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주요 내용
- REACH 및 RoHS는 인간과 환경을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규제입니다.
- RoHS는 납과 수은을 포함해 전기·전자 장비에 사용되는 10가지 물질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 REACH는 EU 국가 내에서 제조, 수입, 판매, 사용되는 모든 화학 물질에 적용되는 포괄적 규제입니다.
- REACH 또는 RoHS 규제 준수에 실패할 경우 시장에서 제품 리콜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평균 리콜 비용은 1,100만 달러에 달합니다.
- 지속적인 공급망 투명성 확보는 이러한 규제 대응 성공의 핵심입니다.
요즘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는 1,000개 이상의 전자 부품이 들어가고 있으며, 가정에서도 가상 비서, 체중계, 카메라 도어벨 등 다양한 전기·전자 장비(EEE)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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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생활의 편의(때론 복잡함까지)를 높여주는 스마트 기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확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수반됩니다. 사람들이 기존 기술을 구매·사용·교체하면서 잠재적 환경 위협에 노출되거나 그로 인해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냉장고, 오븐, 전동 공구 등 각각 수백, 때로는 수천 가지 부품을 포함하는 복합 제품들은 그 부품 중 일부가 인체 또는 환경에 해로운 성분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다양한 중요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지침들은 EEE, 화학 물질, 기타 제품에 포함된 잠재적으로 유해한 성분으로부터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기사에서는 그중 가장 중요한 두 가지, RoHS와 REACH에 대해 다룹니다.
RoHS란
유럽연합(EU)은 RoHS와 REACH 지침을 도입하여 회원국 내 유해 물질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RoHS는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의 약자로,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유럽 내 EEE(전기·전자 장비)를 대상으로 하는 가장 중요하고 광범위하게 채택된 규제입니다. RoHS의 명확한 목적은 EEE에 포함된 유해 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리스크를 줄이는 것입니다.
RoHS의 초판(Directive 2002/95/EC)은 전기·전자 장비에서 6개의 물질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 따르면 "특별히 제외되지 않는 한 모든 전기·전자 부품이 이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2011년, EU는 “RoHS 2”(Directive 2011/65/EU)를 도입하여 기존 지침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4가지 추가 물질의 사용을 제한했습니다.
REACH란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제한(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REACH)은 2007년 6월 1일 유럽연합에서 채택되었습니다.
RoHS가 EEE로 한정되는 것과 달리, REACH는 EU 내에서 제조, 수입, 판매, 사용되는 모든 화학 물질에 적용되는 포괄적 규제입니다. 많은 제품이 제조 공정 중 일부 단계에서 화학 물질을 포함하기 때문에 REACH는 화학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REACH를 관장하는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설명에서 "REACH는 산업 공정뿐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사용되는 모든 화학 물질에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는 의류, 가구, 가전제품, 세제 등 다양한 소비재가 포함됩니다. 어떤 산업도 자사 제품에 화학 물질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REACH는 유럽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사실상 모든 제조사와 수입업체에 적용됩니다.
REACH의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목적은 RoHS와 동일합니다. 즉, 유해 물질로부터 인류와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해당 지침은 화학 산업 내 기업 간의 경쟁 촉진,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평가 기법의 개발을 통한 유해성 평가 장려 또한 목표로 합니다.
RoHS 및 REACH 적용 범위
앞서 언급했듯, 이 두 가지 EU 화학 규제의 적용 범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RoHS는 EEE에만 집중하며, 다양한 일상용품을 포괄합니다. 여기에는 각종 생활가전·IT기기·전동 공구·비디오 게임기·운동기구 등이 포함됩니다. RoHS의 적용 분야에는 컴퓨터, 주방가전, 비디오 게임과 같은 대표적인 대형 산업뿐 아니라, 의료기기·전자담배·스마트 러닝머신 등 즉시 떠오르지 않을 수 있는 분야까지 포함됩니다.
RoHS 제한 물질
RoHS가 규제 권한을 가지는 제품 및 산업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규제가 적용되는 범위는 매우 구체적이고 제한적입니다. 2015년부로 RoHS는 다음의 10가지 화학 물질을 정해진 한도 초과 시 사용을 제한합니다.
- 납(1000 ppm, 백만분의 1,000)
- 카드뮴(100 ppm)
- 수은(1000 ppm)
- 6가 크롬(1000 ppm)
- 폴리브롬화비페닐(PBB·1000 ppm)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1000 ppm)
- 비스(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EHP·1000 ppm)
- 벤질부틸프탈레이트(BBP·1000 ppm)
- 디부틸프탈레이트(DBP·1000 ppm)
-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1000 ppm)
위에서 알 수 있듯, EU 규제는 이 10가지 화학물질의 사용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에 포함될 수 있는 최대 수치를 제한하는 식입니다. 카드뮴을 제외한 모든 물질의 최대 함량 기준은 0.1%(<1000 ppm)이며, 카드뮴만 0.01%(<100 ppm)로 더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REACH 규제 이해
RoHS 규제 내용은 비교적 단순합니다. EU에 제조·수입하는 제품에 특정 물질이 정해진 농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리스트로 관리하면 됩니다. 반면 REACH는 훨씬 복잡하고 계층적 구조로, 정교하게 설계된 규제 체계입니다. (참고로 REACH는 연간 1톤 이상의 화학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에만 적용됩니다.)
