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CH·RoHS 규제 변경 개요

유럽 연합이 REACH·RoHS 규제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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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RoHS 규제 변경 개요

유럽 연합(EU)에서 시작된 REACH(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 및 제한)와 RoHS(유해물질 제한)는 제조 제품 및 수입품에 포함된 특정 유해 화학물질과 물질의 사용을 규제하고 제한하며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습니다. 

Reach Restricted Chemicals

REACH 규정은 업계에 화학물질의 안전성 정보를 제공하고 리스크를 관리할 책임을 부여합니다. 전자 부품 및 전자 제조 제품에 사용되는 수천 가지의 화학물질이 REACH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제조사와 수입업체는 제품 내 화학물질의 속성 정보를 수집하고, 해당 정보를 헬싱키에 위치한 유럽 화학물질청(ECHA) 중앙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https://echa.europa.eu

ECHA는 REACH 시스템의 중앙 중추로, 평가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며 소비자와 전문가들은 이곳에서 유해성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에서 밝혔듯이 REACH 규정 개정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개정은 DG Environment와 DG GROW가 공동 주도하며, 위원회의 더 나은 규제(Better Regulation) 방침을 따릅니다. 개정안에는 REACH가 미칠 잠재적 변화 영향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포함됩니다:

  • 인체 건강 및 환경 보호
  • 동물실험 사용
  • 내부 시장의 기능
  • 유럽 산업 및 기업의 경쟁력·혁신성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학물질 전략은 확인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여 목표 달성을 위해 REACH의 표적 개정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 요건 개정
  • 공급망 내 커뮤니케이션 과제
  • 물질 평가 관련 규정 개정
  • 허가 프로세스 개혁(특히 SVHC(고위험 우려 물질) 후보 목록 등이 허가 절차에 영향을 미침)

영향 평가가 완료되었으며, 2022년 말까지 개정안이 제안될 예정입니다. 

RoHS는 유해물질 제한(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을 의미합니다. 인체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것으로 확인된 물질로, 전자 산업 내 사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원래 RoHS, 즉 2002/95/EC 지침은 2002년 EU에서 제정되었으며, 전기·전자 제품에서 6가지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2011년 발표된 2011/65/EU 지침(RoHS-Recast 또는 RoHS 2)은 CE 마킹 의무와 규제 준수 기록 관리 요건이 포함되었습니다.

2015/863 지침(RoHS 3)은 2019년 7월부터 6가지 물질 외에 추가로 4종의 제한 물질(프탈레이트계 화합물)을 목록에 추가하였습니다. 

EU RoHS 적용 대상 국가에 전기·전자 제품, 장비, 서브어셈블리, 케이블, 부품 또는 예비 부품을 직접 판매하거나, 해당 국가에 제품을 유통하는 리셀러·유통업체·통합사에 납품하는 모든 기업은 10가지 제한 물질 중 한 가지라도 사용할 경우 영향을 받습니다.

EU RoHS에서 제한하는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카드뮴 (0.01%)
  • 납 (0.1%)
  • 수은 (0.1%)
  • 6가 크롬 (0.1%)
  • 폴리브롬화비페닐(PBB) (0.1%)
  • 폴리브롬화디페닐에테르(PBDE) (0.1%)
  • 비스(2-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0.1%)
  • 부틸벤질프탈레이트(BBP) (0.1%)
  • 디부틸프탈레이트(DBP) (0.1%)
  • 디이소부틸프탈레이트(DIBP) (0.1%)

올해 2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RoHS 재검토 절차를 개시하였으며, 한 달 전 공개 청문회 및 영향평가가 종료되어 연내 결과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정리하자면, EU는 반도체·전자 제조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규제 요건에 대해 일련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관련 규정을 이해하고 규제 준수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신다면 Z2Data와 규제 준수 컨설턴트이자 Design Chain Associates의 대표인 Mike Kirschner와 함께 RoHS, REACH, EcoDesign, WEEE(전기·전자 장비 폐기물 지침), Batteries(배터리 지침), Packaging(포장재 지침) 등 전자 규제의 최신 변경 사항을 폭넓게 확인해 보십시오. 또한, 순환 경제 실현을 위한 행동 계획 및 지속 가능한 제품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향후 규제 환경을 이끌지, 그리고 EC(유럽위원회)가 이들 규정과 지침을 개정하면서 명확해진 점과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사항을 알아보십시오.

등록은 여기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