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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에서 PFAS 규제 제안
올해 초, 5개 국가 당국이 유럽화학물질청(ECHA)에 제안을 제출하여 PFAS(과불화 및 폴리플루오로알킬물질)를 REACH에 포함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제안이 채택될 경우, 2007년 6월 REACH가 시행된 이후 가장 포괄적인 변화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본 제안은 10,000종이 넘는 모든 PFAS 사용을 잠재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제안은 앞서 언급한 5개국 당국이 3년에 걸쳐 진행한 광범위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구는 PFAS가 인간과 환경에 리스크를 초래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안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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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AS는 영속성 물질이며 궁극적으로 불가역적인 환경 노출·축적을 유발합니다. 수용성과 이동성으로 인해 EU 및 전 세계적으로 지표수·지하수·음용수와 토양의 오염이 이미 발생했으며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PFAS가 환경에 방출된 후 제거하기는 매우 어렵고, 비용 또한 매우 많이 듭니다. 또한 일부 PFAS는 독성과/또는 생물농축성이 있다고 기록돼 있으며, 이는 인체 건강과 환경 모두에 해당합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할 경우, 농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PFAS의 독성 및 오염 효과는 되돌릴 수 없을 것입니다.”
제출된 문서에서는 다음 두 가지 규제 옵션을 검토합니다:
- 기업의 전환기를 18개월 부여하는 전면 금지
- 용도별로 한시적 예외를 두는 금지
PFAS 규제 검토를 위한 전체 일정
초기 제안서는 2023년 1월 13일 ECHA에 제출되었습니다. 3월 22일, ECHA는 이 제안서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을 개시했습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개인과 기업으로부터 수백 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일부 의견은 인체 및 환경 건강·안전 문제를 선제적으로 보호하는 조치에 대해 환영하는 반응을 보입니다. 반면 다수는, 특히 플루오로폴리머와 같은 특정 물질에 대해 추가적인 규제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Annex XV에 대한 의견 접수 기간은 2023년 9월 25일 23:59(헬싱키 시간)에 마감되며, 이후 ECHA 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해 유럽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PFAS 규제 제안에 의견 제출하는 방법
관심 있는 당사자는 ECHA 웹사이트의 양식을 통해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은 익명으로 제출하거나, 회사명 및 이름 정보를 포함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식별 정보를 삭제할지 여부는 개별 작성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ECHA는 의견 제출 시 다음 사항을 권고합니다:
- 소속 산업 및 PFAS의 현재 사용 현황 명시
- PFAS 신규 규제 도입의 사회·경제적 영향
- 예외 적용 필요성(또는 규제를 시행하지 않아야 할 근거)에 대한 입증 자료
- 대체 부품 또는 대체 기술의 가능성 여부
의견 제출 방법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ad38c27-ede8-2268-00c6-939ea066743c (europa.eu)
PFAS 규제 제안에 제출된 의견 사례
아래는 기업 및 개인이 PFAS 규제 제안 및 제약에 관해 제출한 주요 의견입니다:
“유럽 Chips Act는 [유럽]이 아시아에 의존하지 않고 충분한 규모로 컴퓨터 칩을 생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컴퓨터 칩 생산에는 초순수 및 초고순도 화학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업계에서는 PVDF, ECTFE, PFA, PTFE로 만든 파이프·피팅·밸브·용기를 사용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 오스트리아, 개인
“저희는 산업용 적용을 위한 플루오로플라스틱 수축튜브 및 코팅 시스템을 제조하는 업체로, 이 제품은 모든 산업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과·육가공업자들이 자사 제품을 보호하기 위해 스플린터 방지가 적용된 조명을 사용하는 것부터, 자사 전자 부품의 수명 주기를 크게 연장하고자 하는 센서 제조업체, 극한 요건을 견딜 수 있으면서 무게는 거의 없는 항공우주 프로젝트를 위한 최적의 소재를 찾는 엔지니어까지 다양한 니즈가 있습니다. PTFE, FEP, PFA와 이 그룹 내 35개 소재 등 플루오로플라스틱은 그 물성 때문에 안타깝게도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Dennis Olschowka, ESZ W. Becker GmbH, 독일
“REACH 규제 하에서 플루오로폴리머는 모든 규제 활동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플루오로폴리머는 분자 구조상 PFAS로 분류될 수 있지만, 독성 및 생태독성 프로필은 대다수 PFAS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플루오로폴리머의 안정성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독보적이고 내구성 있는 성능으로 이어집니다. 그린 수소, 5G 데이터 전송, e-모빌리티 등 신흥 메가트렌드에서 플루오로폴리머는 해당 혁신을 실현하는 데 꼭 필요한 기반이 됩니다.” - 오스트리아, 개인