REACH를 이해하려면 먼저 ‘후보 목록(Candidate List)’ 개념부터 출발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화학물질청(ECHA)는 인체 또는 환경에 유독하다고 간주되는 물질을 후보 목록에 올립니다. 이들 물질은 공식적으로 ‘SVHC(고위험 우려 물질·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로 지정됩니다. 여기에는 발암성·돌연변이 유발·생식독성 물질, 또는 생체 내에서 축적되는 화학 물질 등이 포함됩니다. SVHC로 지정된 물질은 곧바로 후보 목록에 등재되며, 해당 물질이 포함된 제품을 취급하는 모든 기업에 여러 가지 법적 의무가 바로 부여됩니다. 예시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요구됩니다.
- 제품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정보 제공
- 소비자 문의 시 45일 이내 응답
- 해당 SVHC가 제품 내에 0.1%를 초과할 경우 ECHA에 신고
- 안전 관련 데이터 제출
물질이 후보 목록에 등재되면, ECHA는 이를 허가 목록(Authorisation List·Annex XIV)으로 추가 지정할지 권고할 수 있습니다. 허가 목록은 EU에서 일정 시점(선셋 데이트, sunset date) 이후 제품에 포함·판매·사용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화학물질 리스트입니다. 단, 별도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2023년 6월 기준, ECHA는 후보 목록에 235개 물질을, 허가 목록에는 59개 물질을 추가 완료했습니다.
RoHS 규제 준수
EU 27개 회원국 내에서 EEE 생산, 판매, 수입을 계획하는 기업은 RoHS 규제 준수를 입증하기 위해 여러가지 의무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RoHS 인증서”나 인증 문서를 발급받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EU는 제품의 RoHS 규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적합성 평가(conformity assessment)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적합성 평가는 주로 다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CE 마킹
- 기술 문서 준비
- 적합성 선언서(Declaration of Conformity·DoC)
CE 마킹 취득
RoHS 지침에 따르면, 모든 EEE는 CE 마킹을 부착해야 하며 이는 해당 제품이 모든 필수 규제를 준수했음을 나타냅니다. CE 마킹은 제품에 영구적이고 식별 가능하도록 표시되어야 합니다.
기술 문서
RoHS는 제조사가 제품의 특징 및 성능을 설명하는 상세 기술 문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에는 제품 설명, 제조 설계 및 도면, 기술 사양, 조화 표준 등이 포함되며, RoHS 준수 관련 시험 성적서도 첨부해야 합니다.
적합성 선언서
마지막으로, EU에서 EEE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RoHS 적합성 선언서(DoC)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조업체명과 주소
-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고유 EEE 장비 식별자
- 제품 추적성 정보
- 적용된 조화 표준
- 제품이 RoHS 물질 규제 한도 내에 있음을 공식 선언하는 문구
REACH 규제 준수
REACH의 폭넓은 적용 범위로 인해, 이 규제 준수를 요구받는 기업 수는 RoHS 대비 훨씬 많습니다.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기업은 ECHA에 이 물질을 등록해야 합니다. (여기서 “물질”은 단일 화학물질뿐 아니라, 혼합물, 의류·기계류·장난감 등의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을 모두 포함합니다.)
화학 물질 등록을 위해서는 기업이 등록서를 ECHA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인체와 환경 노출 경로, 안전 사용 지침과 리스크 관리 대책, 관련 위험 등급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REACH·ECHA 요건에 정확히 따르는 것은 제조사 및 수입업체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공급망 내 다른 이해관계자들도 관련 최선의 운영 절차와 프로토콜을 숙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통업체는 공급망상 주요 화학물질 관련 정보와 안전 사용법을 다운스트림 사용자에게 전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사용자도 현장 안전 사용 준수 및 고객에게 주요 정보를 안내해야 합니다.
EU 내 화학물질 생산·유통·판매에 관여하는 모든 기업은 REACH 규제 준수, 공급망 투명성, 전반적 안전에 대해 강력한 책임감을 보유해야 합니다.
RoHS · REACH 면제 조항
두 EU 화학물질 규제 모두 매우 구체적인 요건에 따라 일정 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RoHS 지침의 경우, 특정 제조사나 산업에 있어서 화학물질 한도 준수가 기술적으로 어렵거나 비현실적, 혹은 과도하게 부담이 될 경우 예외가 허용되기도 합니다. 유럽위원회에 따르면, RoHS 면제는 대체재의 가용성 및 실현 가능성, 대체재의 건강·안전·사회경제적 영향, 산업 혁신에의 잠재효과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고려됩니다. 현재도 특정 형광램프에 사용되는 수은, 합금 첨가제로서의 납과 같은 예외가 인정됩니다. 기업별로 개별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으나, 통상 18~24개월이 소요됩니다.
