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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의 광물 수출 통제와 잠재적 미래 공급망 영향에 대해 다루는 2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기사입니다.
기사 요약
- 중국의 수출 통제는 미국의 강도 높은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한 보복 조치로, 중국이 첨단 칩·반도체 제조 장비·소프트웨어·기타 '이중 용도(dual-use)' 품목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 데 따른 대응입니다.
- 광물과 관련 처리 장비에 대한 수출 제한은 중국이 보다 정교한 수출 통제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중국이 생산하는 광물의 미국 수출을 제한함은 물론, 주요 지정학적 경쟁국이 대안 공급망 구축에 필요한 장비 획득 자체를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 타 국가가 중국의 광물 생산 능력을 대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는 장비, 업계 모범 사례, 타국의 상업적 처리 역량이 중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핵심 광물 수출 규제 단속 동향
지난 6개월간 중국은 전자 산업에서 흔히 사용되는 여러 광물에 대해 수차례의 수출 제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 광물들은 모두 미국 지질 조사국(USGS)에서 '핵심(critical)' 광물로 지정된 품목입니다. 특히 2024년 말과 2025년 초 두 차례의 발표로 인해 많은 산업계가 긴장하고 있으며, 각 기업은 자사 공급망과 해당 광물이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중국 상무부(MOFCOM)는 이른바 '이중 용도' 품목의 미국 수출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갈륨, 저마늄, 안티몬 및 기타 '초경(superhard)' 소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경' 소재에 대한 추가 정의는 없으나, 위 세 가지 광물은 미국 최종 사용 여부를 검사하는 엔드유즈 체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두 달 후인 2025년 2월 4일, 중국은 비교적 조용히 수출 허가증이 필요한 다섯 가지 추가 광물 및 관련 제품(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인듐, 몰리브덴)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제는 미국으로의 직접 수출을 제한하지는 않으나, 이들 광물에 대한 추가 제한은 글로벌 산업계 전체에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신규 수출 제한의 주된 목적은 군사적 최종 용도가 될 수 있는 품목 제한입니다. 동시에 이는 첨단 칩·반도체 제조 장비·소프트웨어·기타 군용 전환 가능한 이중 용도 품목의 중국 접근을 제한한 미국 수출통제에 대한 보복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고조되는 중국 핵심 광물 수출 통제 패턴
중국의 최근 조치들이 갑작스러운 대응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 공산당(CCP)의 일관된 패턴의 일환입니다. 2020년 중국이 수출 통제 체제를 도입한 이후, 2023년 무렵 대폭적인 무역 장벽 강화를 거쳐 점진적으로 새로운 제한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광물 수출 제한 방식에는 뚜렷한 경향이 있습니다. CCP는 먼저 특정 주에서 선정된 광물에 수출 허가증 요건을 적용한 후, 이후 일부 광물에 대해 미국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예를 들어, 갈륨·저마늄·안티몬은 2023년부터 수출 허가증 요건이 도입되었고, 1년 뒤인 2024년에는 미국 및 미국 소속 기업에 대한 수출이 차단되었습니다.
중국의 최근 제한 조치가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보이거나, 미국의 최신 장벽에 즉각 대응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중국 공산당(CCP)의 장기 전략 속 일환입니다.
핵심·희토류 광물의 수출 제한 혹은 전면 금지뿐 아니라, 중국은 해당 광물 처리에 필수적인 제조 장비의 수출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최근 예로, 중국은 갈륨 및 기타 양극 소재 생산 기술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부 광물에 대해서는 관련 처리 장비 수출 제한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광물과 처리 장비를 동시에 겨냥한 수출 제한 조치는 중국이 보다 정교한 수출 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으로의 광물 흐름 제한은 물론, 주요 경쟁국이 대체 공급망 확보에 필요한 장비를 획득하는 것 자체도 방지하도록 설계됐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점점 더 많은 수출 규제·제한을 가함에 따라, 핵심 광물 및 제조 장비를 차단하려는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비공식 vs 공식 수출 통제
중국의 수출 통제를 파악하는 데에는 특유의 비공식적 특징이 걸림돌로 작용합니다. (미국은 자국 내·외부 모두에게 대부분의 수출 통제가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예를 들어, 갈륨은 2023년 수출 허가증 요건이 적용되었으나, 미국 및 미국 기업에 대한 공식 금지는 2024년 12월이 되어서야 시행되었습니다. 허가증 필요와 전면 금지의 명확한 법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장 데이터 집계사 Fastmarkets는 2023년 8월부터 미국행 직접 수출이 중단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즉, 사실상 실제 금지는 2023년 8월에 이미 이루어졌던 셈입니다. 이처럼 법적 조치와 실질 효과 간의 간극은 중국 수출 통제가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가 법령 없이 ‘그림자 금지(Shadow Ban)’를 실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밤중에 광물 공급망이 타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실제 시장에서 활동하는 공급망 이해관계자의 경험과 감각이, 공식 무역법보다 더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 핵심 광물 수출 제한의 영향 평가
미국 지질 조사국(USGS)에서 '핵심'으로 지정한 다수 광물이 수출 제한 대상이 되었음에도, 중국의 통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례는 제한적입니다. 그 중 하나로 헨켈 AG가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한 포스마쥬르을 선언한 사례가 있지만, 이조차 두 개 제품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각 기업이 대체 광물 공급원을 확보하거나, 자체적 완화 방안을 마련했거나, 혹은 공급 차질 사실 자체를 비공개로 유지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현재까지 직접적 피해는 제한적이었으나, 여전히 주의해야 할 변수들이 존재합니다.
- 첫째, 중국 광물 수출 제한에 영향을 많이 받는 업계가 사전 비축재를 통해 실질적 공급망 영향이 향후로 미뤄졌을 수 있습니다.
- 둘째, 중국산 처리 장비에 대한 제한이 새로운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 프로젝트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 셋째, 갈륨의 사실상 금지와 같은 실제 도입 사례에 미루어 볼 때, 전자 부품 내 광물 현황을 모르는 기업·업계는 중국이 주요 광물을 전격 제한할 경우 큰 노출에 직면하게 됩니다.
대체 핵심 광물 공급원 확보의 난제
미국 지질 조사국(USGS)의 2025 광물 상품 요약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중국이 수출 제한을 실시한 8개 광물 모두에서 중국이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 갈륨
- 저마늄
- 안티몬
- 텅스텐
- 텔루륨
- 비스무트
- 인듐
- 몰리브덴
미국 지질 조사국(USGS)의 2025 광물 상품 요약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국은 수출 제한을 도입한 8개 광물 모두에서 세계 최대 생산국입니다.
특히 갈륨의 경우, 세계 1차 생산량의 90%가 중국에서 이뤄집니다. 더 넓게 보아도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해당 광물 생산 능력을 대체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는 이론적으로 원광 자체는 해외에서 조달할 수 있어도, 실제 처리 장비·산업 표준·상업적 양산 기반이 중국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현재 중국에서 정제 중인 광물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로 고민이 많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제한하는 광물이 미국 영토 내에도 매장되어 있으나, 대다수가 국립공원 등 채굴에 상당한 규제 절차가 필요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약을 감안하면, 신규 사업자가 중국 제한 광물의 대체 공급망을 단기간 내 구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핵심 소재에 의존하는 기업들은 자사 공급망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고, 향후 추가 제한에 대비해 대체 설계·부품·공급업체를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의 수출 통제와 향후 광물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층 분석 2부는 3월 31일(월)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