“PFAS는 고기술 폴리머로, 이런 특성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없어 저희 제품에 필수적입니다…PFAS는 당사 펌프의 기능 구현에 필수입니다. PFAS는 펌프 코팅제로 사용되며, 기계적·화학적 기능은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불가합니다.” - Leistritz Pumpen GmbH, 독일
“저희는 플루오로폴리머를 본 규제에서 전면적으로 제외할 것을 요청합니다. OECD 기준에 따라 플루오로폴리머는 우려가 낮은 폴리머입니다.” - Lenzing Plastics GmbH & Co KG
“PTFE는 생체적합성 및 장기 안정성, 우수한 장기 데이터로 인해 클래스 3 영구 임플란트(인공 심장판막 등)에 사용되며, 사용 중 용출 또는 방출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Lenzing Plastics GmbH & Co KG, 오스트리아
“Atolli Oy는 저탄소발자국(LCA) 파이프라인·실링·밸브·용기를 화학 및 공정 산업용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파이프라인 제작에는 PVDF, ECTFE, FEP, PFA 및 PTFE로 만든 반가공 제품을 사용합니다. 이 제품들은 사용 기간이 약 5~10배 길고, 금속이나 대체 소재 대비 탄소발자국(LCA)도 수 배 더 낮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화학·배터리·식품·의약 산업 등에서 사용됩니다…저희가 지향하는 것은 REACH 규제 하에서 플루오로폴리머 반가공 제품을 전면 제외하는 것입니다.” - Atolli OY, 핀란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러한 전면 금지는 화학 산업 등 제조 공정에서 플루오로폴리머 사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고도로 안정적이고 기술적으로 밀폐된 조합이 필요한데, 이는 화학 플랜트의 유해물질 확산 방출을 막고, 현행 방출 규제를 충족하기 위함입니다. 긴 수명, 내마모성, 불활성 표면 등 플루오로폴리머만이 가진 소재 특성이 있어야 기술적으로 밀폐된 결합 및 장비(파이프, 용기 등) 라이너로서 요구됩니다. 모든 적용에 대해 대체 가능한 제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독일, 개인
“비차별적인 규제는 인류의 미래 중요한 프로젝트(에너지 전환, 자동차 산업의 전기화, 화학 공정 산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독일, 개인
“산업용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PTFE, ECTFE, PFA, ETFE, FKM이 파이프·밸브·잉크 펌프 등 잉크가 통과하는 습식 부품에 사용됩니다. 그 이유는 프린팅 잉크에 대한 화학적 내성 때문입니다. PTFE, ECTFE, PFA, ETFE, FKM의 사용은 필수적이며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일본, 기업
“저희가 사용하는 소재의 90%는 플루오로폴리머 또는 플루오로엘라스토머로, 다수가 식품·의약·의료용 적합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로서는 동등한 대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 물질(PTFE, FKM, FFKM, FEP)을 PFAS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해당 규제가 적용될 경우, 당사는 전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CAAST S.p.A, 일본
“...당사는 자사 플루오로폴리머 코팅을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습니다…” - PPG, 터키
“상기 법률에 PTFE, FEP, FFKM, FKM, FEPM 등 폴리머를 포함시키는 것은 불필요합니다. 이 소재들은 전 세계 산업의 씰링 제품에 대체재 없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영국, 기업
“플루오로폴리머 제한은 인체 및 환경 안전과 관련된 EU 사회의 리스크 및 부정적 영향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만약 대체 소재·설계로 전환할 경우 제품 및 애플리케이션의 사용 기간 전반에 걸쳐 운송 CO2 배출 규정 및 목표 달성 불가 등).” - 노르웨이,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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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9일, PFAS를 주제로 한 무료 웨비나에 참여하세요. 이번 웨비나에서는 미국 및 유럽의 최신 PFAS 규제 동향, EU의 10,000여 종 PFAS 금지 신규 제안 등 핵심 이슈를 심층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PFAS가 제조 공정의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새로운 광범위 규제가 공급망의 어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웨비나 - 전자산업 내 PFAS 규제: 꼭 알아야 할 사항
2023년 11월 9일(목) 오전 11시 PDT (오후 2시 EDT)
본 웨비나는 Intel, Tandem Computers, Compaq 등에서 20년 이상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매니지먼트 경험을 쌓은 제품 환경 규제 준수 전문가 Mike Kirschner가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