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준수 담당자를 위한 TSCA PFAS 보고 준비 시한 임박

TSCA의 PFAS 보고 의무가 마침내 시행되어, 4월 13일에 보고 기간이 빠르게 시작됩니다.

Kelsey Brown

9분 소요
규제 준수 담당자를 위한 TSCA PFAS 보고 준비 시한 임박

기사 요약

  • TSCA PFAS 보고는 미국 유해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이하 TSCA) 8(a)(7)조에 따라 발효된 일회성 데이터 제출 의무를 의미합니다. 해당 규칙에 따라 PFAS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조사 및 수입업체는 2011년 1월 1일 이후 어느 해든 해당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했다면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 PFAS 대량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는 보고 대상입니다. 하지만 많은 조직이 완제품(Article) 수입업체로서의 노출도를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완성 부품, 전자제품, 섬유, 코팅제 또는 장비 등 PFAS가 포함된 제품을 수입했다면 TSCA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미 환경보호청(EPA)은 PFAS 규정에 대한 구체적 보고 기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일반 보고 기간은 2026년 4월 13일부터 6개월간 진행되며, 연장 기한이 적용되는 소규모 제조사의 경우 마감일은 2027년 4월 13일입니다.

전자·제조·산업 분야의 규제 준수 담당자들은 유해물질관리법(TSCA) 사상 최대 규모의 데이터 수집 요청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TSCA 8조에 따른 대규모 PFAS(과불화알킬물질) 보고 규칙을 최종 확정하였으며, 기업들은 10년 이상 거슬러 올라가는 정보를 수집해 PFAS 관련 상세 데이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사전 등록 의무가 아닌 사후적(retrospective) 보고 의무로, 최소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위반 시 집행 노출도도 상당히 높습니다. 아직 준비를 시작하지 않은 기업이라면, 이미 규제 준수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TSCA PFAS 보고란?

TSCA PFAS 보고는 유해물질관리법(TSCA) 8(a)(7)조에 따라 지정된 일회성 데이터 제출 의무를 의미합니다. PFAS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모든 PFAS 대상 물질에 대해 2011년 1월 1일 이후 어느 해든 해당 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했다면 세부 정보를 보고해야 합니다.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는 의도적으로 넓게 설정되었습니다. 화학물질 제조업체, 혼합물 수입업체, PFAS가 포함된 제품(Article) 수입업체 모두 적용 대상입니다. 대부분의 TSCA 보고 규칙과 달리, 최소 생산 기준(de minimis)이 존재하지 않아 소량이라도 상업적 목적으로 PFAS를 제조·수입했다면 보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EPA가 PFAS의 제조, 가공, 사용, 폐기, 노출, 위해성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공표되었습니다. EPA는 PFAS의 과거 사용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으며,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리스크 평가, 제한, 향후 규제 통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TSCA PFAS 규정, 누가 보고해야 하는가

미국 내에서 해당 기간 중 상업적 목적으로 PFAS를 제조한 모든 조직이 보고 의무 대상에 포함됩니다. TSCA상 제조에는 수입도 포함되므로, PFAS 화학물질, PFAS 혼합물, PFAS가 포함된 완제품을 수입한 기업 모두 보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PFAS 대량 화학물질 제조·수입업체는 명확히 보고 대상입니다. 다만 많은 조직이 완제품(Article) 수입업체로서의 노출을 과소평가합니다. 완성 부품, 전자제품, 섬유, 코팅제, 장비 등 PFAS 함유 제품을 수입했다면 직접적으로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PFAS 함유 소재를 제품에 유통하거나 혼입하는 회사도 TSCA상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 정의에 해당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최종 제품만 판매하고 이를 직접 수입하지 않는 소매업체(retailer)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대부분 기업은 혼합된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기 때문에 역할 평가가 필요합니다.

소규모 기업도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소규모 제조사에 한해 간소화된 보고 제도가 있을 뿐이며, 의무 자체가 사라지진 않습니다. 각 조직은 EPA의 소규모 기업 기준 및 규정별 예외 조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물질

이 규정은 고정 리스트가 아닌 PFAS의 구조적 정의를 사용합니다. 관련 법령에서 지정한 완전 불화 탄소 구조(fully fluorinated carbon structures)를 하나 이상 포함하면 포함 대상입니다. 이 방식은 기존 PFAS 및 신제품 등 수천 종류의 화학물질을 포괄합니다.

구조 정의에 따라, 흔히 사용하는 약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과불화옥탄산, 과불화옥탄술폰산, 불소 폴리머, 특정 측쇄 불소 중합체 등도 구조에 따라 모두 보고 범위 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은 화학물질안전보건자료(SDS), 공급업체 공개자료, 화학물질 재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 추가적인 기술 분석까지 수행해 자체 소재가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PFAS 명칭 위주로 키워드 검색만 하는 것으론 부족합니다.

