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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5일,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는 “Adjusting Imports of Semiconductors, Semiconductor Manufacturing Equipment, and Their Derivative Products into the United States”(반도체·반도체 제조 장비 및 관련 파생 제품의 미국 수입 조정)에 관한 Proclamation 11002를 발표했습니다. 본 포고령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Section 232(무역 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새로운 관세를 도입하였습니다. 세부 기준은 제품별로 다르지만, 해당 조치의 적용을 받는 첨단 반도체에 한해 ad valorem(종가 기준) 25%의 신규 관세율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번 발표에 적용되는 반도체 제품 범위
다양한 관세 면제 조항이 존재하나, 본 신규 관세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제품의 전체 사양은 Federal Register(연방 관보) 공식 발표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첨단의 반도체와 관련 조립체만이 주요 적용 대상으로 간주되며, 대표적으로 Nvidia의 H200 시리즈 칩과 AMD Instinct MI325X가 공고문의 부록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Nvidia Blackwell(B200/B100) 및 Intel Gaudi 3와 같은 타 제품 시리즈도 특정 사양에 따라 신규 반도체 관세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관세의 주요 면제 대상
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미국에 수입되는 반도체는 관세가 면제됩니다.
- 100MW 이상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데이터 센터)의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
- 미국 내 연구·개발(R&D) 목적의 제품
- 스타트업 기업용 제품
- 미국 내 비(非)데이터 센터 소비자 애플리케이션용 제품
- 미국 내 비(非)데이터 센터 민간 산업용 제품
- 반도체 파생 제품의 미국 기술 공급망 또는 국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제품
- 추후 추가될 수 있는 기타 면제 항목
면제되는 사용 사례 기업의 대응 방안
AI 활용 등 산업을 선도하는 성능을 가진 반도체를 구매하는 기업은 구매 대상 제품이 신규 관세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성능 사양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반도체 제조사 및 유통업체 역시 해당 제품이 Section 232 신규 관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고객에게 안내할 수 있습니다. 조직은 해당 제품의 실제 사용 목적이 면제 대상인지 명확히 해야 하며, 대규모로 신규 관세 부과 반도체를 활용하는 많은 기업이 현재 관세 납부에서 면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 관세 부과 품목을 직접 수입하지 않는 기업 역시 유통업체가 최종 사용 목적을 올바르게 신고하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최종 사용 목적이 앞서 설명한 면제 시나리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