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EU 배터리 규정에 따른 CE 마킹 변화

제조사들은 2023년 EU 배터리 규정에 따라 배터리에 CE 마킹을 적용하는 방식을 변경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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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EU 배터리 규정에 따른 CE 마킹 변화

유럽에서 배터리 규제가 다시 한 번 변화하고 있습니다. 배터리 시장과 배터리 제조가 성장함에 따라 이러한 규제도 함께 변화하고 있습니다. CE 마킹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2023년 새로운 배터리 규정 하에서 배터리에 적용되는 방식과 위치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존 및 신규 규제의 범위와 더불어 제조사가 배터리 CE 마킹에 대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연합 배터리 규제의 역사

2006년 9월 시행된 지침 2006/66/EC, 즉 배터리 지침은 유럽연합에서 사용되는 배터리에 대한 주요 규제로 자리잡아왔습니다. 

2006년 EU 배터리 지침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 배터리의 마케팅 및 수거
  2. 폐배터리의 재활용
  3. 배터리에 포함될 수 있는 특정 유해 물질의 최대 함량

하지만 지난 17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배터리 생산량과 적용 분야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 수요가 2000년대 초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06년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테슬라는 고급 전기 스포츠카 생산 목표를 밝혔다고 합니다). 

동시에, 탄소중립이라는 목표(배터리가 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가 대중과 정부 모두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러한 트렌드가 계속 발전하고 배터리가 다양한 신기술의 중심 부품으로 자리잡으면서, EU는 현 시점에 맞는 새로운 입법 필요성이 명확해졌습니다. 

2023년 유럽연합 배터리 규정

이러한 새로운 입법, 즉 'Batteries Regulation'은 2023년 7월 유럽의회에서 채택되었으며, 한 달 뒤인 8월에 발효되었습니다. 유럽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배터리 수요가 최대 14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신규 규정은 "새로운 사회·경제 환경, 기술 발전, 시장, 배터리 사용의 급격한 성장에 따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환경제 촉진, 제로 배출 실현, 27개 EU 회원국이 전 세계 지속가능 배터리 산업에서 경쟁력 있는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U 배터리 규정 이해하기 

신규 Batteries Regulation은 10년대 후반까지 점진적으로 도입될 매우 다양한 의무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EU에서 판매되는 모든 배터리에 적용되며, 휴대용 배터리, 산업용 배터리, 교체형 배터리, SLI(시동·조명·점화) 배터리 등 다양한 유형을 포괄합니다. 안전성, 지속가능성, 재활용, 순환성 등 폭넓은 지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이 규정은 "European Green Deal(유럽 그린딜) 하의 핵심 성과"로서 "EU의 순환경제·제로 오염 달성 목표를 진전시키고,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Batteries Regulation과 CE 마킹에 미치는 영향

Batteries Regulation의 핵심 중 하나는 CE 마킹에 대해 새롭게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CE 마크는 ‘Conformité Européenne’(유럽 적합)에서 유래된 것으로 1993년 도입 이후,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이 유럽경제지역(EEA, EU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포함)의 모든 적용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함을 선언하는 방식을 제공합니다. 신규 배터리 규정 전까지 CE 마크는 기계류, 승강기, 의료기기 등 총 25개 제품군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요구되었습니다 (전체 제품군 목록은 유럽위원회 사이트 참조). 

이제 Batteries Regulation에 따라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배터리는 CE 마킹이 필수입니다. 다른 제품군과 마찬가지로 CE 마킹 부착 책임은 제조업체에 있습니다. 마킹을 위해 제조사는 생산 중인 배터리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여러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규정상 배터리는 다섯 가지 분류로 나뉩니다:

  • 휴대용 배터리
  • 산업용 배터리
  • 전기차 배터리
  • 경량 운송수단(LMT) 배터리
  • 시동·조명·점화(SLI) 배터리 

이 배터리 유형별로 달라지는 요건에는, 배터리의 탄소발자국 및 재활용 함량 정보, 성능과 내구성 기준, 그리고 배터리 상태·예상 수명을 포함하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관련 사항이 포함됩니다. 

가능한 경우, CE 마킹은 배터리 본체에 표시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비실용적인 경우에는 포장이나 관련 문서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부터 적용됩니다. 

EU 배터리 규정과 Notified Body

배터리 유형에 따라, CE 마킹 요건 준수를 위해 Notified Body(지정 평가 기관)와 협력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Notified Body는 해당 국가에서 특정 제품 적합성 평가를 승인받은 기관입니다. 휴대용 배터리 및 2kWh 미만의 산업용 배터리 제조사는 이 요건이 면제되어 자체적으로 평가 및 인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모든 유형의 배터리 제조사는 반드시 Notified Body를 통한 적합성 평가 및 인증을 거쳐 CE 마킹을 부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