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제조 업계에서 활동해 온 기업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업계의 일상에 익숙해져 있어 매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거의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고객으로부터 처음 들어보는 법률에 관한 문의와 함께 귀사 제품의 물질 정보 제공 요청이 이메일로 도착합니다. 수년간 사업을 하면서 다른 고객들로부터 이런 요청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귀하는 자신과는 무관한 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지만, 이후 고객으로부터 아무런 추가 연락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듬해, 규제 물질이 포함된 비규제 준수 제품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이제는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고, 감사를 준비하며, 소송과 벌금, 회사의 평판 훼손까지 감당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모르는 일로 인해 문제에 처하게 될 리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무지가 법정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제품을 시장에 출시할 때 책임의 일환으로, 해당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이해하고 귀하의 고객 범위를 넘어 공급망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인식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수준에서의 제품 규제뿐 아니라 제품 공급망에서 귀하가 맡고 있는 역할이 포함됩니다. 특정 고객에게 적용되는 규제가 모든 고객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귀하는 다른 고객들의 규제 준수 정책이나 관행에 대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환경 규제 준수 및 공급망 내 책임
믿기 어렵겠지만, 대다수 환경 규제 집행은 시장 출시 후 사후 감시(post market surveillance)에서 비롯되며, 최근 증가하는 규제들은 공급망 내 여러 참여자가 제품에 사용된 부품에 어떤 물질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공급망 참여자 모두가 규제 준수를 전제로 인식되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를 기본 규제 준수(default compliance)라고도 부릅니다.
“기본 규제 준수(Default Compliance)”란?
기본 규제 준수란 해당 사안에 대한 인식 유무와 관계없이 특정 시장에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출시하는 행위 자체가 규제 준수 선언으로 간주되어, 그에 대한 책임이 귀하에게 부과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 규제 준수의 리스크
일부 기본 규제 준수 기준은 최종 기업에만 책임을 묻기도 하고, 또 다른 기준은 공급망 내 여러 주체에게 책임을 묻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 규제는 공급망 내에서의 충분한 주의 의무(due diligence)를 요구합니다. 귀하가 최종 회사가 아니더라도, 고객사의 법적 의무를 지원하기 위해 귀하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거부하면 고객사는 귀하의 제품으로 인한 리스크를 보전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할 수 있습니다. 업계 표준으로 자리잡은 주의 의무 이행이 필요한 상황에서, 고객사는 귀하가 자사 제품에 대한 소재 정보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게 되며, 이러한 정보 부족은 고객사가 더 높은 정보 수준을 갖춘 다른 공급업체로 전환할 때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비규제 준수의 심각한 재무 리스크
규제 준수 전제는 기업에 다양한 리스크, 특히 규제 및 법률적 관점에서의 리스크를 가져옵니다. 기본 규제 준수(또는 추정 규제 준수(assumed compliance)라고도 부름)는 기준 및 규정 준수 유지와 확인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처 인지하지 못한 비규제 준수 문제가 시간이 흐르며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규제 준수가 전제된 상황에서 실제로 비규제 준수가 발견될 경우, 기업은 중대한 법적 제재, 벌금, 또는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규정이 비규제 준수 기간을 제재의 기준으로 삼을 경우, 재무적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비규제 준수는 조직의 평판에 심각한 타격을 주어 고객 신뢰와 이해관계자 신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제품 리콜이나 금전적 손실 등 장기적으로 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무 규정 미준수는 기업이 특정 시장에서 영업 활동을 이어가는 데 제약을 줄 수 있고, 단 한 번의 비규제 준수 이슈로도 규제 당국의 집중적인 감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 규제 준수는 빠르게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서 기준이나 기대치 변경을 놓치고 구식 규정만을 준수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감사 빈도 증가, 규제 강화, 더 까다로운 영업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환경 규제 준수를 위한 선제적 전략
이러한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조직은 공급망 내 위치나 익숙한 규제에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견고한 규제 준수 프로그램 구축, 정기적인 내부 감사, 지속적 모니터링, 그리고 투명성과 책임의 기업 문화를 도입해야 합니다. 주의 의무 프로그램을 우선시하고, 전문가와 협력하며, 완전한 소재 선언(FMD, Full Material Declarations)을 확보하면 향후 어떤 규제 변경에도 신속히 대응하여 규제 준수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기본 규제 준수를 포함한 시장 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FMD는 기업이 EU의 REACH(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와 다양한 지역의 RoHS(유해물질 제한)처럼 환경 규제를 사전에 충족하도록 하며, 캘리포니아 Proposition 65(CalProp)나 미국 유해물질규제법(TSCA) 등과 같은 추정 규제 준수 요건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상세한 소재 정보는 규제 감사나 점검 시 제품에 사용된 소재에 대한 명확하고 추적 가능한 상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급망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 증빙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귀사가 마주할 수 있는 잠재적 유해 물질 리스크 식별 및 관리를 지원하며, 익숙하지 않은 고객의 질의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규제 준수를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구축
선제적 규제 준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및 지속가능성 목표와 일치하여 환경 보존에 대한 기업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소비자들은 제품의 환경 영향에 대한 투명성을 점점 더 요구하고 있으며, 확실한 규제 준수 프로그램은 기업이 환경적 책임을 다하고 있음을 입증해 소비자 신뢰와 충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환경 규제에 신속하게 적응하고, 규제 준수를 충족하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은 소재 조달의 효율화, 유해 물질 관리 비용 절감, 비규제 준수와 연계된 벌금·제재 방지 등으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연하고 투명한 규제 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현재 규제 준수를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은 지속가능성·환경 책임의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시장에서 기업의 장기적 성공과 회복력을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