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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국제 통상 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며, 특정 국가와 산업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 지금까지 관세 정책은 예측하기 어렵고, 많은 관세가 발표되었다가 적용국가의 반응에 따라 철회 또는 축소되었습니다.
- 트럼프의 관세 체계로 인해 자동차·식음료 등 다양한 산업에서 관세 시행 전에 재고 확보 경쟁이 촉발되었습니다.
-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무역 장벽에 대한 관망 전략을 유지할 여유가 없습니다. 공급망 민첩성과 복원력을 높일 수 있는 선제적 SCRM(공급망 리스크 관리) 방안의 개발 및 실행이 필요합니다.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새 행정부가 글로벌 통상 환경의 재구성을 핵심 정책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곧이어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며, 이들 국가가 펜타닐 유입 및 미등록 이민자 유입 차단에 미진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방 주요 기관에 미국의 모든 통상 정책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향후 추가적인 통상 장벽 신설이 예고되었습니다.
취임 이후 60일 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특정 국가 및 산업을 겨냥한 다양한 관세를 예고, 번복, 철회, 시행했습니다. 첫 두 달간 그의 통상 정책은 예측과 해석이 어려운 특징으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복잡하게 변화하는 통상 환경이 공식적으로 2개월을 맞이한 지금, 현재까지의 과정을 짚어보고, 실제로 적용된 제한 조치, 그리고 전례 없는 이번 정책의 전략과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 연대기
재임 첫 두 달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경제 수단이자 강력한 레버리지로 적극 활용할 의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약속을 실제로 지켰습니다.
-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에서 대부분의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관세는 2월 4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습니다. 중국산 제품 전반에 10% 추가 관세도 선언되었습니다. 백악관 메모에서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강제 기술 이전, 기타 부당 행위"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2월 3일: 관세 시행 하루 전,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멕시코와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미-멕시코 국경에 더 많은 군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했고,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미국과 함께 “캐나다-미국 합동 타격대”를 구성해 조직범죄‧펜타닐‧자금세탁에 대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2월 4일: 중국 수입품 전체에 10% 신규 관세가 시행되었습니다. 백악관은 며칠 전 별도 메모를 통해 대(對)중국 통상장벽의 근거를 상세히 밝힌 바 있습니다.
- 2월 10일: 백악관은 모든 철강·알루미늄 수입품에 대해 별도의 25%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1기 때 시행됐던 Section 232 관세의 재개로, 2025년 3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 2월 13일: 백악관은 메모랜덤을 통해 “공정하고 상호적인 계획”을 발표하며 관세 정책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이 메모에는 전 세계 통상 관계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재편하는 방안—즉, 미국은 타국이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세율과 동일한 관세를 도입한다—이 명시되었습니다. “무역의 상호성과 균형을 통해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 경제를 성장시키며,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개선해 미국 근로자·제조사·농민·기업에 이익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 2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반도체, 의약품 등 모든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신규 계획을 시사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일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빠르면 4월 2일 시행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 3월 4일: 3월 4일 화요일 0시 1분, 트럼프 행정부는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관세를 공식 시행했습니다. 2월 초 1개월간 유예됐던 캐나다‧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주요 상품에 대한 25% 관세가 공식적으로 두 나라 모두에 적용되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도 10% 추가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이들 대상국(중국, 캐나다, 멕시코)은 미국 최대 무역 파트너 3국으로, 미국 전체 수입의 거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 3월 6일: 트럼프 행정부는 이틀 전 적용했던 25% 관세를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적용 품목에 한해 일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관세는 4월 2일까지 유예되었습니다.
- 3월 12일: 2월 10일 발표된 철강·알루미늄 25% 관세가 3월 12일 정식 시행되었습니다. 이 수입세는 모든 외국산 해당 금속에 적용됩니다. 이에 대응해 여러 교역국들은 즉각 보복관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EU)은 버번, 오토바이 등 미국산 28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3월 26일: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시행될 대규모 관세, 이른바 “해방의 날”을 앞두고, 모든 외국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USMCA 적용 기업은 미 상무부가 미국 외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을 마련할 때까지 특별 적용을 받을 예정입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의 전략 해석
관세는 수 세기 동안 주요 경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되어 왔으며, 크게 세 가지 목적을 위해 활용돼 왔습니다.
