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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에 돌입한 현황
그리고 목표는 비유적으로 ‘반도체 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달에 가장 먼저 도달하는 자가 반도체 자급자족과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 확대를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제조 전략을 이미 분명히 밝혔습니다. 일본 또한 산업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로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제 유럽연합(EU)도 합류했습니다. 최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새로운 반도체 ‘생태계’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생태계’에서 EU는 경쟁력과 자급자족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계획이 계속되고 있는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한 것으로, 고급 부품에 대한 중국·미국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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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새로운 European Chips Act가 첨단 반도체 유럽 생태계를 구축해 생산을 활성화하고, EU의 반도체 공급망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등장하는 그 단어 — ‘생태계’
‘생태계’라는 표현에는 다소 모호함이 있습니다. 이는 아직 EU의 반도체 생산 계획이 초기 단계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티에리 브르통 산업담당 집행위원이 블로그 게시물에서 밝힌 내용을 통해 EU의 실제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앞선 반도체를 위한 경쟁은 기술·산업 리더십을 위한 경쟁입니다.”
브르통 위원은 반도체 법안에 연구, 생산 역량, 글로벌 산업과의 협력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EU만의 ‘유럽 반도체 펀드’ 설립까지 제안했습니다.
가시밭길로 예상되는 EU의 여정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 역시 활력 넘치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은 상당히 도전적인 과제임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몇 가지를 고려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EU는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위해 투자하는 것처럼 수십억 유로의 자본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유럽 내 투자자들은 생산 설비가 항상 최대 가동하지 않는 이상 반도체 제조에 투자를 주저하고 있다는 우려를 이미 표명했습니다.
또한, EU는 2030년까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20% 점유율 달성이라는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산업 분석가들은 EU가 미국이나 중국의 수준에 필적할 신뢰할 만한 산업 정책이나 충분한 공공 보조금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합니다.
여기에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희토류 자원과 금속 소재 문제도 있습니다. 산업 분석가들은 중국이 희토류 원자재의 독점을 지속하는 가운데, EU가 희토류 확보에서 많은 난관에 직면할 것으로 내다봅니다(중국은 전 세계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
아직은 누구도 기술 주권에 도달하지 못한 현황
European Chips Act(유럽 반도체법)을 두고 자주 언급되는 또 다른 용어가 ‘기술 주권’입니다.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이 법안의 목적은 미국 또는 중국을 포함한 반도체 공급망 교란으로부터 EU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누구도 첨단 반도체 공급 교란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소비자 전자제품 분야는 여전히 출고 지연을 겪고 있으며, 자동차 산업 역시 부품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엄청난 수요를 틈탄 사상 최대치의 가격 인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레이스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이상할 것 없습니다. 과연 누가 달에 가장 먼저 도달할 수 있을까요?
