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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21일부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021년 12월 23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된 신장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을 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은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로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국은 주로 튀르크계 무슬림인 위구르인과 기타 소수 민족 100만 명 이상을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재교육 캠프에 구금해왔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아동을 포함해 극도로 억압적인 환경에서 강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신장 지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집단학살 및 반인도적 범죄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강제 노동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 개요
UFLPA는 사실상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전부 또는 일부 채굴·생산·제조된 모든 상품·재화·물품·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또한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도 금지합니다.
미국으로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자사 공급망이 신장 지역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어떠한 강제 노동이나 노예 노동 관행과도 관련이 없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은 공급망 관계자들이 UFLPA 이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수입업자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금지 대상 업체 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기술 산업에 미치는 UFLPA의 영향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신장 지역과 글로벌 공급망 간의 연결성은 일부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매우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Apple, Amazon, Intel, Walmart 등 의류·유통·기술·자동차 산업의 주요 브랜드들은 Business & Human Rights Resource Centre와 비영리단체 Save Uyghur에 의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위구르 노동력 및 노동자를 활용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중국은 전자 산업 핵심 소재의 주요 생산국 중 하나이며 반도체 공급망의 복잡성을 감안할 때, 기술 제조사들은 자사의 하위 공급망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Mohammad Ahmad, Z2Data CEO
시장 조사기관인 Benchmark Mineral Intelligence와 Kharon에 따르면, 신장은 세계 폴리실리콘 생산량의 40% 이상,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의 50% 이상을 생산하며,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셀의 80%를 제조해 기술 및 자동차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Hoshine Silicon Industry Co., Ltd., Xinjiang East Hope Nonferrous Metals, Xinjiang Daqo New Energy, Xinjiang GCL New Energy Material Technology, XPCC 등 여러 기업도 타깃으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Hoshine Silicon Industry Co., Ltd.는 태양광 패널의 광전지 및 반도체에 쓰이는 실리콘 금속을 세계 최대 규모로 생산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https://www.dlapiper.com/en/us/insights/publications/2021/07/new-us-government-actions-on-forced-labor-in-xinjiang/
Xinjiang Nonferrous Metals는 자사가 중국 최대 리튬 금속 생산업체 중 하나이며, 니켈 양극의 두 번째로 큰 생산업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제품들은 배터리, 스테인리스강 및 기타 산업용 제품에 사용됩니다. 또한 아연, 베릴륨, 코발트, 바나듐, 납, 구리, 금, 백금, 팔라듐 등 다양한 광물을 채굴하며, 이는 기술 산업을 포함한 여러 산업에서 핵심 원자재로 쓰입니다.
요약하자면, 위구르 노동력으로 생산된 원자재는 다양한 제품에 공급되고 있으며, 기술 공급망의 복잡성으로 인해 귀하의 공급망이 강제 노동 관행과 무관하거나 신장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증거를 추적·제시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Z2Data가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문의하기를 통해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