인체 건강 및 환경에 미치는 리스크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보호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Prop 65 집행 주체
공식적으로는 캘리포니아 법무장관실이 Prop 65 집행을 책임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소비자 보호 단체, 환경 NGO, 일반 시민 및 변호인단이 해당 법 위반이 의심되는 기업에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의 상당 부분을 담당합니다. 2022년에는 기업들이 관련 환경 규제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약 2,600만 달러를 합의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Safe Harbor(안전 허용 기준치) 정의
캘리포니아 Prop 65에 등재된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노출 수준과 상관없이 경고 라벨이 필요하지만, 약 300종은 OEHHA에 의해 “안전 허용 기준치(Safe Harbor Level)”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전 허용 기준치는 “Prop 65 경고가 요구되지 않을 수준의 화학물질 노출량”으로 정의되며, 해당 기준치 이하의 농도로 존재할 경우 인체와 환경에 안전한 것으로 간주되어 Prop 65 경고 요구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Prop 65 최근 개정 사항
OEHHA의 신규 규정이 2018년 8월 발효되었으며, Prop 65에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을 포함합니다. 이제 경고 라벨에는 OEHHA Prop 65 공식 웹사이트 주소, Prop 65 리스트 내 최소 1개 화학물질 명칭, 그리고 노란색 삼각형 안에 검은색 느낌표가 포함된 새로운 경고 심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Amazon과 같은 전자상거래 사이트도 캘리포니아 주로 배송되는 제품에 대해 Prop 65 경고 라벨을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Prop 65 영향 대상
캘리포니아 Prop 65는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하거나 해당 지역으로 출하되는 모든 제품 판매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Prop 65 리스트에 등재된 약 900종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제품을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판매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유해 성분의 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Prop 65 리스트 내 물질에 유의미하게 노출되는 근무지·임대 주택 등 물리적 공간을 운영하는 기업 및 건물 소유주 역시 경고 준수 의무가 있습니다.
미준수 시 발생 가능한 결과
캘리포니아 Prop 65 위반 시 재정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OEHHA는 “위반 1건당 하루 최대 2,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준수로 인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다양한 법적 비용도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