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Modern Slavery Act란 무엇인가

영국 현대 노예법(Modern Slavery Act)은 2015년 영국 의회에서 승인되었습니다. 현대 노예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 인신매매는 이 법에 따라 금지됩니다.

이 법은 기업이 노예 및 인신매매가 자사 사업장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명시한 선언문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합니다.

귀사의 전자 부품 제조사가 어떠한 조건에서 운영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이들이 규제 준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제품 생산에 차질이 생기는 일을 막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적용 대상

이 법은 연간 매출이 4,090만 달러 이상이며 영국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해당 기업뿐만 아니라 이들의 공급망에도 적용됩니다.

현대 노예법의 요구 사항은 두 개의 핵심 실행 항목으로 나뉩니다:

영국 정부는 2020년 현대 노예법에 대해 일부 추가 조항을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조항에 따라, 기업은 현대 노예 관련 성명서에서 특정 사항을 반드시 다루어야 하며, 해당 성명서를 새롭게 마련된 정부 플랫폼에 제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추가 요건들은 영국 의회에서 개정안이 승인된 후 필수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2020년 업데이트 이후 기업이 반드시 이행해야 할 구체적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 매출 4,090만 달러 초과 기업과 예산 4,090만 파운드 초과 공공기관은 모두 연 1회 현대 노예 관련 성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연도 동안 조직이 현대 노예 탐지·예방·감소를 위해 취한 조치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성명서에는 다음 여섯 가지 권장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상기 여섯 항목 중 하나라도 보고할 수 없는 기업 또는 기관은 해당 사유를 명시한 설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연례 현대 노예 성명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영국 등록 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현대 노예(개정) 법안이 6월 15일 상원에 제출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새로운 공개 및 실질적 규제 준수 요구사항과, 특정 조항 미준수 시 제재 조치를 제안합니다.

법안은 현대 노예 및 인신매매와 관련된 허위 성명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도록 법을 개정합니다.

현대 노예 성명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이, 성명서 내 정보가 본질적으로 허위이거나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알거나 불성실하게 행동한 경우, 새로운 조항에 따라 위반 행위로 간주됩니다.

법안은 회사의 이사, 파트너십의 파트너 또는 유한책임파트너십의 구성원이 성명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합니다.

영국이 이 법안을 채택할 경우, 기업 및 공공기관은 더욱 정확한 노예 관련 성명서를 공개할 의무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법안의 또 다른 조항은, 공급업체 또는 하위 공급업체가 독립 반노예 위원회로부터 공식 경고를 받은 후에도 최소 투명성 요건을 지키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조달을 계속하는 기업에게 위반 책임을 부과하도록 규정됩니다.

이 법안은 영국 상·하 양원 모두에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현대 노예와 필수 인권 실사 관련 법안이 그동안 변화했던 것처럼, 시간이 지나며 수정·변경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법안은 입법적 제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이 법안은 “사적 의원 발의 법안(private member’s bill)”으로 분류되며, 이는 행정부를 대표하지 않는 입법자가 발의한 안건임을 의미합니다.

이 특성상 사적 의원 발의 법안에는 제한된 입법 시간이 할당되어 있고, 전통적으로 여야 합의가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사적 의원 발의 법안이 양원 모두를 통과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