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S·REACH 규제 비교

RoHS 및 REACH 규제는 유해 물질로부터 대중과 환경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두 규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다르고, 모두 규제 준수를 충족하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안내합니다.

Michelle Ad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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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HS·REACH 규제 비교

기사 요약:

  • REACH와 RoHS는 인체와 환경을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핵심 규제입니다. 
  • RoHS는 전자·전기 장비(EEE) 내 납, 수은 등 10가지 물질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 REACH는 EU 내에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적용되는 광범위한 규제입니다.
  • REACH 또는 RoHS 규제 준수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제품 리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리콜 비용은 1,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 지속적인 공급망 투명성은 이러한 규제 요건을 성공적으로 충족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이제 1,000개 이상의 전자 부품이 탑재되어 있으며, 가정에도 가상 비서, 저울, 카메라 도어벨 등 다양한 전기·전자 장비(EEE)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Reach and RoHS Compliance Report

전자 산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사람들은 삶을 간편하게(혹은 때로는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스마트 기기를 점점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의 확산은 새로운 문제를 수반합니다. 소비자들이 기존 기술 제품을 구입, 사용, 교체할수록 인체와 환경은 다양한 잠재적 위협에 노출됩니다.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냉장고, 오븐, 전동 공구와 같이 수백~수천 개의 서로 다른 부품으로 구성된 제품은 그중 하나 이상의 부품이 인체 건강이나 환경에 유해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매우 중요한 규제들을 제정해왔습니다. 이러한 지침들은 EEE에서 발견되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물질, 그리고 기타 제품의 화학물질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RoHS와 REACH, 이 두 가지 주요 규제에 대해 다룹니다. 

RoHS란

유럽연합(EU)은 소속국 전역에서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RoHS 및 REACH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RoHS는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유해 물질 제한) 지침으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현재 유럽에서 전자·전기 장비(EEE)에 적용되는 가장 중추적이며 광범위하게 도입된 규제입니다. RoHS의 명확한 목적은 EEE에 포함된 유해 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최초의 RoHS 지침(Directive 2002/95/EC)은 전자·전기 장비 내 6가지 물질의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특정한 예외를 제외한 모든 전기·전자 부품이 이러한 제한에 따라야 합니다.” 

2011년, EU는 RoHS 2(Directive 2011/65/EU)를 도입하여 기존 규제의 범위를 확장하면서 4가지 추가 물질의 사용도 제한하였습니다.

REACH란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는 2007년 6월 1일 유럽연합에서 채택된 규제입니다. 

RoHS가 EEE에만 국한되는 반면, REACH는 EU 내에서 제조, 수입, 판매,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폭넓게 적용됩니다. 제조 공정의 어느 단계에서든 화학물질이 사용된다면 REACH의 대상이 되므로, 화학 산업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REACH를 관리하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REACH는 모든 화학물질에 적용되며, 산업 공정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제품에도 적용됩니다.” 의류, 가구, 가전, 청소용품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화학물질은 광범위하게 사용되므로, REACH는 유럽 내에서 제조자 및 수입자 대부분에 영향을 주는 규제입니다. 

REACH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목적은 RoHS와 동일하게, 유해 물질로부터 인체와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는 화학 산업 참여 기업 간의 경쟁을 촉진하고,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방법도 장려합니다. 

RoHS와 REACH의 적용 범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두 EU 화학물질 규제의 적용 범위는 매우 다릅니다. RoHS는 EEE에만 집중되어 있지만, 일반 가전제품, 노트북, 스마트폰, IT기기, 전동 공구, 게임기, 스포츠장비 등 매우 다양한 일상 제품을 포함합니다. 의료 기기, 전자 담배, 스마트 러닝머신 등도 RoHS의 적용 대상입니다. 

RoHS 제한 물질

RoHS 규제가 적용되는 다양한 제품과 산업에도 불구하고, RoHS의 물질 제한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고 구체적입니다. 2015년 기준 RoHS는 다음 10가지 화학물질을 지정된 한계치 이상 포함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 납(1000 ppm: 100만분의 1000)
  • 카드뮴(100 ppm)
  • 수은(1000 ppm)
  • 6가 크롬(1000 ppm)
  • 폴리브롬화 비페닐(PBB)(1000 ppm)
  • 폴리브롬화 디페닐 에터(PBDE)(1000 ppm)
  •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1000 ppm)
  • 벤질 부틸 프탈레이트(BBP)(1000 ppm)
  • 디부틸 프탈레이트(DBP)(1000 ppm)
  • 디이소부틸 프탈레이트(DIBP)(1000 ppm)

위에서 보듯이, EU 규제는 이들 10가지 물질의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각 물질이 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최대 수준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카드뮴을 제외한 모든 물질의 한계치는 0.1%(<1000 ppm), 카드뮴은 0.01%(<100 ppm)입니다. 