RoHS 현행 면제 목록은 Directive 2011/65/EU(RoHS 2) 부속서 III 및 IV(Annexes III and I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ACH는 세 가지로 나뉜 면제 항목(완전 면제, 부분 면제, 등록 불필요 물질)에 대해 규정합니다. 주로 이 화학물질들이 이미 별도 법령에서 관리받고 있을 경우 대상이 됩니다. 아래는 각 범주에 대한 부분 목록입니다. 전체 리스트는 ECHA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완전 면제
- 방사성 물질
- 국방 목적 물질
- 비분리 중간체(미 환경보호국(EPA)의 정의에 따르면, 중간체란 의도적인 다른 화학물질 혹은 혼합물 제조에 전부 또는 일부 소모되는 물질임)
부분 면제
- 과학 연구 및 개발용
- 식품 및 사료
- 의약품
이 외에도, 인체 및 환경 리스크가 극히 적거나 자연 발생 물질, 이미 등록되어 폐기물 재활용 공정으로 회수된 물질 등 일부 카테고리에는 아예 등록 의무가 없습니다.
RoHS · REACH 규제 준수의 어려움
충분한 조사와 분석을 거치면 EU 지침의 구조 자체는 비교적 명확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를 완전히 준수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유럽 내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업은 다양한 애로사항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RoHS 규제에 필요한 기술 문서를 준비하는 것만 해도 큰 과업입니다. 만약 자사 실험실 결과 특정 제품에 10가지 중 하나 이상의 화학물질이 허용 최대치를 초과해 포함되어 있다면, 기업은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RoHS 규제 준수 제품으로 변경하려면 BOM(자재 명세서·Bill of Materials)을 재검토하여 관련 부품 또는 원료를 파악한 뒤, 대체 부품 탐색·확보, 생산 공정 전체 재설계가 필요합니다. 전체 프로세스는 비용·시간 측면에서 매우 부담이 크며, 100개 이상의 독립 설계 부품이 들어가는 전기·전자 장비의 경우 그 난이도는 더욱 높아집니다.
다른 대안은 단종(EOL, Obsolescence)입니다. 즉, 규제 준수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 기업이 제품 자체의 생산·판매를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REACH도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를 안겨줍니다. 유럽화학산업협회(Cefic)에 따르면, REACH 등록서는 데이터 필드가 2,000개를 넘고, 수십 건의 화학·독성 연구, 제조량에 따라 1,000마리 이상의 실험동물 테스트 등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등록 비용만 5만~200만 유로에 달합니다.
REACH · RoHS 미준수 시 결과
EU 지침 미준수에 따른 처분은 국가별로 상이하지만 대체로 유사한 프로세스를 따릅니다. 각국 단속기관이 규제 위반 제품을 적발하면, 해당 기업에 기술 서류 제출을 요구한 뒤, 시장 퇴출을 명령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이 자발적 리콜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회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규제 위반 제품 보유 기업에는 경제적 제재도 부과됩니다. 벌금 규모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수 만 유로에 달합니다. 단, 3만 유로 정도의 벌금만으로는 실제 미준수 비용을 제대로 설명하긴 어렵습니다. 기업의 핵심 제품이 리콜될 경우 수백만 달러 매출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017년 Allianz 조사에 따르면, EEE 제품 리콜당 평균 비용은 1,100만 달러를 넘습니다.
EU 지침 위반 사례가 공개되는 일은 드물지만, 2020년 7월 Nikon Corporation은 Nikon F6 필름 카메라(2004년 출시 이후로는 소규모 판매)에 대해 공식 리콜을 단행했습니다.
해당 Nikon F6는 2019년 7월 개정된 RoHS(이른바 RoHS 3) 지침에서 DBP(디부틸프탈레이트) 사용이 제한된 사실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회수된 수량은 152대에 불과했으나, 회사 입장에서는 결코 반갑지 않은 사건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지침 위반은 기업에 있어 최선일 경우에도 큰 불편·비용을 초래하며, 최악에는 재정·평판 손실로 이어집니다. EU 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반드시 RoHS 및 REACH를 준수해야 합니다.
견고한 REACH · RoHS 규제 준수 전략 구축
EU 회원국에서 사업을 전개하려는 기업이라면 RoHS 및 REACH 준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이해해야 합니다. 자사 제품의 규제 준수를 보장하려면, 공급망 투명성을 확보하고, 두 지침의 규정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외부 시험기관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도, 공급망 투명성 확보는 단연 핵심입니다. RoHS 및 REACH 규제 준수를 완벽하게 입증하려면, 기업은 공급업체 및 그들이 설계·생산하는 부품에 대한 최대한의 가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급업체의 의존도, 취약성, 리스크 수준 등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SCRM) 플랫폼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규제 변화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을 실시간 가시화할 수 있어야, 시장에서의 불확실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 내부적으로도 강력하고 일관된 지속가능성 경영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RoHS와 REACH는 그 자체로 충분한 사회적 필요성 위에서 존재하며, 기업은 안전성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품을 개발한다는 윤리적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와 원칙이 기업의 핵심에 자리 잡으면 등록, 시험, 연구, 비용, 제품 전환 등 각종 규제 의무 이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