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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속되고 있는 전자 부품 부족 사태—주로 반도체·첨단 칩으로 구성—로 인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 내 생산 증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술 기업과 과학계 리더들도 이 부족 사태 해결을 위한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 상원은 ‘미국 혁신 및 경쟁 법안(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 USICA)’이라는 대규모 과학·기술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지속되고 있는 칩 부족 상황 완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으로 인공지능, 반도체 생산 공장, 양자 컴퓨팅 등 여러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산업에 수십억 달러가 투자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왜 이 법안 통과를 막으려 할까요?
그 이유는 USICA의 주요 목적이 미국 내 각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국 내 공장 및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이 이 법안 통과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이 미국 법안이 “중국의 발전 방향과 내·외 정책을 폄하하고, 혁신과 경쟁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내정에 간섭한다”고 밝혔습니다.
USICA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지원에 520억 달러, 응용과학 집중 신규 명령에 290억 달러,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에는 30%의 예산 인상분을 제공합니다.
또한 새 법안에는 미국 여러 도시에 ‘기술 허브’ 지원을 위한 100억 달러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 허브’는 많은 STEM 종사자와 학계 인재들이 모여 미국 과학과 제조업의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는 지역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 시점까지 하원 지도부는 해당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 척 슈머(Chuck Schumer, D-NY)는 USICA가 하원 측의 기조와도 부합하며, 바이든 대통령이 “매우 훌륭한 법안”을 책상 위에 올려놓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비록 이 법안이 현재의 반도체 부족 현상을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가까운 미래에는 공급난을 완화할 수 있는 희망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