REACH 규제 이해하기

RoHS 규제의 이해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즉, 특정 화학물질이 EU로 수입 또는 제조되는 제품 내에서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정해진 목록입니다. 반면, REACH는 더욱 복잡하고 계층적인 규제 체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명확하고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REACH는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됩니다.) 

REACH를 이해하려면 우선 "후보 목록(Candidate List)"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인체 또는 환경에 유해하다고 판단된 물질을 후보 목록에 등재하며, 이러한 물질들을 SVHC(고위험 우려 물질)라 부릅니다. 이 목록에는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체내 및 혈액에 축적되는 잔류성 물질 등이 포함됩니다. SVHC로 지정된 순간부터 해당 물질을 포함한 모든 제품의 기업에게는 여러 법적 의무가 즉시 발생합니다.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품의 안전 사용법 전달
  • 소비자의 요청에 45일 이내로 답변
  • SVHC가 제품 내 0.1% 초과 시 ECHA에 통지
  • 안전 관련 정보 제공 

후보 목록에 등재된 물질은 ECHA가 Authorisation List(허가 목록, Annex XIV) 등재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이 허가 목록에 공식 등재된 물질은 "일몰 기한(sunset date)"이 부여되어, 해당 기한 이후에는 명시적 허가 없이 유통·사용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2023년 6월 기준, ECHA는 235종의 화학물질을 후보 목록에 등재했습니다. 허가 목록에는 현재 59개의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RoHS 규제 준수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EEE를 제조, 판매, 수입하려는 기업은 RoHS 규제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 의무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RoHS 인증서”나 인증 문서가 발행되는 것은 아니지만, EU는 기업이 제품이 RoHS에 부합하는지 “적합성 평가”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적합성 평가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 CE 마킹(CE Marking)
  • 기술 문서(Technical Documentation)
  •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 · DoC)

CE 마킹 획득 

RoHS 지침에 따라 모든 EEE에는 CE 마킹이 부착되어야 하며, 이는 해당 제품이 요구되는 모든 규정을 준수함을 의미합니다. CE 마킹은 제품에 영구적이고 식별 가능하게 부착되어야 합니다. 

기술 문서

RoHS는 또한 제조업체가 전기·전자 장비의 특징 및 사양을 담은 상세 기술문서를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제품 설명, 설계 도면, 기술 사양, 조화 표준 등이 포함되며, 그리고 RoHS 준수를 증명하는 시험 성적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적합성 선언서

마지막으로, EU에서 EEE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제품이 RoHS 지침을 준수함을 명시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제조업체 명칭 및 주소
  • EEE 고유 식별자
  • 제품 이력 정보
  • 관련 조화 표준 목록 
  • 해당 제품이 RoHS 제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서면 선언

REACH 규제 준수 

REACH의 적용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기 때문에, 실제로 훨씬 더 많은 기업들이 이 규제의 영향권에 속합니다. 

연간 1톤 이상의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EU 기업은 ECHA에 해당 물질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화학물질"은 반드시 단일 화합물이 아닌, 혼합물 내, 또는 의류·기기·완구 등 최종 품목 내 포함된 경우도 해당됨)

등록을 위해 기업은 ECHA에 등록서류(등록 도지에)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물질의 특성, 인체 및 환경 노출 경로, 안전 사용 지침 및 리스크 관리 방안, 필요 시 위해분류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조업체·수입업체는 REACH 및 ECHA 요건을 준수하는 데 가장 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내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반드시 관련 위험물질 관리 관행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통업체는 공급망을 따라 주요 화학물질 및 안전 사용 정보를 하위 사용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위 사용자 또한 자사 현장에서 안전 사용을 실천하고, 해당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EU에서 화학물질을 제조·유통·판매하는 모든 참여 기업은 REACH 규제 준수 및 공급망 투명성, 전반적 안전 확보에 대한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갖추어야 합니다. 

RoHS 및 REACH 면제 규정 

EU 화학물질 규제들에는 특정 기준에 따라 일부 예외(면제)가 인정됩니다. RoHS의 경우, 규제된 물질의 사용 제한 준수가 과도하게 어렵거나, 비실용적이거나 산업적으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예외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RoHS 예외 여부는 대체 부품의 가용성·실현성, 대체재가 미치는 인체·사회경제적 영향, 혁신 촉진 여부 등이 고려됩니다. 현행 예외 예시는 특정 형광등에서의 수은, 스틸 합금에서의 납 등이 있습니다. 별도의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검토·승인에는 일반적으로 18~24개월이 소요됩니다. 

