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명령, 전자 부품 공급망의 즉각적 해결책 아님

Spotlight 주요 이슈

• 행정명령은 현재 전자 부품 부족 문제의 ‘즉각적 해결책’이 아님
• 미래 미국 공급망 강화 목적
• 기업은 선제적 조치를 통해 공급 부족 리스크 관리 가능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자동차·전자·제약·에너지 산업의 미국 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미국 및 전 세계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현재 반도체 부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의 목적은 미국 내 제조 및 공급망을 강화하여 향후 공급 부족으로부터 미국 기업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6개 산업 분야가 1년간 검토를 받게 되며, 동시에 4개 주요 제품군은 100일간 집중 검토를 받게 됩니다. 4개 제품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컴퓨터 칩
2. 고용량 배터리
3. 의약품 및 원료
4. 희토류 등 핵심·전략 광물 (희토류 등)

진행되는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 공급망 강화를 위한 실행 계획이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칩 공급망 검토에서 미국 기업의 리스크가 큰 것으로 밝혀질 경우, 정부는 해당 기업들이 공급망을 중국에서 미국 본토 또는 동맹국으로 이전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회복력 있는 공급망 구축이 모든 생산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생산을 미국에만 집중할 경우 캐나다와 유럽연합(EU) 동맹국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데, 이는 이미 이전 미국 정부 조치에서도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오늘 행정명령은 특정 국가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지는 않지만, 많은 이들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또 다른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은 현재 여러 분야에서 세계 공급망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1. 희토류
2. 의료 소재
3. 반도체

또한, 중국은 전기차·첨단 통신장비 등 신기술 제조에도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는 중국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의회는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의 말처럼 “중국을 능가하고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새로운 입법 패키지 마련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반도체 제조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과 함께, 새 입법안에서는 아래 분야 제조 기반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1. 5G
2. 인공지능
3. 생명 의학 연구
4. 양자 컴퓨팅
5. 스토리지

이번 행정명령이 미국 전자 부품 공급망 안정화에 긍정적인 진전인 것은 분명하지만, 전자업계 기업들은 여전히 선제적 공급망 회복력 강화 전략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