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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정치 변화, 하나로 모이는 공통된 분위기
지난해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Pew Research에 따르면 60개국 이상에서 선거가 진행되었고, 각국 현직 인사들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는 지정학, 세금, 규제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대중의 분위기가 크게 달라졌음을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를 통틀어 봐도, 서방 세계와 다양한 정당들이 한 가지는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바로 중국과의 비즈니스를 이전처럼 유지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중국 공급망 내 강제 노동 이슈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중국 내 강제 노동에 대한 현재 법률
이러한 광범위한 정치 변동 이전에도 각국 정부는 이미 중국 내 강제 노동 관행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그리고 여러 국가별 규제로 인해 공급업체들은 자사 공급망(가능하다면 하위 공급업체 포함)에 강제 노동 및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또한 위구르 강제 노동 방지법(UFLPA)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강제 노동이 개입된 상품, 특히 중국 신장 지역에서 생산된 상품의 미국 내 수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방에서 지속되는 ‘대중국 강경 기조’
Pew Research에 따르면 미국인 81%가 중국에 대해 비우호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타국에 대한 태도·영토 분쟁 등이 있습니다.
세계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부정적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24개국 조사에서 3분의 2가 중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일본·한국·호주·캐나다·스웨덴 등은 대다수가 비우호적 의견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방 입법자들은 중국을 겨냥한 규제 및 자국 산업 보호 정책이 여전히 정치적으로 인기 있다고 판단합니다.
미국에서는 '대중국 강경' 이미지를 내세우는 것이 정치권 양측 모두에서 동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2024년 ‘위구르 인권 정책 재승인법’과 같이 당시 마르코 루비오(공화당) 및 제프 머클리(민주당) 상원의원이 공동발의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이로 인해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 강제 노동과 경제 측면에서 중국에 최대한 압박을 가할 것을 정부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무역 분쟁의 직격탄을 피하기 위해, 중국(특히 신장 지역) 내 공급업체와 거래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무역 규제 준수 실사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 노동이나 기타 무역 규제 준수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얻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공급업체 협조가 어려운 이유
중국 공급업체가 실사 절차에 협조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은 흔하지만, 그 이유가 단순히 예상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중국 공급업체들은 정부 및 지역 당국의 직접적인 압박으로 인해 요청에 응하기 어렵습니다.
중국 공급업체들도 시장 규제상 공급망에 강제 노동이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강제 노동·인권·근무 환경에 대한 질문은 중국 내에서 상당히 민감한 이슈입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중국 정부가 신장 지역 내 강제 노동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명확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중국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자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움직임 자체가 정부 관계자들에게는 도발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공급업체들은 외국 기업으로부터 공급망의 투명성을 요구받는 한편, 자국 규제 당국으로부터는 어떤 상황에서도 로컬 기업과 거래를 지속하라는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어 곤란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참여자 모두에게 끝없이 변하는 무역 규제 준수
현재 미국 정부는 거의 매월 다양한 기관·제재 리스트에 여러 신규 기업 및 단체를 추가하고 있습니다.
- 2023년 미국은 제재 대상자(SDN·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에 2,500개의 기관과 단체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1년 동안 제재 대상이 16% 증가한 수치입니다.
- 2024년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UFLPA 엔터티 리스트에 73개 신규 엔터티를 추가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284%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처럼 제재 리스트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기업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지정학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 규제 준수 노력을 신속하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제재가 소급 적용된다는 점도 기업들에는 독특한 과제입니다. 제재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자마자 해당 기업·기관과의 모든 관계를 신속히 끊어야 하며, 연결 고리가 남아 있으면 즉각적인 미준수로 간주됩니다.
특히 하루에 1~2십개의 엔터티가 사전 예고 없이 추가되는 상황에서는, 규제 준수팀이 무역 규제 준수를 지속적으로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 제재 예측(Sanctions Forecasting)이란? 기업이 미래 제재 리스크를 식별하는 법
중국 공급업체에 직접 접근할 때의 어려움
공급망 제재 문제를 다루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은 문제를 정면 돌파하고 데이터를 수집해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직접적이고 명확한 데이터 수집 시도가 의도치 않은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 영업 거점을 둔 다국적 기업에 특히 해당됩니다. 2025년 기준, 이미 여러 사례에서 강제 노동 관련 정보 수집, 실사, 후속 조치는 글로벌 기업에 상당한 리스크가 됐음을 보여줍니다.
캘빈클라인과 중국 정부 사례
2024년 9월 중국 당국은 유명 의류 브랜드 캘빈클라인에 대해 신장산 면화 기업에 대한 '차별 행위'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캘빈클라인이 '아무런 근거 없이 신장산 면화 및 기타 제품을 보이콧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캘빈클라인은 미국·EU 무역 법규를 준수하려다 당시 주요 시장인 중국 당국과 갈등을 겪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에서 제재를 받지는 않았지만, 강제 노동 의혹으로 비즈니스를 중단하는 행위는 용인할 수 없다는 강경한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중국 내 산업 데이터 컨설팅 기업 대상 단속
2023년과 2024년에는 산업 데이터 수집 및 실사 전문 컨설팅 기업 다수가 중국 전역에서 단속을 받았습니다. 이들 컨설팅사는 중국 시장 내 비즈니스 관행 및 환경 관련 정보를 수집해 외국계 기업에 전달하고 있었으며, 정보 수집에는 전문가 인터뷰(업계 전문가 대상 인터뷰 및 보상 지급)가 흔히 사용됐습니다. 비록 이러한 방법이 국제 컨설팅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단속은 이런 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내수 시장 내 인내심 자체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장 실사만으로는 불충분한 실사
UFLPA 및 강제 노동 관련 규제 준수 과정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미국 정부가 중국 내 현장 실사가 ‘노동자 발언의 자유 부족’과 ‘감사인에 대한 괴롭힘’ 등이 있어 강제 노동 탐지에 충분하지 않다고 간주한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외국 기업의 공급망 내 강제 노동 리스크 정보 수집이 한층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내 별도의 실사 제한 정책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실사를 시도하는 담당자가 여러 지역에서 괴롭힘 및 방해를 당하는 사례가 잦습니다.
제조사가 할 수 있는 일
이 시리즈 2편에서는 중국 공급업체와 무역 규제 준수 이슈를 논의할 때 기업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 제재 전 미리 리스크 공급업체 식별
공급망 내 제재 대상 엔터티와의 연관성 또는 향후 제재 리스크가 높은 대상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Z2Data의 Supplier Insights 도구는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최신 제재 데이터와 고도화된 분석 기능을 통해 Supplier Insights는 리스크가 높은 엔터티를 식별하고, 현재 공급망과의 연관성을 직접적으로 시각화합니다.
제재 예측(Sanctions Forecasting) 실제 적용 사례: Zijin Mining Group Co. Ltd
2025년 1월 15일,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UFLPA 엔터티 리스트에 세계 최대 구리 정제업체 중 하나인 Zijin Mining Group Co., Ltd. 등 37개 엔터티를 추가했습니다. Zijin은 반도체·전자 부품 및 자동차 산업 공급망 내 주요 1차 공급업체와 연결된 기업입니다. Z2Data의 Supplier Insights는 이미 2024년 6월 13일, 제재 200일 이상 이전에 Zijin을 향후 제재 유력 후보로 사전에 식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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