RoHS 면제 전체 목록은 RoHS 2 지침(Directive 2011/65/EU) 부속서 III·I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ACH는 세 가지 범주로 예외를 규정합니다: 완전 면제, 부분 면제, 등록 제외 물질. 일반적으로 이들 물질은 다른 법률로 별도 관리되는 경우가 많으며, 각 예외 유형별 대표 목록은 아래와 같고, 전체 목록은 ECHA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완전 면제

  • 방사성 물질 
  • 방위 목적 사용 물질
  • 비분리 중간체(미국 EPA의 정의에 따르면, “다른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제조 과정에서 원재료로 소모되는 화학물질”을 의미함)

부분 면제

  • 과학 연구 및 개발용 물질
  • 식품 및 사료
  • 의약품 

또한 인체·환경에 미치는 리스크가 미미한 물질, 자연 발생 물질, 이미 등록 후 재활용된 물질 등도 등록 의무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oHS 및 REACH 규제 준수의 도전 과제 

충분한 조사와 사전 준비를 거치면 EU 지침들은 상대적으로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를 완벽히 준수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EU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규제 준수 절차에서 다양한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RoHS의 경우, 요구되는 모든 기술문서를 준비하는 것 자체도 상당한 작업입니다. 만약, 실험 결과 자사 제품에 포함된 10가지 특정 물질 중 하나라도 허용 한도치를 초과한다면, 기업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제품을 RoHS 준수로 전환하려면, 우선 BOM(자재 명세서)을 검토하여 비준수 부품 또는 원자재를 파악하고, 대체 부품 탐색과 조립 공정의 전면 개편이 필요합니다. 복잡성 높은 EEE의 경우 수백 개의 독립 설계 부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전환 과정은 비용·시간이 대단히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선택지는 단종(EOL)입니다. 즉, 해당 제품의 규제 준수 비용이 너무 높아 제품 자체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REACH 규제도 상당한 부담을 동반합니다.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 자료에 따르면, REACH 등록서류 완성에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기업은 ECHA 데이터베이스에 2,000개 이상의 데이터 필드를 입력하고, 수십 건의 화학·독성 시험을 실시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제조량에 따라 백여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 시험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질 등록 비용은 5만~200만 유로로 추정됩니다. 

REACH 및 RoHS 비준수 시 결과 

EU 지침 비준수 시 결과는 회원국 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단속 권한기관이 규제 미준수 제품을 발견하면, 해당 기업에 알리고 기술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이후, 시장 퇴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규제기관은 기업에 자진 리콜을 요청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조치를 취합니다. 

EU 규제 위반 제품은 금전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별, 국가별로 처벌 금액은 상이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만 유로 수준입니다. 하지만 3만 유로의 벌금만으로 비준수의 실질적 비용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대표 제품의 리콜로 인한 매출 및 수익 손실은 수백만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2017 Allianz 조사에 따르면, EEE 제품 1건 리콜의 평균 비용은 1,100만 달러 이상입니다. 

EU 지침 위반 사례가 대중에 많이 알려지는 일은 드뭅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Nikon Corporation은 자사의 필름카메라인 Nikon F6(2004년 출시 제품)의 리콜을 단행해야 했습니다.

이 제품은 2019년 7월에 개정된 RoHS(소위 RoHS 3, 디부틸 프탈레이트(DBP) 사용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리콜 규모는 해당 규제 이후 판매된 152대 제품만 해당되어 적었으나, 기업 입장에서는 분명 좋지 않은 사례입니다. 

요약하면, 이러한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단순 비효율 이상의, 기업에 있어 재정적·평판적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EU 시장에 진출하려면 RoHS와 REACH 규제 준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튼튼한 REACH·RoHS 규제 준수 전략 구축 

EU 회원국에 제품을 제조·판매·수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RoHS, REACH 양쪽 규제에 모두 깊은 이해가 필요합니다. 제품 규제 준수를 달성하려면 공급망 투명성 확보, 지속적인 규제 준수 모니터링, 시험기관과의 협업이 중요합니다.

이 중에서도 공급망 투명성은 가장 핵심적인 요구사항입니다. 제품이 RoHS, REACH 기준에 완벽히 부합하려면, 공급업체 및 그들이 설계·제조하는 부품에 대한 가시성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업체의 운영, 의존성, 취약성, 리스크 수준 등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고급 공급망 리스크 관리(SCRM) 플랫폼의 활용이 크게 도움이 됩니다. 규제 변화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실시간으로 가시화하는 능력이 바로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은 일관성 있는 지속가능성 실천에 내부적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춰야 합니다. RoHS와 REACH의 존재 목적은 인류와 환경의 안전·지속 가능성에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가치와 원칙이 기업 내에 자연스럽게 녹아들면, 등록, 시험, 평가, 수수료, 제품 전환 등 각종 규제 준수 업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