핵심 TSCA PFAS 보고 마감 일정

EPA는 구체적인 보고 기간을 확정했습니다. 일반 보고 기간은 2026년 4월 13일부터 6개월간이며, 연장 자격을 갖춘 소규모 제조사는 2027년 4월 13일까지 보고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까지 소급 적용되는 기간(lookback period)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 이후 상업적 목적으로 PFAS를 제조 또는 수입한 각 연도별 정보를 별도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 사후적 의무는 규정 이행에서 가장 큰 운영상 도전 과제 중 하나입니다.

보고 시스템의 기술적 문제로 인한 제한적 기한 연장 메커니즘이 일부 존재하지만, 임의적 구제(discretionary relief)에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EPA는 본 의무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일회성 보고임을 명확히 했으며, 제때 제출할 것이 강하게 요구됩니다.

규제 준수 담당자는 해당 기간을 고정된 일정으로 보고, 데이터 수집, 검증, 경영진 승인 등 내부 마일스톤을 사전에 세워 운영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하는 정보

보고 의무는 매우 세부적이고 데이터 중심적입니다. 기업은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단순 보유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적극적 실사(due diligence)를 요구합니다.

필수 데이터 요소에는 화학 물질명, 사용 가능한 경우 분자 구조 등 화학적 식별 정보가 포함됩니다. 제조·수입 연도별 생산량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상업·소비자용 사용 목적과 용도, 각 부문의 사용 구분과 기능별 역할까지 명시해야 합니다. 기업이 알고 있거나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환경 및 건강 영향 정보도 포함되어야 하며, 보유 시험 데이터 등도 제출 대상입니다.

근로자 노출 정보도 필수입니다. 노출된 근로자 수, 노출 방식(알고 있는 경우)까지 보고해야 하며, 폐기 방식, 폐기물 관리 방법, 방출 경로 등도 파악 가능한 범위에서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요구 정보 범위가 넓기 때문에, 규제 준수팀은 조달, 제품 엔지니어링, EHS, 법무, 공급망, 그리고 기존에 조직에서 분리된 레거시 사업부와 협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수 데이터 요소에는 화학 물질명, 사용 가능한 경우 분자 구조 등 화학적 식별 정보가 포함됩니다.

기록 보관 의무

TSCA는 보고 자료를 직접 뒷받침하는 기록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PFAS 보고의 경우, 보고 기간 종료 후 최소 5년간 관련 문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합리적 파악 가능성 기준은 조직이 과거 데이터를 진정성 있게 복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를 위해 과거 조달 자료, 통관 데이터, 공급업체 인증, 내부 조성 데이터, 레거시 ERP시스템 등 다양한 문서 검토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공백이 발생할 경우, 공급망 내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공급업체에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고, 그 과정 및 결과를 성실히 문서화·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PA 조사 대응 시 투명한 데이터 복구 프로세스를 입증할 수 있으면, 집행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TSCA PFAS 미보고 시 제재

보고 누락 또는 중대한 부정확 정보 제출은 TSCA에 따른 민사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PA는 위반 건별, 일(day)별로 상당한 금전적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금전적 벌금 외에도, 동의 명령(consent decree), 금지 명령(injunctive relief), 강제 보정 보고 등 집행 조치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EPA는 최근 PFAS 관련 규제 준수 전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TSCA 보고의 집행도 주요 집중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평판 리스크(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PFAS 관련 공개 집행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고객 관계, 투자자 신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PFAS 관련 공개 집행은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고객 관계, 투자자 신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야 할 실질적 단계

준비 과정은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고 기간 내 즉흥적 대응은 불필요한 리스크만 초래합니다.

첫째, 자체 PFAS 재고를 포괄적으로 조사해 2011년 이후 제조·수입한 모든 물질을 구조적 PFAS 정의 기준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원자재, 중간재, 완제품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둘째, 과거 조달·수입 기록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통관 기록, 자재 명세서(BOM), 보관된 공급업체 선언문 등은 과거 활동의 핵심 근거 자료가 됩니다.

