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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의회와 27개 회원국은 지난달 EU Chip Act(반도체법)에 합의했습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2030년까지 유럽연합(EU)의 전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두 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는 녹색·디지털 전환을 위해, 그리고 불확실한 시기에 EU의 회복력을 확보하는 데 있어 최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이 새로운 규정은 유럽의 반도체 핵심 분야에서 진정한 혁신을 의미합니다. 오늘의 합의를 신속하게 이행하면 EU의 의존도를 시장 리더십으로, 취약성을 자립으로, 지출을 투자로 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Chips Act는 유럽을 녹색·디지털 전환에 필수적인 최첨단 기술의 선두로 이끌 것입니다.” -- 스웨덴 에너지 장관 에바 부쉬
EU Chips Act 주요 내용
Chips for Europe Initiative, 즉 EU Chip Act는 430억 유로에 달하는 공공 및 민간 투자를 동원해 EU의 전자 공급망을 확보하고, 향후 반도체 부족 사태를 방지하며 업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합니다. EU는 이미 업계 내 산업화 배치를 위한 공공 및 민간 투자 약 1,000억 유로의 약속을 유치했습니다.
Chips Act의 세 가지 핵심 축은 다음과 같습니다.
- EU 내 대규모 반도체 기술 역량과 혁신을 지원 및 구축
- 투자 유치와 EU의 자급자족 실현을 통해 기술 공급망 보안 및 회복력 강화
- 또 다른 공급망 위기 발생 시 EU가 이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 미래 공급 위기에 대비
이번 법안은 제조 시설에 대한 투자도 촉진하며, 혁신 기술을 장려하고 기술 인재 양성 교육 센터를 구축하는 통합 생산 시설 프레임워크도 제공합니다.
EU Chip Act의 배경과 필요성
2020년, 전 세계 반도체 생산량은 거의 1조 개에 달했고 EU의 시장 점유율은 10%에 불과했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인해 반도체 산업은 다양한 산업 가치사슬에서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도 자동화 자동차,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인터넷(IoT), 연결성, 우주 탐사, 국방, 슈퍼컴퓨터 등 신흥 시장에서 반도체 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가 마련되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마이크로칩 수요가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반도체 공급 위기 상황에서 이 같은 수요 증가는 큰 도전 과제입니다. 최근 반도체 부족 사태로 다양한 업계에서 공장 가동이 중단되면서 TSMC 등 소수 주요 제조사에 대한 글로벌 반도체 가치사슬의 극심한 의존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유럽 당국은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잠재적 공급 부족이나 국가 안보 위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유럽 내에서 더 많은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2021년 연두연설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유럽의 반도체 전략을 공개하며, 공동 노력을 통한 최첨단 유럽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생태계는 생산 전반을 포괄하며, EU의 세계적 수준의 연구·설계·테스트 역량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다음 단계
지난달 도출된 EU 이사회와 유럽 의회의 잠정 합의는 양 기관에서 최종 조정, 승인, 공식 채택되어야 합니다. Chips Act가 채택되면, 이사회는 Horizon Europe 산하 제도적 파트너십을 위한 Single Basic Act(SBA) 개정안을 통과시켜 기존 Key Digital Technologies Joint Undertaking을 계승·명칭 변경한 Chips Joint Undertaking 설립이 가능해집니다. 이후 이사회는 의회 자문을 거쳐 SBA 개정안을 최종 채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