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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 물질 규제법(TSCA) 개요
1976년 제정된 독성 물질 규제법(TSCA)은 미국에서 신규 또는 기존 화학 물질의 도입을 규제하여 공중 보건과 환경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법률입니다. 환경 오염의 파급 효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시기에 시행된 TSCA는 제조사 및 수입업체가 미국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때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핵심 환경 규제입니다.
TSCA 6(h)란
TSCA 6조(Section 6)는 미국 환경보호청(EPA,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화학 물질을 규제할 수 있는 다양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TSCA 6h는 6조 내에 포함된 조항을 의미합니다.
TSCA 6(h)조는 2016년 독성 물질 규제법(TSCA) 개정 시 도입되었습니다. 이 개정은 ‘21세기를 위한 Frank R. Lautenberg 화학물질안전법’이라는 명칭으로 2016년 6월 22일에 서명·발효되었습니다. 6(h)조는 특히 잔류성·생물농축성·독성(PBT) 화학물질을 다루며,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이들 화학물질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생물농축(bioaccumulation)이란 물질이 생물체 내에 점진적으로 축적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PBT는 환경에 장기간 잔류하고 생물체 내에 농축되며 인체 또는 환경에 리스크를 가져오는 물질을 의미합니다. 6(h)조에 따라 EPA는 특정 PBT 화학물질에 관한 리스크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생산·가공·유통·사용·폐기를 제한하거나 단계적으로 금지하는 규제와 기타 리스크 관리 방안이 포함됩니다.
TSCA 6(h) 준수의 중요성
TSCA 6조는 EPA에 PBT 화학물질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해당 조치에는 시험 요구, 제조·가공의 제한 또는 금지, 기타 리스크 관리 방안 시행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PBT는 환경에 장기간 남아 식품 사슬에 축적되고 인체 건강과 생태계에 잠재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우려가 큰 물질입니다. PBT 화학물질이 야기할 수 있는 주요 건강 영향에는 생식 및 발달 문제, 신경학적 장애, 간·심장·폐 등 주요 장기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유해성 때문에 TSCA 6(h)조에서 해당 물질을 규제하는 것은 공중 보건과 환경 보호에 필수적입니다.
TSCA 6(h) 적용 대상
TSCA 6(h)조는 미국 시장에서 PBT 화학물질의 제조·가공·유통·사용·폐기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산업 공정, 소비자 제품 또는 기타 용도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기업 및 단체를 포함합니다. 특히, 기업이 PBT 화학물질 또는 해당 PBT가 포함된 제품(예: 소비자 전자제품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등)을 제조(수입 포함), 가공, 상업용 유통, 사용한다면 이 규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TSCA 6(h) 집행 기관
미국 환경보호청(EPA) 산하 화학안전 및 오염방지국(OCSPP, Office of Chemical Safety and Pollution Prevention)은 PBT 화학물질을 포함한 화학물질 규제와 관련된 TSCA 프로그램을 감독합니다. 이 기관은 리스크 평가 수행, 명령 발부, 규제 준수 모니터링 및 집행 등의 책임을 지며, 화학물질로 인한 리스크로부터 인체 건강과 환경을 보호합니다. 집행 조치에는 감시·조사, 규제 준수 모니터링, 위반 시 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방 차원의 집행 외에도, 주(州) 환경 기관이 해당 관할 구역 내에서 TSCA 규정을 집행할 권한을 위임받은 경우, 관련 프로그램의 특정 측면을 시행·감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후 시장 감시 기관이 규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위반 사실을 TSCA 규정의 주요 집행 기관인 EPA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TSCA 6(h) 규제 준수 일정
TSCA 6(h)조는 제품의 시장 출시 시점부터 기본적으로 즉시 규제 준수를 요구합니다. 2021년부터는 TSCA 6(h)조에 포함된 네 가지 PBT 화학물질에 대한 규제가 발효되어 현재까지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 데카브롬 디페닐 에테르(DecaBDE) (CAS 1163-19-5)
- 2,4,6-트리스(테르트-부틸)페놀(2,4,6 TTBP) (CAS 732-26-3)
- 헥사클로로부타다이엔(HCBD) (CAS 87-68-3)
- 펜타클로로티오페놀(PCTP) (CAS 133-49-3)
다만, 다섯 번째 물질에 대하여는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가공·유통 금지 조치 준수를 2024년 10월 31일까지 유예합니다:
- 페놀, 아이소프로필화 인산염(3:1) 또는 PIP 3:1 (CAS 68937-41-7)
EPA는 제한 또는 금지 조치를 통해 PBT 목록에 추가 물질을 지정할 권한과 책임을 가집니다. 수천 종의 물질이 PBT 범주에 포함되며, 대표적으로 PFAS가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관련 업데이트를 위해 TSCA를 비롯한 모든 규제 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조사의 TSCA 6(h) 대응 방안
제조사는 규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자사 제품에서 PBT 화학물질의 함량을 제거하거나 저감하도록 제품을 재설계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PBT 화학물질을 더 안전한 대체 부품 또는 원료로 대체하거나, 제품 자체를 환경 및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재설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원재료 또는 전자 부품을 공급업체에서 조달하는 기업은 해당 공급망에서 PBT 화학물질 관련 TSCA 규정 준수가 이루어지도록 관리해야 하며, 이는 자재의 화학 성분에 대한 실사 및 공급업체의 규제 준수 보증서 확보를 포함합니다.
TSCA 6(h) 관련 PBT 화학물질 규제는 제품 개발, 제조 공정, 공급망 관리, 마케팅 전략, 고객 관계 등 다양한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 준수는 제품의 안전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규제 기준 충족 및 시장 경쟁력 유지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