셋째, 공급망 파트너와 조기에 긴밀히 협업해야 합니다. 공식 서면 질의서를 통해 PFAS 함유 여부, 화학적 식별 정보, 과거 조성 변화 이력 등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넷째, 전사적 보고 전담 조직을 지정해야 합니다. 법무팀은 적용 범위 및 기밀 이슈를 해석하고, EHS는 위해 및 노출 데이터를 관리하며, 조달팀은 공급업체 협업, 재무 또는 운영팀은 생산량 검증 역할을 맡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규제 준수 지원의 적정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복잡한 글로벌 공급망이나 레거시 인수 조직을 보유한 회사라면 외부 전문가의 기술적·규제 컨설팅을 통해 데이터 복원 속도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PFAS 보고 규제 준수 로드맵

리스크를 줄이고 TSCA PFAS 보고를 체계적 방식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규제 준수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단순 사무적 제출이 아닌, 입증 가능하고 감사 체계를 갖춘 규제 준수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TSCA상 제조사 또는 수입업체 범위에 해당하는지 범위 평가(Scoping Assessment) 실시
  • 현 보유 데이터와 필수 TSCA 보고 필드 간의 갭 분석 수행
  • 사내 각 부서·외부 파트너의 역할을 명확히 한 데이터 수집 계획 수립
  • 최종 인증 전 초안 제출자료 내부 감사를 통해 오류·누락 정보 확인
  • 실사 및 규제 준수 노력을 명확히 기록·보관하여 모든 단계 문서화

이 단계적 접근법을 통해 기업은 효율적으로 보고 의무를 충족하고, 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EPA 심사 시 체계적 내부 규제 준수 프로세스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EPA 최신 개정안 개요

EPA는 TSCA 8(a)(7) PFAS 보고 규정과 관련된 행정적·운영상 부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1월, EPA는 보고 의무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개선하기 위한 개정 규칙안을 발표했습니다.

현행 최종 규칙에 따르면, 기업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일 사이 상업 목적으로 PFAS(제품 포함)를 제조 또는 수입했다면 다음 항목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를 보고해야 합니다.

  • 화학 식별 정보
  • 생산량
  • 용도 및 응용
  • 폐기 방식
  • 근로자 노출
  • 환경·건강 영향

2025년 11월 개정안은 EPA가 PFAS 제조·사용에 대한 핵심 정보를 유지하는 한편, 규제 분석과 리스크 평가에 제한적 가치만 제공하는 활동에 대한 보고 요구는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주요 변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함유 또는 수입 혼합물·제품 내 PFAS 농도가 중량비 0.1% 이하인 경우 면제 가능성
  • PFAS가 함유된 수입 제품(Article)에 대한 면제 가능성
  • 제조·가공 과정 중 우발적으로 생성된 특정 부산물에 대한 면제 가능성
  • 제조사가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극미량 불순물에 대한 면제 가능성
  • 실험실 또는 시험용으로만 제조된 연구개발용 화학물질(R&D)에 대한 면제 가능성
  • 판매·유통을 위한 분리가 없는 폐쇄계 공정에서 사용되는 비분리 중간체(Non‑isolated intermediates) 면제 가능성

추가적으로, 일부 데이터 필드에 대한 기술적 수정과 명확화, 최종 확정 후 보고 제출 기간 조정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EPA는 본 제안에 대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해관계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한 최종 규칙 확정 전까지는 본 개정안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규제 준수 담당자를 위한 의미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보고 부담이 완화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곧바로 시행되지 않으며, 향후 변경 또는 범위 축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규제 준수 담당자는 기본적인 8(a)(7)조 하의 보고 의무가 변경 전까지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미확정 개정안을 근거로 보고를 회피할 경우, 최종 확정이 미진하거나 축소 적용될 때 집행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보고 기간이 도래할 때까지 개정안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현행 규제 의무대로 대비를 지속해야 합니다. 

규제 책임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준수하고자 하는 조직에는 Z2Data와 같은 규제 준수 툴 활용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Z2Data는 데이터 범위 평가, 공급업체 캠페인, 리스크 분석, 보고까지 네 단계로 구성된 통합 규제 준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Data Scope and Framework
  • Due Diligence
  • Compliance Risk Analysis
  • Reports and Declarations

Z2Data 및 EPA의 TSCA PFAS 보고 대비 솔루션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으시면, 당사 전문가와 무료로 시작하기를 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TSCA PFAS 보고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TSCA PFAS 보고 마감일은 언제인가요?

일반 보고 기간은 2026년 4월 13일에 시작해 6개월간 운영됩니다. EPA 기준에 부합하는 소규모 제조사는 일반 기간 이후 연장 마감일이 주어집니다. 기업은 준비 초기에 연장 자격 여부를 반드시 검증해야 합니다.

당사도 PFAS 보고 대상인가요?

당사가 2011년 1월 1일 이후 어느 시점이든 상업적 목적으로 PFAS를 제조·수입했다면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조에는 해당 물질, 혼합물, 완제품의 수입까지 모두 포함되므로, 공식적 적용성 평가(Applicability Assessment)가 필수입니다.

제품(Article) 내 PFAS도 보고 대상인가요?

네. PFAS가 함유된 완제품(Article)의 수입업체는 보고 기간 중 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수입했고, 구조 기준을 충족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면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감일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보고 마감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TSCA 위반이 될 수 있으며, EPA는 민사 벌금 및 집행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지연 제출이 곧 위반 복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지연 사유와 시정 노력을 명확히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