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유럽연합(EU)은 EU Battery Regulation (Regulation (EU) 2023/1542)을 도입하여 배터리 산업을 혁신하고 기존 2006년 지침을 전면 개정하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규정은 엄격한 지속 가능성을 요구하고 투명성 요건을 부과하며, EU가 추구하는 순환 경제 확대라는 더 큰 목표를 뒷받침합니다. 다양한 의무 조항은 제조사·공급업체·최종 사용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배터리 혹은 배터리 구동 제품을 조달하는 기업의 경우, 본 규정을 이해하고 공급업체와 효과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규제 준수 및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필수적입니다.

이 규정은 배터리의 전체 수명주기를 포괄하며, 지속 가능성과 책임성을 강조합니다. 기업에 대해 환경 및 인권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한 공급망 실사(due diligence)를 요구하며, 야심찬 재활용 목표치를 설정하여 제조사가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소재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배터리 생산자는 제품의 탄소 발자국(carbon footprint)도 공개해야 하며, 이러한 투명성은 소비자가 보다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배터리는 소재·제조 공정·사용 종료(EOL) 관리에 관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디지털 패스포트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터리의 구성 성분·용량·적절한 폐기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명확한 라벨링 요건도 필수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대한 준수 시기가 단계적으로 다가옴에 따라, 고객들은 곧 앞으로의 마감일 관리를 위한 실질적인 전략 수립을 문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기업의 규제 준수 과제

EU Battery Regulation 준수를 달성하려면 여러 주요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소재 조달 출처·탄소 발자국·재활용 관행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수집 등은 복잡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모든 공급업체가 규정 요건을 이행하도록 관리하려면 적극적인 협상과 모니터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 개발과 지속적인 유지 관리 역시 IT 기술 및 시스템 통합에 투자가 요구됩니다. 재활용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전문 시설과의 파트너십 또는 기존 인프라 개선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내 조직과 공급업체 대상의 규정 요건 및 모범 사례 교육이 원활한 이행의 핵심입니다.

공급업체에 물어야 할 설문 질문

규정 준수를 위한 필수 정보를 확보하고자 할 때, 기업은 공급업체에게 목적에 맞는 질문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급망 가시성 확보 측면에서, 공급업체가 배터리의 소재 종류·원산지·조달 방식을 상세히 입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EU Battery Regulation이 강조하는 윤리적·지속 가능한 조달 관행과의 부합성을 보장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또한, 환경 및 인권 리스크 저감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규정 준수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ESG·CSR) 측면에서 필수적입니다. 아울러, 공급업체가 배터리의 구성 성분·용량·적정 폐기 방법 등 핵심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라벨링 요건을 준수하는지도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탄소 발자국 및 지속 가능성 차원에서는, 배터리의 탄소 발자국 산정 방식과 생산 공정에 재생 에너지 등 환경영향 저감 수단이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규정의 탄소 공개 및 지속 가능성 요건 충족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재활용 소재 함량에 대해서는, 공급업체의 배터리가 EU의 재활용 소재 기준을 충족하는지와 해당 주장의 증빙 서류나 인증서를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규정의 재활용 목표 및 의무 이행에 있어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와 관련하여, 공급업체가 배터리에 디지털 패스포트를 적용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해당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이는 투명성 및 추적성 요건 충족의 핵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 종료(EOL) 단계의 관리에서는 공급업체가 구축한 수거·재활용 제도를 확인하고 EU의 재활용 효율 기준을 어떻게 준수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순환 경제 강화 및 유럽 그린딜 등 규정의 핵심 목표 달성에 실질적으로 기여합니다. 

공급업체 협력 준비

공급업체와 협력하기 전에, 귀사는 EU Battery Regulation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사내 규제 준수 전문가가 업계 및 제품과 직결된 주요 요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수준의 내부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현재의 배터리 조달 및 재활용 프로세스에서의 잠재적 미비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명확한 기대 수준을 설정하고 공급업체와 제조사에 효과적으로 규제 준수 목표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2023년 EU Battery Regulation은 지속 가능성, 책임성, 혁신을 통해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것입니다. 공급업체와의 사전적인 협업과 올바른 질문·전략을 통해 기업은 임박한 규제 준수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규제 리스크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책임 있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에 대한 소비자 및 이해관계자 기대와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