• 정부 수입원 확보
관세의 도입 목적이 우선이 아니더라도 수입세는 정부 재정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부유한 국가는 최근 수십 년간 이러한 목적에 관세를 집중적으로 활용하지 않았으나, 저개발 국가들은 세수 증대를 위해 국제 무역에 대한 관세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의 2019년 연구에서는 자메이카, 바하마, 나미비아, 보츠와나가 관세 등 무역세를 통해 전체 정부 수입의 1/4 이상을 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국 산업 보호
21세기 들어 글로벌 경쟁으로부터 자국 산업을 지키려는 미국 등 선진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관세의 역할일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세계화가 가속화된 이후, 미국 제조업은 해외 기업과의 경쟁으로 큰 타격을 받아왔습니다. 이들 외국 기업은 더 저렴한 인건비, 낮은 정부 규제, 적은 법적 장벽 등 여러 이점을 누려왔습니다. 트럼프 1기 때인 2018년, 철강·알루미늄 관세가 도입되어 미국 금속 생산은 단기적으로 증가했으나, 건축·운송 등 주요 산업은 투입 비용 상승으로 매출과 성장이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 무역적자 및 불공정 관행 대응 전략
마지막으로 관세는 무역적자 완화와 해외의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책으로 활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과 발표는 중국의 불투명한 통상 행위와 비합법적 행위 등을 주된 근거로 제시해 왔으며,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중 관세에 유사한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첫 60일간의 정책 행보를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세수 증대와 재정 적자 보전을 포함해 위의 세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하기 위해 관세를 활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그는 관세를 무역 정책을 넘어 더 포괄적인 정책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외교적 레버리지 수단
트럼프 행정부가 첫 60일간 보여준 대로, 관세는 미국 시장의 영향력을 활용해 타국으로부터 다양한 정책적 양보를 이끌어내는 레버리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이은 행정명령과 메모, 공식 발표는 불법 이민, 펜타닐 등 오피오이드류 유입 등 이슈를 관세 도입의 핵심 근거로 지속 인용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첫 60일간 보여준 대로, 관세는 미국 시장의 영향력을 활용해 타국으로부터 다양한 정책적 양보를 이끌어내는 레버리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 미국 제조업 부흥 수단
미국 제조업 부흥은 지난 20년간 양당의 공동 정치적 목표로 자리잡았으며, 연속된 여러 행정부가 다양한 지원 및 규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급망에 있어 대대적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기업이 국내 제조사로부터 더 많은 원부자재와 상품을 조달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고가의 외국산 투입재로 인해, 장기적으로 공급망 자체가 미국으로 다시 이동하고, 미국 내 공장 및 조립 거점의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것이 그의 논리입니다.
트럼프 관세가 조달 및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
비록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트럼프 정부의 무역 정책은 이미 미국 기업들의 상품 조달 경로와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가지 주요 변화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선(先)주문 경쟁 촉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부터 기업들은 대대적인 관세 인상 및 무역 장벽 확대를 예상해왔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산업에 걸쳐 미국으로의 조기 선적·선주문 열풍이 발생했습니다. GM, 메르세데스 벤츠 등 글로벌 완성차, 이탈리아 식음료 업체, 해외 철강사 등이 물류 역량을 집중해 기존 계획보다 더 빨리 미국 시장으로 제품을 집중 공급했습니다.
관세 등 통상 환경 악화 우려는 미국의 사상 최대 월간 무역적자 기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024년 12월 미국의 무역적자는 1,220억 달러로, 조기 물량 선적이 맞물려 전월 대비 4% 수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미국 내 공급망 회귀(리쇼어링) 모색
두 번째로, 트럼프 정부의 연이은 관세 예고·유예·시행은 미국 기업들로 하여금 국내 공급업체 발굴을 본격화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직 온쇼어링 및 국내 제조업 확대를 입증할 명확한 수치는 부족하지만, 자동차·의약품·전자 등 다양한 대기업들이 미국내 생산확대를 추진하거나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Rolls-Royce
- Eli Lilly
- Johnson & Johnson
- Compal Electronics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은 트럼프 관세가 단기적 협상 카드인지,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를 영구적으로 바꿀 장기 장벽인지 확실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관세·공급망 리스크 대응 전략
일부 조직은 변화하는 무역 환경에 대응해 신중한 관망 전략을 취하고 있지만, 많은 기업은 현 상태를 무한정 유지할 수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적인 무역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관세를 새로운 리스크로 인식하고, 선제적 공급망 리스크 관리(SCRM, Supply Chain Risk Management) 체계를 통해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이 즉시 추진할 수 있는 주요 SCRM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급망 매핑: 1·2차 공급업체 매핑을 통해 자사 공급망 의존도를 파악하고,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대상 국가의 관세 적용 가능 부품과 제품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관세 정책 파악: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상호 관세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어느 국가가 대상이 될지는 확실치 않으나, 자사가 거래하는 모든 국가별 미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숙지가 필수입니다.
- 국내 대체 공급망 확보: 공급망을 미국으로 즉시 전환할 필요는 없더라도, 기업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물류·운영 시나리오를 미리 검토해 둬야 합니다. 예비 단계로 신규 공급업체 발굴, 리스크 평가 실시, 기존 제조사와 국내 공급사 간 비용 비교 등을 착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효과적으로 실행하려면 SCRM 플랫폼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Z2Data의 솔루션은 직접 및 2차(서브티어) 공급업체 매핑, 원산지별 의존도 분석, 현재 및 잠재적 공급업체 간 리스크 평가를 지원합니다. 변동성 큰 통상 환경에서 이는 단순히 있으면 좋은 기능이 아닌, 공급망 복원력 확보와 중단 최소화의 핵심 역량입니다. 민첩성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민첩성은 Z2Data와 같은 플랫폼이 제공하는 데이터 가시성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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